"정의당 비례대표 의원, 정의당 자산이자 시민의 정치적 자산...제 역할 수행할 기회줘야"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변화의 결과를 내오는 '정의당표 노동정치' 필요"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에서 인터뷰 하고 있는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 ⓒ폴리뉴스 강경우PD ) 
▲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에서 인터뷰 하고 있는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 ⓒ폴리뉴스 강경우PD )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한지희 기자] 정의당은 지난 3.9 대선과 6.1 8기 전국지방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호된 평가를 받은 후 원내대표인 이은주 의원을 필두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의당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정의당 10년 평가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노선평가, 조직재정평가, 선거평가, 각 분과위원회를 통한 혁신안 마련, 전국 순회 광역시도당 간담회 개최 등 치열한 쇄신의 쇄신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재창당 △노동 △지역 △진보정치통합 △선거연대 △지도체제 등 ‘정의당 6대 핵심의제’를 설정하여 각 의제별 논의도 진행중에 있다.  

<폴리뉴스>는 현재 정의당 비상대챙위원장이자 원내대표로서 약자와 노동자를 대변하는 진보 정당의 책임감을 실현하고자 결의에 찬 이은주 의원을 지난 19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김능구의 정국진단>을 통해 정의당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펼쳐나갈 새로운 정의당  정체성인 '정의당표 노동정치' 에 대한 비전과 다짐을 밝혔다. .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끈질기고 지속적인 '정의당표 노동정치'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폴리뉴스 강경우PD ) 
▲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끈질기고 지속적인 '정의당표 노동정치'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폴리뉴스 강경우PD )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정의당 10년 평가'와 ‘정의당 6대 핵심의제’ 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가 구성 되고 6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비대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당 내외 당원들 그 다음에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토론회를 거쳐 10년 평가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이 나왔다"며 "그 초안을 가지고 그저께(17일) 현장 전국 순회 토론회를 마쳤고, 제도개선할 부분들은 추려서 당헌·당규 개정 사항 그리고 재창당 결의안에 담아야 될 내용 부분들을 토론하면서 마무리하고 재정리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순회 평가를 하면서 “두 번의 대선과 지선 이후에 당의 위기를 선거 패배 특히 지선 패배에 대한 그 상처를 갖고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당원들은 정말 많이 화가 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안을 가지고 만나는 시간이었다. 좀 더 대안 중심적으로 토론이 됐고 초안에 있어서 문제 제기도 가능했다. 그래서 더 생산적인 토론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과거의 정의당 10년을 “시민들로부터 기대받는 정당에서 외면받는 정당이 됐다”며  냉정하게 자평했다.

그는 “비정규직 정당, 일하는 노동시민의 정당을 강령으로 선언했지만 단발적인 현장 연대에 그칠 뿐 당의 정책과 조직으로 남기지 못했다"며 "정의당의 정치를 여의도 원내 정치에 가두는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의당이 노동자 정당이 아니라는 평가는 가치와 노선, 정책의 유기적 연결에 실패했음을 지적하신 것이다"이라며 "앞으로의 정의당 정치는 이제 기후위기에 대비한 산업전환, 차별에 놓인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권 등 사회적 연대를 주도하는 정치적 공간을 여는 데 집중 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국', ‘검수완박’으로 흔들린 정의당 보여드려 송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폭우 피해 재건 등 통해 다시금 ‘정의당 정체성’ 느껴
“일회성, 나열식 정치 아닌 작은 변화 위한 끈질기고 악착같은 ‘정의당표 노동정치’ 할 것

이 위원장은 정의당이 당 정체성을 잃고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듣는 것과 관련, “'조국사태'나 ‘검수완박’ 모두 정의당이 자기 중심과 원칙을 잃고 흔들린 정치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 있다. 과열된 정쟁 사이에서 가난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사라져 버렸다”이라며 “그런 때일수록 목소리를 더 힘있게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결국은 중심을 잃고 흔들렸다는 분석이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정의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보셨다고 생각이 든다”며 “저는 앞으로 민생과 외면된 정쟁 위주의 의제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그 민생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정의당이 노동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따끔하게 한번 짚어주신다면 좋겠다’는 질문에 “사실 정의당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캐치프레이즈로 가고 있는데 정의당의 노동이 없다는 평을 듣는 다면, (우리가) 왜 그런 비판을 받는지를 일단 들여다 봐야한다”고 반성했다.

