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 10.29 이태원 참사, 먼저 정부 대응에 대한 국민 여론을 살펴보겠다.

이강윤 : 정부 대응을 둘러싸고 부정평가가 압도적이다. KBS 조사에서는 잘못됐다고 보는 분이 69.6%.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26.8%다. 약 70 대 27이라고 보면 절대 다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SBS 조사에서는 부정이 69.1% 긍정 27.8%인데, MBC는 더 차이가 난다. 부정적으로 보는 분이 72.9%. 적절하지 못했다는 답변이 22%로 나온다. 전체적으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정부의 대응이 형편 없었다, 국가가 과연 있었나라는 물음을 던지고 계신 거다.

참사 책임자 문책 경질 범위에 대해서는 KBS에서는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은 물론이고 국무총리까지도 문책해야 된다’는 의견이 50.6%, 국민의 반을 살짝 넘는다. 총리까지는 좀 그렇지만 ‘행안부 장관 이상민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반드시 문책해야 되겠다’ 28.3%다.

김능구 :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경질’을 합해보면 거의 80%에 가깝다.

이강윤 : 그러니까 정부 최고 책임자에 대한 확실한 문책 및 경질, 형태는 경질이거나 자진사퇴일지 모르지만 ‘파면해야 된다, 석고대죄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아주 많다는 거다. 미디어토마토의 참사 관련 조사를 보면 ‘내각 총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28.3%다.

참사의 원인을 물어본 것이 MBC 조사인데,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많이 몰릴 것은 뻔히 아는 일이었는데 경찰이나 지자체 등 기초질서 치안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문제가 많았다고 보는 게 50.4%다. ‘인파가 너무 많았다’ 즉 경비 문제를 떠나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사고는 피하기 힘들었던 것 아닌가라고 보는 분이 20.5%다. 그리고 시민들 신고도 많았는데 현장 대처에 실패했다는 것을 꼽아주신 분도 16.1%다. 그러니까 사전 준비건,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건, 대응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분들이 대다수다.

김능구 : 앞에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이 각각 26.8%, 27.8%, 22%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밀집 인파 책임이다’가 20.5%니까 거의 비슷하다.

이강윤 : 초기에 이상민 행안부장관 논리였다. ‘이전보다 특별하게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경비 병력을 늘렸어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둥.

김능구 :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됐을 때는 달랐지만, 일정 시점에서는 찬반이 거의 8 대 2 나왔었다. 그때도 20%가 있었다는 건데, 이 20%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텐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민심이다.

이강윤 : 이건 팩트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다. 과연 얼마나 밀집했느냐, 이전 핼러윈데이 기간에 비해서 이번이 특별히 많았느냐 등. 그런데 오히려 그건 아니었다. 코로나 통제 기간에도 10만에 육박했거나 살짝 넘기도 했고, 지하철 이태원역 이용자만 측정해봐도 그렇고, 물론 코로나 이전에는 이번 보다 훨씬 많았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는 아니었다는 거다.

단지 이렇게 볼 수는 있겠다. 참사가 있었던 헤밀턴호텔 바로 옆 골목의 폭이 4m 정도밖에 안 되고 길이도 40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골목에 몇 명이 있었느냐,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그 골목이 아니었다 해도 이태원역 앞 대로의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려든 인파는 이태원의 작은 골목들이 흡수할 수밖에 없었고 혼잡도는 극치점으로 다가갈 수 밖에 없었다는 거다.

김능구 : 작년 핼러윈축제에 참여했던 연 인원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그때 영상을 보니까 코로나 방역 때문에 통제하는 분들이 쭉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이렌 한번 못 울렸다는 거다.

이강윤 :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고 당연히 짐작하고 계시겠지만, 경광봉을 든 정복경찰 몇 명만 서 있었어도, 또는 몇십 명만 일렬로 쭉 있었으면 어느 정도 대중의 흐름, 인파의 흐름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다.

김능구 : 총리도 ‘그 시점, 그 지역에서 국가는 없었다는 부분을 인정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여간에 국민적 아픔과 상처를 주었고 그 트라우마도 전 국민한테 갈 수밖에 없는데, 이후 정부 대응이 국민들의 그런 슬픔을 안아주고 해소하기보다는 더 증폭 시켰다.

저희도 한 60년 이상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온갖 과정을 겪었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참사라든지 사건, 사고가 있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고 하는지 그 과정들을 쭉 지켜봐왔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다. 뭐냐 하면 헌법에 나와 있듯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무한 책임론인데, 이건 윤석열 대통령도 이전에도 누누이 되뇌였던 거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건의 수습뿐만 아니라, 대통령제에서는 인사로 이야기해야 하니까,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 조치가 나야 되는 거다. 지금 참사가 일어난 게 10월 29일이니까 거의 보름째 됐는데, 아직 중간 수사결과 발표도 없다.

이런 대참사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이전에 이미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인사 조치가 나와야 된다. 특히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은 본인이 뭐 ‘누구는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나’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나? 본인이 수습의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일단 사의를 표해야 한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대통령께서는, 예를 들면 검사 시절에 제대로 된 수사 결과와 증거 없이 뭘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선을 그었다. 그러면 빠르게 수사결과라도 나와야되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특수본에서 한 2만 점 정도 자료를 수거해 갔다는데 그걸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참사가 어떻게 왜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도 있고 대안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발생한 사실들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걸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이강윤 : 주요 뼈대는 이미 발표가 나왔어야 하고, 2만 점이든 3만 점이든 형사 처벌에 필요한 증빙이나 재판에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하면 된다. 사람들이 많이 화가 나 계신 부분이, 10월 29일 사건 발생 약 4시간 전인 저녁 6시 30분경부터 112에 신고된 전화들에 응대하는 과정이 하나, 이후 며칠간 이루어진 중앙정부의 태도 이 두 가지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사표 내는 건 쉬운데 지금은 직에 충실해서 일단 수습을 하는 게 책임을 다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 하면 안 된다. 일단 사의는 표하고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수습에 전념해야 하는 거다. 이들은 또 잠재적 수사 대상자들이기도 하다. 특히 경찰청장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국가수사본부의 주요 압수수색 계획 같은 걸 다 보고를 받는다. 경찰청장실도 압수수색 대상인데, 압수수색 대상자가 자기 방을 언제 압수수색할지 보고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국민들은 이미 세월호 때 한번 학습 효과가 있다. 백보 양보해서 사고가 난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친다 해도, 그 이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화를 내고 계시는 거다. 전반적으로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 ‘폼 나게 사표’ 이런 말은 정말 안 되는 거다. 이제 또 한 분이 늘어 희생자가 158명이다.

