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허니문’ 기간을 한 달 밖에 가지지 못하고 곧장 냉혹한 ‘민심’을 마주했다. 집권 초 ‘레임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며 ‘국정 위기’라는 진단도 나온다.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민심’이라는 호랑이 등을 탄다.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과 헌법기관들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은 그 대통령을 태우고 있는 호랑이, 즉 ‘민심’의 엄중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대통령과 민심의 결합 정도를 ‘국정동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민심은 대통령을 선출해 자신의 등에 태우기도 하지만 땅바닥에 내치기도 한다. 허니문 기간 동안 민심은 대통령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통령과의 불화는 불가피하다. ‘레임덕의 척도’는 그 불화의 크기에 따라 가늠된다. 민심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화가 깊어지면 이승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하야, 탄핵 수순까지 간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8.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상대후보에게 0.73%p라는 역대 최소의 득표율 차이로 당선됐지만 50% 득표율에 근접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직후인 5월 2주차(52%)부터 6.1지방선거 여당 승리 직후인 6월 2주차(53%)까지 50%대 초반 대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추세 하락으로 접어들어 7월 1주차에 37%로 떨어져 부정평가(49%)에 역전 당하는 데드크로스를 맞았고 7월 4주차(28%)에 20%대 지지율로 하락하면서 8월 4주차(27%)까지 한 달 동안 20%대에서 맴돌고 있다. <전국지표조사>와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8월 하순 30%(부정평가 60%대)선을 넘어섰지만 윤 대통령과 민심과의 간극은 크다.

‘허니문’ 기간인 취임 100일 무렵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질 친 경우는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호랑이를 타고 국정을 질주해야 하는 집권 초기임에도 호랑이 등에서 떨어질까 불안해하며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여건에 몰린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다양한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 대체적인 분석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당선시킨 ‘반(反)문재인-반민주당 선거연합’이 여러 원인들에 의해 빠르게 이완됐다는 것을 꼽는다. 특히 ‘세대연합’이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근저에서부터 흔들렸다는 것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거다.

지난 대선 당선 2030세대에서 남성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지지세가 강했다. 그러나 한국갤럽의 8월 4주차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18~20대에서의 긍정평가는 16%(부정평가 70%), 30대는 14%(76%)로 떨어졌다. 이는 40대의 윤 대통령 인식과 비슷한 수준이다. 2030세대가 여권 지지성향의 60대 이상 고령층과 정치적으로 연대하는 ‘세대연합’이 붕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지역적으로 여권 기반인 대구/경북 등 영남권에서의 결집력이 강하지 않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구/경북에서 39%(부정 48%)로 부정평가에 비해 낮다. 지역적 기반도 취약하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8월 26일 대구를 방문해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서문시장을 찾은 것은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임에도 보수층의 지지를 온전히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대선 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보수층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4%(부정 48%)로 부정평가와 비등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보수층의 지지를 담보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표다.

2030세대의 윤 대통령 지지이탈과 영남권과 보수진영에서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강도가 약화된 것은 20대 대선의 승리를 이끈 ‘선거연합’이 크게 이완됐다는 의미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의 ‘위기’가 연출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임기 초부터 국정동력의 대부분을 소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위기의 원인 尹대통령 리더십, ‘공정과 정의’-‘통합과 협치’ 실종 속에 ‘무능프레임’ 부상

위기를 낳은 것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6.1지방선거까지 ‘공정과 정의’, ‘통합과 협치’ 행보를 보이면서 당선인 시절의 불안한 면모를 어느 정도 희석시키면서 50%대 지지율을 나타냈고 이것이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는 토대가 됐다.

6.1선거는 윤 대통령이 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력을 제공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심판’의 의미였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부터 선거일까지 약 20일 동안의 행보가 국민들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기에 가능했다.

5월10일 취임사에서 공정 가치실현을 약속했고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영국 ‘처칠-애틀리’ 전시내각 사례까지 거론하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으며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정신이 헌법정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고 ‘호남 발전’도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의제도 제시했다. 이어진 21일 한미정상회담은 외교안보에서의 문재인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윤 대통령은 자신이 앞서 제시한 어젠다들을 사문화시켰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는 인사에서 속절없이 무너졌고 ‘통합과 협치’는 서해어민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한 수사로 인해 멀어졌다. 야권과의 협치 뿐 아니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건처럼 여권 내부 통합도 이뤄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인사’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내로남불’로 인식하고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울 것을 기대한 국민들이 가장 크게 실망한 지점이다. 낙마한 김인철, 정호영, 김승희, 송옥렬 후보자와 자진사퇴한 박순애 교육부장관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장관만 10여명에 가깝다. ‘능력’만 있으면 ‘도덕적 문제’를 덮을 수 있다는 ‘능력주의 인사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를 개의치 않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전 정권 인사에 비해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감 없이 드러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

특히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지인들의 대통령실 근무, 민간인 신분의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의 나토정상회의 해외 순방 동행 논란 등도 대통령 인사과 관련된 영역이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에게 인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2030세대가 윤 대통령 지지에서 이탈한 가장 큰 원인도 여기에 있다. 윤 대통령은 전 정권의 ‘내로남불’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인사’라는 거울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공정’을 바라봤고 그 결과 지지이탈로 이어졌다.

‘통합과 협치’는 선거가 끝난 지 보름 정도에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판단’ 번복과 이에 따른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조사가 촉발되면서 실종됐다. 이후 약 두 달 동안 전 정권 국가안보실장,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등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신구권력 갈등을 키우고 있다.

