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이태원 참사(10.29 참사)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경찰의 잘못을 집중 추궁했다. 국가안전시스템 점검보다는 경찰에 참사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날 오후 공개한 윤 대통령의 회의 비공개발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6시 34분부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아마 그전부터 아주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인산인해였을 것”이라며 “6시 34분에 첫 112신고가 들어올 정도면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라며 경찰을 질타했다.

특히 용산경찰서를 콕 집어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조치를 안해?"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인파통제와 관련해 대학로 축제, 여의도 벚꽃 축제, 각종 집회와 시위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맞춰 경찰이 도로와 군중 통제를 해온 것을 지적하고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라.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밀집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태원 해밀턴호텔과 녹사평 역 등에서의 경찰의 대응 미비점을 짚은 뒤 “아니, 그걸 왜 안 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시스템만 어느 정도 작동을 해도 이런 참사는 안 일어난다”며 “과거 이를테면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제하는 시스템이 덜 발달해 있을 때도 이런 식의 사고는 안 일어났다”고 질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저는 경찰에 정말 제가 묻고 싶다”며 112 신고 당시 왜 경찰이 차선 차단조치, 도로통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따져 묻고 “서울경찰청에서 인원이 보강되거나 용산서에서 비상을 걸어서 경찰관들이 추가로 오지 않아도 충분히 그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왜 안 이루어졌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엉터리인가?”라며 “이게 안전 계획을 주최자가 세워야 하나? 그건 주최자에게 안전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편의 중의 하나지, 안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세워야 하고 정부가 세워야 하는 것이다. 주최자가 안전 계획을 세워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경찰이 통상 늘 수집하는 이 경비정보, 집회·시위가 신고가 안 되어도 경비정보로 이번에 뭘 할 것 같다든지 또는 집회신고는 5,000명 됐는데 더 많이 인원이 올 것 같다든지, 또는 여기에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릴 것 같다든지 하는 그런 정보를 경찰 일선 용산서가 모른다는 것은 저는 그건 상식 밖”이라고 거듭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 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라며 “제도개선이라는 것은 이런 것 말고 다른 안전사고를 우리가 예방하자고 이렇게 모인 것이지, 이태원 이 참사가 제도가 미비해서 생긴 것인가? 저는 이건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하고 이태원 참사 문제하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와는 차원이 다른 거니까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면서 “인파 사고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통행공간을 넓혀주고 새로운 유입을 막는 것. 새로운 유입을 막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집무집행법상 못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것은 소방과 경찰과 이런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안 막고 상황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서 거기에서 대규모 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것은 경찰 소관이죠. 이걸 자꾸 섞지 말라”라고 경찰에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걸 철저하게 규명하라”며 “경찰청장은 그 당시 상황에 충북의 고향에 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서 그러지 말고. 그리고 아무리 수사가 특별수사본부에서 하고 청장은 관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사는 수사대로 하더라도 이 사고에 대한 행정적인 진상규명은 경찰청장의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것 아닌가?”라고 윤희근 경찰청장을 질책했다.

아율러 윤 청장에 “경찰청장께서 확실한 책임 가지고 좀 규명하라”며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그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려주시기를 당부하겠다”고 지시했다.  이상민 장관 등에 대한 문책은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