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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 대해부 9월①] “바이든과 정상회담에서 IRA 실질적인 성과 여부, 정체된 尹지지율 분기점 될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정권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지만, 경제와 민생의 위기에도 정치는 실종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사법정치의 충돌 속에 여야의 대치정국이 지속되고, 정국을 주도해야 할 여권의 내홍 또한 계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영국 여왕 서거 조문외교에 나선 19일, 폴리뉴스는 9월 <김능구와 이강윤의 여론조사대해부> 대담을 가졌다.

김능구 : 추석 연휴 관계로 조금 늦은 19일에 ‘9월 여론조사대해부’ 시간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갔다.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실에서 추석 때 국정지지율 목표를 40%로 잡았었다는데, 해외 순방 갔다와서 다시 한 번 40%에 도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 지난 주와 이번 주 초까지 국정 지지율은 여전히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이강윤 :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외 순방이 전반적으로 플러스 효과를 가져왔던 게 그간의 패턴인데. 사실 이번에는 특별히 얻어오거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만큼 ‘이건 참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게 좀 애매한 점이 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 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할까, 홀대를 받은 건 사실이다. 미국은 입법체계 상 시행령이라는 게 없는 나라니까 그것을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다.

김능구 : 대통령령은 있다.

이강윤 : 대통령령은 있지만 바이든이 한국을 봐주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이것을 고칠 이유는 그다지 없어 보인다. UN 연설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남북문제 등 우리가 짐작하기 크게 어렵지 않은데, 혹시 WTO 체제에 대한 좀 더 확고한 준수를 촉구함으로써 IRA에 대해 우회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다.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한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이 애경사에 좀 너그러운 게 있어서 그런지, 외의로 찬성률이 높아서 50% 넘는 여론조사도 봤다. 이를테면 국무총리나 장관을 보낼 수도 있는데, 부부가 함께 직접 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왔다.

아무튼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 24~25%가 최저점임을 확인했었다. 거기서 조금씩 올라와서 지금은 30%대 초반 정도로 몇 주간 지속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특별히 대통령께서 점수를 딸 만한 유효 안타를 친 것은 없다. 도어 스테핑 같은 것을 확 바꾸고 예전에 비해서 실수나 실언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 감점 요인을 좀 줄였다는 것 때문이지, 적시타를 쳐서 점수를 불러들이는 등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극적인 효과는 크게 없었다. 다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여전히 부정평가가 60%를 넘고 있는 점은 정권 담임 세력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본다.

김능구 : 제가 늘 여론조사 수치에서 주목하는 것이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자, 이념으로 보면 중도층이다. 리얼미터가 13~16일 4일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정을 ‘잘했다’가 34.4%, ‘못했다’가 63.2% 나오는데, 중도층을 보면 ‘잘했다’가 31.3% ‘잘못했다’ 67.5%이고, 자영업자 경우에는 ‘잘했다’가 36.8%, ‘잘못했다’는 60.9%니까,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어쨌든 현재 이 추이로 가는 것 같다.

그런데 이번 순방의 결과로 국정지지율이 40%를 초과하려면, 제가 볼 때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서 뭔가 나와야 된다. 하다 못해 아까 말한 대로 UN 연설에서 WTO에 대한 걸 가지고 뭔가 문제 제기하는 것이라도 있어야 한다.

이강윤 : 결론은 없어도 할 말은 세게 하고 와야 된다.

김능구 : 제가 알기로 캐나다는 완성차 생산지를 미국에서 북미로 바꿔서 손해가 없고, 일본도 합작사를 통해서 생산하는 구조로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로 테슬라를 치고 올라간 게 우리 현대자동차인데, 이렇게 두면 결과적으로 현대자동차만 타격받게 되는 거다. 1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큰소리 뻥뻥 쳤고, 최고라고 평가받기도 했는데.