그는 “사실 정의당의 의원들이나 정의당이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안 한 게 아니었다는 시민들의 비판은 아마도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노동정치라기보다는 일회성이나 나열성 정치에 그쳤던 것 아닌가 예상해본다"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돌아보고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의 문제를 대면했을 때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변화의 결과들을 내오는 그런 ‘정의당표 노동정치’가 이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현장을 다녀와서 '진보정당이 힘을 갖고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가장 열악하고 소외되고 탄압받는 그런 시민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진출처:이은주 의원실)
▲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현장을 다녀와서 "진보정당이 힘을 갖고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가장 열악하고 소외되고 탄압받는 그런 시민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사진출처:이은주 의원실)

특히 이 비대위원장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현장에 직접 내려가 조합원들과 함께했던  당시를 언급하며 정의당의 정체성을 피력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유최안 부지회장과 도크에서 결박하고 스스로 농성하고 있는 분들의 안위가 너무나 걱정이 됐다. 결국 바로 밤차를 타고 내려갔다”며 “공권력이 투입되면 진짜 온몸으로 막을 태세였다”고 그날의 긴장감을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공권력 침탈은 없었고 다음 날 평화적으로 합의 타결이 됐다”라면서도 “그러나 사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눈물을 머금은 양보 합의 타결이었다”라고 전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 번 우리 진보정당이 힘을 갖고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가장 열악하고 소외되고 탄압받는 그런 시민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그들이 직접 저런 극한 투쟁을 하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서야 될 위치를 피력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국회라는 입법 공간에서 실제로 입법 활동도 해야 되는 거고 거대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고 그것을 입법화하는 국회 내에서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런데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그런 정치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작지만 어떤 변화의 결과들을 내와야 한다”고 ‘정의당표 노동정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의 정체성에 대해 “변화와 책임을 가늠할 수 있는 신뢰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하는 정당’ ‘약자의 정당’을 강조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노동의 중심 기반을 튼튼히 다지면서 기후위기, 청년, 여성, 소수자 인권, 자영업자, 농민 문제 등 다양한 진보적 의제를 보편적 가치와 실체적 조직기반으로 만들어내는 정치로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일례로 이번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에서 이슈가 된 '반지하' 문제와 관련 “사실 2020년에 저희 정의당에서 주거대책을 마련하는 특위를 꾸렸다. 사람은 방 말고 집에서 사람이 살아야 된다. 지하방이나 옥탑방이나 고시원이 아니라"라며 "그래서 그 특위를 꾸렸고, 심상정 의원이 국토위에서 법안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에 거대 양당은 외면했지만 정의당이 그 의제를 갖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활동을 했다면, 적어도 작은 변화라도 일어났을텐데"라며 말을 못 이었고, "작은 변화를 이루어냈으면 오늘의 그런 참사는 없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재차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저는 다시금) 정의당이 해야 할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느꼈다”면서 '끈질기게' 집중하는 '정의당표 노동정치'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비대위 전환과 관련해서도 “이런 당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먼저 사과를 전했다.

또한 ‘현직 비례대표에 대한 총사퇴 요구가 있다. 문제를 제기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는 질문에 “정의당의 비례 국회의원은 우리 정의당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또 시민들의 정치적 자산이다. 우리는 시민과 당에서 부여한 역할을 책임 있게 완수해야 된다”며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쇄신하고 혁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의지를 표했다.

