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국방안보라인 수사 본격화
서욱, 밈스 탑재 군첩보 삭제 지시·허위보고 지시 혐의
김홍희, ; 故이대준씨 '월북' 단정 발표 혐의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故이대준씨의 유족 고발로 ‘서해 피격’ 사건 수사를 맡고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첫 신병확보에 착수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등산곳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군과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자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으나 유족들이 ‘월북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반발하며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욱 전 국방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대준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비슷한 시간 국정원도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린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여러 증거를 은폐·왜곡했다는 것이 감사원 결론이다.
이와 관련해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4일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알고 있는 첩보들을 짜 맞추는 그런 회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당시 사건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따라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근거로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이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감사원은 확보했다.
검찰은 13∼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당시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1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 서해피격 사건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 등 국방·안보라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현 정권간의 갈등이 전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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