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연일 고성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날에 이어 5일에도 여야 공방이  격화 돼 국감이 쉽사리 속개되지 못하고 정회가 거듭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먹튀 방지법’ 관련 질의 과정에서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정쟁’으로 낙인 찍은 데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이유다.

이에 대해 당사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했고 야당은 "사과 같은 소리"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이채익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고, 여야 공방의 열기는 정회 후에도 복도에서 고성이 오가며 이어졌다. 국정감사 고작 이튿날 임에도 여야 격돌이 극에 달했다.

이날 행안위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문제는 오전 마지막 질의였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선거사범 선거보조금 미납’과 관련해서 터졌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공직법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을 언급해서다.

조 의원은 이날 출석한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선거보조금 미납금 총액이 얼마인지 아냐”는 질문에 “72명, 191억 정도다”에 “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냐. 고액 반납 대상자 일수록 반환률이 저조하다”며 사례를 나열했다.

이에 박 선관위 사무총장은 “반납을 안 받는 게 아니고 못 받는 거다.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가 실효 연장이라든지 (방법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답하자 조 의원은 “알겠다. 관할 세무서장한테 징수 위탁토록 되어 있지 않냐. 왜 이렇게 못하냐”며 지적하며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의지가 있지 않냐. (그 방향성이 뭐냐)”고 재차 질문했다.

박 선관위 사무총장은 “재산이 없으면 반납 한계가 있다. 원천적으로 보조금을 받아가게 하지 말고 유예하게 하자는 방향이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공감한다”며 “그런데 정당은 어떻게 반납 받을 거냐. 지난 지방선거에 정당에서 낸 출마자들한테 보조금 지불액이 얼마인 줄 아냐. 489억 6천 만 원 정도다”며 “이 지원금들을 출마자들이 선거사범이 되면 어떻게 돌려 받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데, 만약 유죄가 되면 434억에 대해 어떻게 받냐에 대해서 묻고 있다”며 전제를 달았고, “관련해서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던데 제가 개인이나 정당이나 혈세로 지원되는 비용 먹튀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재차 “(선관위는)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정당에서 반환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반환 요건에 해당하면 보조금을 주거나 정당 자산 등 세무서에 징수 위탁을 통해 받아낼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근데 (제대로) 못하지 않았냐”고 재차 꼬집자 박 사무총장은 “정당도 개인과 똑같이 반환할 돈을 보류해서 정산하자는 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교흥 민주당 간사 의원이 “조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면서도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 어제랑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다”고 피력했다.

김 간사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이유로 기소 됐다. 유례없는 정치 탄압이다”며 “1심도 안 끝난 사안이다. 이걸 가지고 선거 비용 반환 등으로 말하시는 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다”고 반발했다.

김 간사 발언 중에 조 의원이 반발하자 김 간사는 “제가 말하고 있지 않냐”며 결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 전달 사건에 수백 억원의 정치 자금을 차때기로 받았다”며 “(우리는) 그때 낙선한 후보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채익 위원장에게 “위원장님이 이걸 지적해 주셔야지 끝까지 듣고 계시냐”고 격앙된 태도로 따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어제랑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며 “의원들의 발언들을 통제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냐. 들은 얘기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든 위원장님에게 의사진행 발언으로 표현하시면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간사는 “조 의원은 없는 사안을 가지고 말한 것도 아니다”며 “이미 공개된 사안들이다. 근데 정당사에 유례없는 듯이 말씀하시냐”고 반박했다.

이어 “발언 통제 의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한다”고 규탄했다.

조 의원도 “이성민 의원도 대통령실의 장성민 기획관에 대해 말했다. 정당법을 고쳐야 된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거는 뭐냐”고 묻자 김 간사는 “(이 대표 사안은) 1심도 안 끝난 것 아니냐”고 격분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저도 (이성민 의원 말처럼) 지방선거에도 정당 보조금 반납에 대해 고칠 때 같이 고치자는 건데 왜 이렇게 발끈하시냐. 저한테 사과해라. 제 개인 발언에 대해 항상 그러냐”고 책상을 치면서 소리 질렀다.