그러면서 "저와 또 우리 정의당의 의원들이 당원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쇄신된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쇄신 변화 위해 비대위 구성…”앞으로의 10년 정의당, ‘한석호’ ‘김희서’ ‘문정은’ 기대”
“‘정의당표 노동정치’ 실현 위해 ‘노란봉투법’ 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전환에 대해) 이런 당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사진출처:이은주 의원실)
▲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전환에 대해) 이런 당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사진출처:이은주 의원실)

이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언급하며 앞으로 새로운 정의당 10년을 이끌어가기를 희망했다. 

가장 먼저 이번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석호 비대위원을 들었다.

그는 “과거 노동운동의 일원으로 활동해왔지만, 경로 의존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불평등 구조에 천착해 노동운동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석호 비대위원(이 정의당을 대표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 “오랜 기간 지역정치에 헌신하며 시민 속에서 역량을 키워 정의당 지방의원으로 재선한 김희서 비대위원(을 꼽을 수 있다)”라며 “정의당이 걸어온 지역 정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자 정의당이 새롭게 잡아가야 할 지역정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문정은 비대위원을 두고 “정의당 창당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며 정의당에서 20대를 보내고 또 30대를 맞았다”며 “청년정치를 단지 새 인물 등장으로 소비하는 한국정치에서 정당에서부터 성장하는 청년 정치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추천했다.

그는 “이러한 세 분의 정치적 상징은 지난 10년간 정의당에서 가장 두드러지지 않았던 모습이자, 앞으로의 다른 10년을 준비하려는 정의당에서 가장 크게 대두돼야 할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규제 완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대처벌법도 완화시키려고 하고 주 52시간제의를 흔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노동 퇴보로 가고 있다"며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파업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된 손배소에 대해 "사실 손배 가압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 파업권을 원칙적으로 강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법안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 오래도록 계류되고, 폐지되고 반복했던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파업할 권리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며 "그리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개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가정생활까지 완전히 파탄 나는 걸 막을 수 있다. 아시다시피 쌍용자동차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노란봉투법이 제정이 돼서 더 이상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로 삶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후반기에 정의당이 후반기에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이 핵심과제로 설정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인 노동조합의 파업 등을 '불법'으로 분류하며 과도하게 가해지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자의 파업노동자들에게 무려 47억원이라는 손해배상 판결에 항의하는 뜻으로 '노란봉투'에 4만7천원의 후원금이 담긴 것이 첫 시작이었다.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법안이 폐기되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 파업은 끝났지만, 대우조선은 하청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 규모를 약 8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아주대 교통ITS대학원 철도시스템 석사를 이수했다. 서울지하철 역무원 시절 산업재해를 겪는 동료를 보다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20년 동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정의당 당원이었다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거쳐 현재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후반기에는 운영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1)]

Q. 오늘은 정의당 이은주 비대위원장님을 모셨다. 정의당은 지난 6월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한 두 달여가 지났는데 제가 듣기로는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셨고 그 다음에 6대 핵심 의제를 논의했다. 

A. 비대위가 구성 되고 6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비대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당 내외 당원들 그 다음에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토론회를 거쳤다. 그리고 10년 평가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이 나왔다. 그래서 그 초안을 가지고 바로 그저께(17일) 현장 전국 순회 토론회를 마쳤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제도 개선할 부분들은 추려서 당헌·당규 개정 사항 그리고 재창당 결의안에 담아야 될 내용 이런 부분들을 토론하면서 마무리하고 재정리하고 있는 시간이다.