이강윤 : 바이든이 한국 왔을 때,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어깨도 두드려가면서 서로 어깨 동무하듯이 다정하게 움직이고 했다. 그러고는 석 달 뒤에 딱 이렇게 해버린 거다.

김능구 : 바이든은 그걸 가장 큰 치적으로 삼아 중간선거의 외통수로 갖고 나왔다.

이강윤 : 지금 미국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오르기도 했는데, 이것은 철저히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법안이다. 그래서 솔직히 미국이 IRA 법을 바꾸는 것, 우리를 위해서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WTO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상호 호혜주의다. 저는 이럴 경우에는 다소 감정적인 처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산 전기자동차 쉐보레, 볼트, 테슬라 등등에 대해서 그동안 지급해왔던 국고보조금을 ‘우리도 안 하겠다’라고 해야 한다. 왜 못하나?

김능구 : 이전에 제국주의 식민지 논쟁이 있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 국익에 따라서 선택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 뭔가가 바뀌었고 우리가 10대 강국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하는 지금 시점에 이런 뒤통수를 맞았다. 제가 보면 이건 야당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심지어 정부 관료조차도 뒤통수 맞았다고 한다.

어찌 말하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부담금을 엄청나게 올리자고 했을 때보다도 더한 거다. 그 때는 좀 뻥을 친거고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다 조정이 됐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야당이든 관료든 여당이든 전부 다 법안 자체를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감내하면서 관련 산업을 10년 이상 지체시킬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 뭔가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한 거다.

이강윤 : 당연하다. 외국산 자동차에 지급된 우리 국고보조금, 세금을 단순 평균 내보면, 총 지급 보조액 나누기 외국산 전기차 대수 하면, 667만 원이다. 테슬라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초기에 1200만 원, 1500만 원까지도 보조금을 받았었다. 미국산 전기차의 99%는 테슬라고, 그 테슬라가 가져간 금액은 엄청난 거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기아차가 이런 홀대를 받으니, 보복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도 뭔가 정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국익을 지키는 게 윤석열 정부 외교의 모토라고 대통령께서 취임 초기에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명백하게 국익이 침해를 받았고, 그것도 은근슬쩍이 아니라 대놓고 뒤통수를 쳤다. 바이든이 한국에 왔을 때 IRA법이 준비되지 않고 있었을까? 천만의 말씀이고, 밑그림은 다 그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에 공장 지으라고 압박해서 삼성전자, 현대차가 원래는 50억 불이었는데 현대차의 경우 55억 불 더 배팅하고 그랬다. 그래서 최고라고 했는데, 이 상황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다. 특히 앞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에서 무게 중심은 이미 전기차로 가 있는데, 이 문제를 초기에 어떻게든 조정해놓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있다.

김능구 :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정의선 회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물론 자기들도 열심히 그 문제에 대응해야 되겠지만, 기업에 맡길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 순방의 성패는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바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조정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이강윤 : 문제는 바이든과의 회담 시간이 1시간이 채 안 된다.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얘기하는데 통역 생각하면 시간이 더 줄어드는 거고, 전형적으로 인사하고 몇 마디 얘기 꺼내다 마는 거다.

김능구 : 그러니까 여기서 우직한 애국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겠나 싶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국가 경제가 뒤통수를 맞고 엄청난 타격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미국 안 가야 된다고 본다. 답이 없으면 오히려 그걸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거다.

그런 점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해외 순방으로 지지율이 올라 40%를 기대할지 모르지만, 저는 40%가 아니라 오히려 20%대 초반 지지율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가 돼 있는지 궁금한데, 현 시점에서 ‘뭔가 실타래를 풀 거다’라는 예측은 거의 없다.

이강윤 : 바둑으로 치면 곤마(困馬)다. 피곤할 곤(困), 활로가 별로 안 보인다. 나토 갔다 와서도 순방 점수는 별로 못 땄다. 물론 그때는 김건희 여사의 공이 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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