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국토부정책실장 참여 브리핑 일문일답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오는 26일부터 경기 평택,안성,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모두 풀린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게 된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먼저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은 해운대·수영·연제구 등 부산 전 지역이, 대구 수성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 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던 전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된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참석한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를 더 할 수는 없었나?

A, 주거정책심의위에서 수도권은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 미분양 수준이나 높은 청약경쟁률 등으로 볼 때 주택 구매심리가 여전해 당분간 시장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Q,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서울·수도권의 규제 완화도 가능한가.

A. 그렇다.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Q, 6월 이후 3개월 만에 규제지역을 다시 해제했다.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데 빠른 것 아닌가.

A. 둘러 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반기마다 하는 건 법적 요건이고, 필요하면 수시로 매달 할 수도 있다. 최근 집값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급감이 규제지역 영향도 있어 정상적인 거래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시장 안정을 대전제로 정상적인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검토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Q, 부산은 해제됐는데, 이유는.

A.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산은 6월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했다. 다시 과열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Q,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뒀다.

A. 세종은 실거래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다. 다만,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다.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하며 아직 청약 경쟁률이 높고 미분양도 거의 없다. 모든 것을 다 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키로 했다. 인천은 세종과 온도 차가 있지만, 여전히 서울과 연결돼 있어서 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고 봤다.

Q,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정량 요건을 충족했는데,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인가.

A. 기존 조정대상지역 101곳 모두 이번에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은 다 충족했다. 하지만 시장 지표나 전문가 판단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Q, 주택 거래량이 너무 적은데, 이번 규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나.

A. 규제지역 조정은 거래 활성화 등 소위 인위적 경기부양책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다만 집값 하향 안정세와 거래량 감소 등 환경에서 실수요자가 정상적으로 주택거래를 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결정한 것이다.

Q, 규제지역 조정 목표가 실수요자 거래 가능 시장 회복이라는 말인가.

A.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비정상적인 규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규제지역 문제도 정상적인 주택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방과 수도권 외곽 등의 규제 풀었다고 보면 된다.

Q, 이번에 지방 규제지역을 한꺼번에 풀면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 아닌가.

A. 현재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은 온도 차가 있다고 본다. 수도권은 작년까지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이후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지만 (다시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지방의 주택시장은 상승률이나 상승액, 공급물량 등으로 볼 때 안정세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Q, 6월과 지금 지방도 온도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

A. 주택시장은 휘발성과 유동성이 있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본다. 휘발성을 놓고 봤을 때 지방은 수도권보다 안정적이라고 본다. 이번 조정으로 다시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다시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Q, 투기지역도 해제됐다. 투기과열지구와 뭐가 다른가.

A.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에서 판단하는 사안이다. 지금은 6월과는 다르게 기재부도 최근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해 국토부가 동의했다. 투기지역 지정 효과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규제지역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Q,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제 완화도?

A. 현 단계에서 정부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저소득층, 청년,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거래 시스템 복구라고 본다. 부유층이 구매하는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현 단계에서 검토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15억원 대출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와 연계돼 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그에 따라 15억원을 초과해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문제도 다 해제된다. 인위적인 규제 완화보다 규제지역 조정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거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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