Q. 전국 순회는 어떻게 진행했는지요. 

A. 광역 시도당별로 했다. 당원·당 간부들과 함께 진행했다. 

 제가 이제 비대위가 처음 구성되고 한 번 전국 순회 토론회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1년 평가위원회에 초안을 가지고 즉, 어떤 결과물·평가서를 가지고 돈 거다.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전국 순회 토론회 때는 듣는 자리였다. 두 번의 대선과 지선 이후에 당의 위기를 그리고 선거 패배에 대한 특히 지선 패배에 대한 그 상처를 갖고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당원들은 정말 많이 화가 나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년 평가위에서 나온 ‘이후 진보정당 정의당의 10년을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만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좀 더 대안 중심적으로 토론이 됐고 초안에 있어서 문제 제기도 가능했고, 그래서 좀 생산적인 토론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

Q. 이 위원장님이 대우조선해양 노조 파업 당시에 천막 당사에서 하청 노동자와 함께하면서 위원장님한테는 가슴 뿌듯한, ‘이거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들었다.

A. 네.  좀 힘을 내는 계기가 됐다. 사실 당시에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  그래서 유최안 부지회장과 도크에서 결박하고 스스로 농성하고 있는 분들의 안위가 너무나 걱정이 됐다. 결국 바로 밤차를 타고 내려갔다. 공권력이 투입되면 진짜 온몸으로 막을 태세였다. 그러나 다행히 공권력 침탈은 없었고 다음 날 평화적으로 합의 타결이 됐다. 그러나 사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눈물을 머금은 양보 합의 타결이었다.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 진보정당이 힘을 갖고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 가장 열악하고 소외되고 탄압받는 그런 시민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느꼈다. 그들이 직접 저런 극한 투쟁을 하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느꼈다.

그래서 이번에 절박한 마음으로 내려갔던 거제에서 진보정당인 정의당이 서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정의당이 있어야 할 위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슴 절절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다. 저희는 제3정당이지 않나. 국회라는 입법 공간에서 실제로 입법 활동도 해야 되는 거고 거대 양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고 그것을 입법화하는 국회 내에서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가 '정의당표 노동 정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사실 진보정치를 하는 것이, (그런 이해와 요구들을 위해) 끈질기고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뤄내는 정치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작지만 어떤 변화의 결과들을 내와야 한다. 그걸 또 느꼈던 게 이번에 서울 지역 침수로 신림동의 반지하에서 발달장애 언니와 서비스 연맹에서 활동한 간부, 그리고 딸 이렇게 가족이 수혜의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2020년에 저희 정의당은 주거대책을 마련하는 특위를 꾸렸다. 사람은 방 말고 집에서 사람이 살아야 된다. 지하방이나 옥탑방이나 고시원이 아니라. 그래서 그 특위를 꾸리고 심상정 의원이 국토위에서 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에 거대 양당은 외면했지만 정의당이 끈질기게 그 의제를 갖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활동을 했다면 (그래서) 적어도 작은 변화라도 일어났으면, 이루어냈으면 오늘 그런 참사는 없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 정의당에서 해야 할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느꼈다는 이야기다.

Q.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 있지만 그런데 항상 늘 문제 제기가 되고 했던 부분들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진보에는 민주당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2중대' 이 문제가 항상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워낙 촛불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정의당도 차별화보다는 촛불 정신의 실현이라는 쪽으로 간 것 같다. 그래서 상당히 '조국 지지'라든지 ‘검수완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만의 무엇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은주 위원장님께서는 현장 노동활동가 출신으로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 사실 '조국 사태'이나 ‘검수완박’ 모두 정의당이 자기 중심과 원칙을 잃고 흔들린 정치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고 있다. 원래 정의당은 가난하고 힘없는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인데 (그렇게 차별화 하지 못하고) 강대강으로 어떤 진영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였다.

거기서 어디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민생이 사라진 과열된 정치에 휩쓸리는 것이 문제다. 그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민생 외면되고 있는 민생 정치에 대해서 끈질기게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했다. 결국은 그런 과열된 정쟁 사이에서 가난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사라져 버렸던 거다. 그런 때일수록 목소리를 더 힘있게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중심을 잃고 흔들렸다는 자체 분석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의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보셨다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민생과 외면된 정쟁 위주의 의제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그 민생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는 있는 거다. 그 부분은 중심을 갖고 꾸준히 가면 되는 거다.

