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밀정 의혹'에 휩싸인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거취에 대해 "여러 의견이나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 국장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요구가 계속됐으나,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거 같고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장관이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에 출석했을 때 김 국장의 의혹과 관련 "30년 전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서 지금 30년 후의 기준 잣대로 그 직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교체 요구에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1989년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으며, 이에 앞서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서 프락치(끄나풀) 노릇을 하면서 대학 서클 동향을 적극적으로 보고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이 위법 아니냐는 이성만 의원 지적에는 "대통령령으로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에서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만든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한다면 탄핵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그렇다. 제가 책임질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령으로 했으니까 탄핵(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자 이 장관은 "대통령은 상관없고, 제가 책임질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장관은 행안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파기했다고 했다가 다시 일부 보관 중이라고 밝혀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실무자가 잘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명단은 행안부에서 통상 국가 행사때 각 부처에 추천을 의뢰해서 공문 접수하는 게 있고 인터넷과 이메일로 신청과 추천받는 게 있다. 공문으로 받은 건 남아있고, 인터넷 이메일로 온 것은 개인정보라 취임식 직후 파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처음부터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있는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아들 등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행안부는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은 개인정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취임식 종료 직후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율할지, 국무회의에서 논의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무회의에서 제가 경찰청 관련 법령 책임을 가진다. 당연히 논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자꾸 '수사 분야에 관여한다'고 지적하니 제가 멈칫한다.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관여해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법의 기본 취지와 법무부의 시행령의 상충되는지, 실질적으로 수사를 어느 쪽이 하는 것이 맞는지 등 두가지 측면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가 무자격 업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