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금융사고 최근 5년간 2000억 원 육박
횡령사건 고발 60%에 그쳐… 우리은행·신한은행 ‘최저’

사진출처=연합뉴스 
▲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최근 5년간 시중은행에서 금융사고 금액이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은행은 건수 기준으로 신한은행, 금액 기준으로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유용, 사기, 배임, 도난·피탈 등 금융사고 건수는 총 210건, 금액은 19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횡령·유용이 114건(100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 원), 배임이 20건(99억 원), 도난·피탈 9건(3억8000만 원) 등이었다. 

은행별 사고건수는 신한은행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28건, 국민은행이 27건, 농협은행이 23건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금액은 우리은행이 약 113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지난 5월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697억3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이 159억 원, 신한은행이 141억 원, 농협이 139억 원 등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반복되는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은행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고에 대한 시중은행의 안일한 대처도 지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제출 자료 ‘은행횡령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시중은행에서 횡령 회수 금액은 하나은행이 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이 4억9000만 원, 우리은행이 8억 원, 농협은행이 1억 5000만 원, 국민은행이 9000만 원이다. 

횡령 사건에 대한 형사고발은 60%에 불과했다. 고발 건수는 하나은행이 18건 중 16건, 국민은행이 8건 중 6건, 농협은행이 15건 중 1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10건 중 4건, 신한은행 14건 중 2건 등에 그쳤다. 

황 의원은 “은행 횡령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범죄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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