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인원, 총 51만6044명
적발금액 대비 환수율 평균 10%

자료 출처=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 자료 출처=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액수가 5조 원에 달하고 환수 실적도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보험사기 적발액이 증가하고 있어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이고 액수는 총 4조9405억 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 원 △2018년 7982억 원 △2019년 8809억 원 △2020년 8986억 원 △2021년 9434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6892억 원이다. 

업권별로 보면 손해보험의 적발 인원이 47만758명으로 생명보험(4만5286명)보다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 규모별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1조2242억 원 △현대해상 1조464억 원 △DB손해보험 1조329억 원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748억 원 △교보생명 511억 원 △라이나생명 462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환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의 적발 금액 3조8931억 원 중 환수된 금액은 1267억 원(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도 적발 금액 3583억 원 중 환수된 금액이 319억 원(17.1%)에 그쳤다. 금감원은 보험금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뒤에 환수되기 때문에 종료 시점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대응 인프라를 정비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