윤 대통령의 야당과의 통합과 협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굴복을 전제로 한 듯하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행보는 역으로 8.28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대표로 선출되는 상황을 만든 촉매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제시도 하지 못했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제를 강조하면서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중장기적인 국가 플랜”,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말로 무엇인가를 해내겠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첫날 청와대를 개방하고 집무실을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결단에 대한 의구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전 결정과 실행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예산 사용의 적절성, 이전 후 실효성 여부 등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역사적 명분과 정당성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중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으로 꼽는 비중이 높은 현상이 자리잡았다. ‘취학연령 5세’의 학제개편안 논란은 하나의 사례이고 수도권 집중호우 당일 밤 윤 대통령의 대응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또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계획 발표를 둘러싼 정부와 대통령실 간의 엇박자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검찰총장 재직시절 때부터 상징됐던 ‘공정과 정의’ 가치 훼손, 국민 다수의 ‘통합과 협치’에 대한 기대감 상실, 윤 대통령의 국정 ‘무능프레임’ 등 이 3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대선 당시 구축됐던 ‘선거연합’을 깨뜨리는 요인이 됐다.

尹대통령의 위기돌파는 ‘친서민 행보’, 초읽기에 들어간 ‘사정 정국’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행보가 부쩍 늘고 있다.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신림동 세 모녀 사망사건을 대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 문제가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8월 23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수원 세 모녀 사망과 관련해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조했고 25일에는 암사시장을 방문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며 26일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이틀 연속으로 시장을 찾고 6차례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도 주로 서민민생 대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두 번째 위기를 맞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를 연상시킨다. 당시 이 전 대통령도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하는 행보를 자주 갖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정책을 본격 시행해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약자와 서민’을 챙기며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보를 지속할 경우 성난 민심을 다독이는데 효과는 있다. 그러나 이는 ‘당위적 기본영역’이다. 이것만으로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국정주도세력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 실행에 옮기려 할 것만은 분명하다.

이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2008년 5월 광우병 촛불시위로 타격을 입은 이 전 대통령이 대국민사과와 함께 청와대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관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고 출범 4개월도 안 돼 비서실장과 7명의 비서관이 사직했다. 청와대 인적쇄신으로 일단 민심의 분노가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는 전 정권에 대한 사정에 들어갔고 보수층 결집도 도모했다.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 야기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세무조사를 출발점으로 해 검찰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강도를 높여 국민적 주목을 끌어냈고 결국 노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웠다. 이 시점에 화이트리스트인 보수단체들의 시위도 늘어났고 민간인 사찰도 발생됐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 인적쇄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8월 21일 이관섭 정책기획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임명이 있었고 추석 전까지 비서관급과 행정관급까지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개편으로 국민들에게 쇄신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9일 출근실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업무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의 키워드가 ‘무능 프레임’ 극복에 맞춰졌다.

대통령실 쇄신과 함께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당을 향한 사정(司正) 정국 조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사정’의 정치적 효과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사정정국 조성의 시기와 속도 조절 및 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다.

윤 대통령은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까지 국가의 사정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다. 역대 대통령이 헌법적, 법률적인 권한행사에 머물렀다면 윤 대통령은 이들 사정기관들을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다. 측근들이 검찰 뿐만 아니라 사정기관 곳곳을 장악해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사정권력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금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수사와 감사원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야당 의원들을 향한 수사 가능성도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 검찰총장에 오르는 시점이 사정정국의 본격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정정국 조성은 보수층 결집과 대구/경북 등 여권 핵심지지기반을 다지는 효과가 있다. 반(反)문정서 결집을 통한 ‘집토끼 지키기’로 20%대 지지율에서 벗어나 30%대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정정국 운영은 ‘양날의 검’이다. ‘정치보복’ 버튼을 작동시켜 윤 대통령 본인도 베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탈피하고자 노 전 대통령을 희생시킴으로써 한국정치를 ‘정치보복’의 프레임 속에 빨려 들게 했고 자신도 결국 처벌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강변했지만 자신이 뿌린 ‘정치보복’ 때문에 빚어진 결과물이었다.

윤 대통령이 ‘사정 정국’ 조성을 통한 정국돌파 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소야대 국회를 염두에 두면 ‘야당과의 협치’를 추진해야 하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타협 모색은 쉽지 않다. 이로 인한 정치적 리스크를 타산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정치적 경험이 많지 않은 윤 대통령으로서는 불확실한 리스크를 안을 가능성은 낮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디제이피(DJP)연합’과 영남 정치거물 박태준과의 협력,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이었던 김중권 비서실장 발탁처럼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따라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자기진영을 철저하게 단속해야만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금 여권 내부단속도 여의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치는 더 어렵다.

‘민심’에 정면으로 호소해 대응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10월 열린우리당 분당과 여소야대의 전개, 대선자금 논란 등으로 국정 위기를 맞으면서 ‘재신임투표’를 제안한 경우다. 제안 후 노 전 대통령의 재신임지지도가 60% 내외에 이르면서 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 바닥 정치인 출신인 노 전 대통령이 ‘민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적 배포가 남달랐기에 가능한 정치적 모색이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뼈가 굵었다. 따라서 사정권력을 활용한 정치적 해법 모색에 가장 뛰어나다. 윤 대통령이 이를 포기하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야당과의 타협과 협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 이 경우 야당과의 타협으로 인해 발생할 여권 내부의 갈등과 이반을 제어할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이러한 종류의 ‘정치력’을 보여준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