Q. 지금 정의당 뉴스는 현직 비례대표에 대한 총사퇴 요구다. 이 부분들이 처음 문제 제기에서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게 됐다. 오는 31일에서 9월 4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데 아마 비대위원장님께서 전국을 돌면서 이에 관해 쭉 다 들으시고 그랬을 건데,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

A. 일단 뭐 이런 당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정의당의 비례 국회의원은 우리 정의당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또 시민들의 정치적 자산이다. 

그래서 시민과 또 당에서 부여한 역할을 책임 있게 완수해야 된다.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쇄신하고 혁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저와 또 우리 정의당의 의원들이 당원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변화되고 쇄신된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Q. 제가 처음에도 여쭤봤는데 위원장님은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근데 진보 정당인 정의당에 노동이 없다. 이런 비판을 좀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지금 노동 서민 등 일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어쨌든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정의당이 노동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따끔하게 한번 짚어주신다면 좋겠다.

A.사실 정의당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캐치프레이즈로 가고 있는데 정의당의 노동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비판을 받는지를 들여다 봐야한다.

사실 정의당의 의원들이나 정의당이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활동을 안 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들여다봤을 때, 그 이유로 혹시 어떤 전략적인 노동정치라기보다는 일회성이나 나열성 정치에 그쳤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돌아보고 평가하고 있다.

어떤 하나의 문제를 대면했을 때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변화의 결과들을 내오는 그런 ‘정의당표 노동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이번 혁신비대위에서도 노동 중심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민주적 노동 정치 정책을 가지고 제대로 노동에 대응하는 변화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려고 평가를 하고 있다. 결국은 노동 현안에 일회성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의당표 노동정치를 앞으로 힘 있게 추진하겠다.

Q. 이 위원장께서는 노동운동의 변화를 제기해왔던 분도 비대위원으로 모시고 있다.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인데, 사회적 대타협은 노사 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노동을 대표, 대변한다는 양대 노총은 전체노동자들 중 조직율이 20%밖에 안된다.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못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 부분들을 함께 묶어내면서 자본과 노동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요구가 있다.

A.일단 먼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조직 노동만 대변한다라고 보는 건 오해다. 왜냐하면 실제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권 보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단지 이 부분을 사회 연대 전략 차원에서 그리고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더 방점을 찍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다. 오해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불안정한 노동들 특고 프리랜서 하청 노동자들의 문제가 노동에서 가장 주류가 되고 있다. 그 노동을 제대로 대변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을 어떤 이제 사회 연대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진보정당 정의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지난 대선에서 저희 정의당은 연금 개혁 문제나 그리고 노동 내의 이중구조와 격차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야 한다라고 대단히 용기있게 이야기를 했다.

정의당은 이런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고 대안을 마련해 내고 또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내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Q. 대우조선해양 하청파업에 대한 손배소가 엄청나더라. 그래서 노란봉투법을 위원장님께서 줄곧 주창해왔는데 아직까지 계류됐다가 없어지고 그랬던 모양이다. 한편에서는 노동법원이 신설돼야 한다. 노동이 완전히 전문 영역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판사 한 명이 결정 하는 게 말이 되냐. 지금 가정법원도 있고 그렇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A.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규제 완화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대처벌법도 완화시키려고 하고 주 52시간제의를 흔드는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노동 퇴보로 가고 있는데, 사실 손배 가압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권 파업권을 원칙적으로 강압하고 탄압하는 그런 법안이다.

그래서 저희가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파업할 권리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개인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가정생활까지 완전히 파탄 나는 걸 막을 수 있다. 아시다시피 쌍용자동차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노란봉투법이 제정이 돼서 더 이상 노동자의 기본권 행사로 삶이 위태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정의당이 후반기 국회에서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법원 신설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민은 안 했었는데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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