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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캐나다 정상성명] ‘민주주의-인권-양성평등 수호’ 등 5개 우선협력분야 제시<전문>

구체사업내용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협력 기반 ▲첨단기술-방산 파트너십 확대 등

캐나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캐나다 정상 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 간는 오타와 캐나다 의회(Westblock) 총리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정상성명에서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체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 수호 등 5개  우선 협력분야 제시했다.

5개 우선협력 분야는 이외 ■평화유지 및 해양안보를 포함한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 강화 ■
경제적 번영과 경제안보 증진, 공급망·핵심광물·과학기술혁신 협력 및 교역과 투자 촉진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 에너지안보 지원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보건 및 문화 파트너십 심화 등이다.

그리고 우선협력 방향에 맞춘 구체 사업내용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협력 기반 구축 ▲첨단기술 및 방산 분야 파트너십 확대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캐나다 측 지지 확보 ▲역내 및 글로벌 협력 심화 ▲인적·역사적·문화적 유대 강화 ▲2023년 트뤼도 총리 방한 초청 등에 합의했다.

<한국·캐나다 정상 성명 전문> 

대한민국과 캐나다: 함께 더 강하게 정상 성명 2022년 9월 23일

  윤석열 대한민국(이하 한국 또는 한)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오늘 오타와에서 회담을 갖고, 깊고 다양한 양국간 유대에 투영되어 있는 활기찬 우호관계를 기념하고 강화하였다. 

  2023년 한-캐나다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양국 관계가 전쟁(*캐나다의 한국전쟁 참전을 지칭)과 인적 유대, 다자주의와 규칙 기반 국제질서 및 국제통상에 대한 상호 공약을 통해 구축되고, 혁신성, 창의력 및 기업가 정신이라는 공동의 정신을 통해 뒷받침되는 특별한 우호관계임을 인식하였다.

  한국과 캐나다는 평화와 안정 문제에 있어 오랫동안 유사한 입장을 견지해온 파트너이다. 캐나다는 한국전쟁 동안 한국의 편에서 싸웠으며,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양국이 구축하였고 유엔에서 실현된 국제질서 또한 수호하였다. 이로부터 양국은 역내와 전세계에서 민주주의, 안보, 여성 및 소녀들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협력해왔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였고, 트뤼도 총리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국민들 또한 강력한 유대를 형성하였다. 많은 한국인들과 캐나다인들이 상호 국경을 넘어 거주하고 생업과 학업에 종사함으로써, 활기찬 공동체, 가정과 기업을 일구고, 양국 문화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가 되었으며, 우리의 우호관계를 강화시켰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많은 학생들이 양국 내 세계적 수준의 대학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면서, 한국과 캐나다 간 탄탄한 교우관계를 구축하였다. 

  우리의 오랜 우호관계는 1973년 주한 캐나다 대사관과 1965년 주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개설을 통해 전기를 맞이하였으며, 근래 한-캐나다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및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 협력 협정 서명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협정들은 우리의 지속적인 우호관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양국의 교역과 경제적 번영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가장 혁신적인 연구자, 과학자 및 기업가간 협력을 촉진하였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과 캐나다, 그리고 양국 국민들은 양국관계를 현대화하고, 공동의 행동을 통해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증진시킬 준비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양국관계를 가치, 안보, 번영, 지속가능성 및 여타 영역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 공동의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한다. 

1. 규범에 기반한 국제체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 수호

2. 평화유지 및 해양안보를 포함한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 강화

3. 경제적 번영과 경제안보 증진, 공급망·핵심광물·과학기술혁신 협력 및 교역과 투자 촉진

4.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 에너지안보 지원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5. 보건 및 문화 파트너십 심화

  우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 이행을 시작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연례 한-캐나다 기후변화대화 출범과 군수물자협력에 관한 방위사업청과 캐나다 국방부간 양해각서 및 산업기술혁신 파트너십에 관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간 양해각서의 갱신을 환영한다. 

  오늘 우리는 외교부와 산업담당 부처가 참여하는 경제안보 고위급 대화 출범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안보의 연계가 점차 중요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는 또한 협력과 조율을 증진하여 경제안보 도전에 대처하기로 공약하였다. 여기에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에 관한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한국과 캐나다는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핵심광물 공급망과 배터리 및 전기차 가치사슬에 있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행위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치사슬을 한국과 캐나다에 구축할 수 있도록 향후 수개월내 양해각서를 마련할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또한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양자 공동위원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또한 신흥기술 분야에서(예컨대 인공지능과 5G 이후 차세대 네트워크) 과학기술혁신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에 관한 양자간 협력을 위한 앞으로의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협력적인 혁신을 이끌기 위한 체제를 식별하기로 공약하였다. 우리는 또한 서로의 경제적 번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양국 경제에 있어 유망 일자리 창출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할 기회를 모색하기로 공약하였다.

  우리는 양국의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이 인적 교류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고, 이를 갱신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할 것이다. 우리는 한-캐나다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앞두고, 2024-2025년을 한-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였다.

  내년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 계기, 그리고 곧 발표될 양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캐나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공유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여러 가지 중요한 구상들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의 따뜻한 환영과 환대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트뤼도 총리의 방한을 진심으로 초청하였으며, 트뤼도 총리는 사의를 표하고 이를 수락한바, 이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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