그럼에도 김 간사는 물러서지 않고 고성으로 재차 반발했고, 조 의원도 “(이 대표 기소 사실에 대해) 신문에 났다”고 고성으로 대꾸했다.

이 위원장은 “발언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거고 그 책임은 의원이 지는 거다”며 “동료 의원이 ‘잘못됐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조 의원과 김 간사의 흥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아 논쟁을 계속 이어갔고, 결국 이 위원장은 “발언은 위원장에게 허락 받고 하시라”고 끼어들었다. 하지만 사그라들지 않는 혼란스러운 분위기에 결국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겠다”고 정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점심 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넘게 지난 오후에도 논쟁은 계속 이어졌다. 오전 국감에서 김교흥 민주당 간사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다.

가장 먼저 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오전에 제가 국회의원 된 지 6개월 만에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았다”며 앞선 김 간사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원 조은희로서 질의한 것이 야당 간사남께 시시비비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어제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품위 위반이라고 (했다). (그것도)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다. 거짓말 정부라고 했을 때도 고성이 오갔다”며 전날 분위기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다 정리하고 앞으로 잘하자 의기투합했는데 몇시간 지났냐”며 “없는 말 한 것도 아니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 발언이 어떻게 정쟁이 되냐. 정쟁을 일삼는 의원이 되고 싶지 않다. 정정해주시고 유감표명 해주셔야 다음 질의를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간사는 “제가 조 의원 말씀 건건이 그러지 않았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사람을 허위사실 유표 혐의로 기소한 전례가 없다. '정치탄압'이다. 거기에다 ‘먹튀’라며 가정을 전제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여) 말씀을 드린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건건이 이렇게 가야할 지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의원은 “행안위에서 의사진행발언 처음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며 “조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해 말한 데에 반박하고 싶으면 김 의원 발언 시간에 조목조목 말씀하시는게 맞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또 중간에 끼어들어 발언을 하자 위원장 대행 이 국민의힘 간사는 “의원 발언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계속적으로 “상대 당 의원들의 발언을 정쟁이라고 낙인 시킨 데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감을 표명하셔야 한다”며 “어떻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냐. 카멜레온 같은 발언을 하시냐.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제 윤석열 정부는 거짓말 정부라고 하셨다. 이건 정쟁 아니냐”며 “확인되지 않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런 발언을 했다면’이라고 가정하면서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며 격분했다.

이어 “장성민 기획관 선거비용을 누가 먼저 얘기했냐.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했다”며 “이 대표가 기소된 사실에 대해 법적 완비를 위한 질문을 한거다”고 대신 해명했다.

그는 “아무리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하더라도 의원들 간 발언을 정쟁으로 낙인 찍는 등 행안위가 지양해야 한다”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한 마디 했다. 위원장님꼐서 김 간사께 (이 부분에 대해) 지적해주셨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원래 의원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 상대 의원이 정쟁한다고 하면 상대 의원의 인식이다”며 “그런데 의원의 생각까지 재단하면 되겠냐”며 반박했다.

문 의원은 “거짓말 정부에 대한 발언에 대해 누구도 뭐라하지 않았다”며 “장 의원의 견해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정치집단에서 어떻게 정쟁이 없을 수 있냐. 그런데 유감표명하라 사과하라는 요구는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다. 이런 식의 논쟁은 더 이상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언 요청 없이 반발했고, 이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은 기본적으로 위원장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다”라며 “상대 의원들에게 발언하는 것은 문제 있다.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면 국정감사 정상적 진행이 어렵다고 느낀다. 정회를 하고 다시”라고 말을 이었지만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 공방 때문에 말을 끝맺지 못하고 급히 정회를 선포했다.

감사는 중지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논쟁은 더 격화됐고,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공세를 퍼부었다. 장 의원은 지지않고 “정회할 일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결국 회의장을 떠난 여야 의원들은 행안위원장실에서 논쟁을 이어갔고, 격앙된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릴 만큼 상황은 심각해졌다.

약 20분 정도의 정회 후 김 민주당 간사는 위원장 대행 중인 이 국민의힘 간사의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간사간 충분한 협의가 이어질 것이다”고 말한 데에 “불가피하게 일이 생겨 시간이 지연된 데에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이만희 간사의 말대로 하겠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며 정쟁 논란은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