김능구 :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10.29 참사도 해결해 나가려 한다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본다.

이강윤 : 대통령께서 국민애도기간 동안 매일 여러 분향소에 조문을 다니고 상주 노릇을 한 건 알겠다. 하지만 조문을 하는 것 못지 않게, 조문 다녀와서는 주요 책임자들한테 우선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는 게 중요했다. 김 대표 말씀대로, 누구누구의 사표를 내가 일단 접수했다. 그런데 후임을 임명하면 국회 청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후임 작업은 하되 이 사람들에게 경질 인사를 발표할 때까지는 수습과 문책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또한 이 중에 조사받을 대상자들에게는 중요 정보가 보고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것은 내가 직접 관장하겠다.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언명이 있었어야 된다.

김능구 : 현재 수사를 하는 데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다. 우리나라는 제도상 상설 특검제를 해놨는데, 상설특검은 한 번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강제수사가 가능한 특수본에서 해야지 안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서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도 지적하듯이 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한 적이 많다. 국정조사는 일정 정도의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안이라도 그것이 사법적, 재판적 성격만 띠는 게 아니다.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모아서 퍼즐을 맞추면, 전체적인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대안과 수습책이 나오는 거다.

미디어토마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정조사에 찬성하는 의견이 56.4%가 나왔는데,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심이 한 60%를 넘어가는 시점에는 여·야 모두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유족과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10.29 이태원 참사, 그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된 거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세월호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이강윤 : 국정조사에 대한 제 평소 지론을 짧게 말씀드리겠다. 우선 국정조사가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다. 그 이유로 국정조사는 불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럴거면 차라리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없애는 게 낫다. 강제수사권이 있어서 국정조사를 했던 게 아니다.

둘째, 뻔한 소리일 망정 국민들은 직접 자신의 눈과 귀로 사건 관련자, 사건 책임자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아까 국정조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며칠 전에는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하더니 국정조사장에 나와서는 저렇게 말하네, 진술이 바뀌는 점도 엿볼 수 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직접 보고 싶은 거다. TV 토론이나 인사청문회가 주는 직접적, 실증적 효과 비슷한 거다.

이런 의미에서,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정조사에 최대한 많은 증인이 나와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민들은 그것을 요구할 정치적 권리가 있다고 본다.

김능구 :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 아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군부 독재 하에서 언론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정말 온 국민들은 그 억압 속에서 쉬쉬하며 살았던 때가 먼 과거가 아닌 불과 30~40년 전이다. 그 군부독재 체제를 1987년 6월 항쟁 속에서 물리쳤는데, 물론 양김의 분열로 노태우 정권이 이어졌지만 큰 틀에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다.

그 흐름 속에서 국민들이 정말 ‘우리 힘으로 바꾸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된 기회가 바로 국정조사였다. 13대 국회부터 국정조사가 부활되면서 ‘5공 청문회’와 ‘광주 청문회’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서 ‘전두환 독재 시절에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구나’ 그리고 광주항쟁 당시 발포자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누가 이렇게 연루됐었구나’ 이런 것들을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거다. 전 국민이 국정조사 청문회라는 그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면서 우리 역사도 또 하나의 발전을 이루어나갔다는 생각이다.

국정조사를 효율성으로 수사와 대비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다. 수사와는 별개로, 국정조사라는 것은 민주화를 이룬 우리 국민의 힘으로 만든 제도이고, 빛나는 역사다. 국민의힘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신들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정당이라고 이야기한다. 3당 합당으로 산업화를 이룬 민정당과 당시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민주화를 이룬 당시 통일민주당이 합해서 민자당을 만들었고, 지금 국힘은 그 민자당의 정통성을 이어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자기 부정, 자기가 이룬 역사를 부정하는 거다. 국민의힘이 1991년 '3당합당'으로 군부독재 세력하고 전혀 상관없고 태생적으로 다르며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정당이라면, 국민의 힘(people power)으로 만든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부분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여당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총선 승리도 없고 본인들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강윤 : 정당 대표의 사자후 연설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0% 동감한다. 말씀 중에 한가지를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 국정조사에서 ‘광주 항쟁 발포자를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하셨다. 하지만 국정조사의 소득이나 목표 중 하나가 ‘이것을 수사하라’고 결론을 냈던 거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꽤 많은 걸 재구성하고 밝혀냈지만 이것은 수사권이 없어서 밝혀내지 못했으니, ‘수사기관은 최종 발포자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라’라는 국민의 명령을 도출한 거다. 불행히도 아직까지 아직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도 국정조사는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수사상 기밀 유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어느 피의자나 조사받는 사람이 국정조사에 와서 수사기관에 가서 하지않았던 말을 할까? 그건 핑계가 안 되는 거다.

김능구 :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건 바로 국민들이 하는 거다. 국민들은 여당 지지자, 야당 지지자가 다 있는 거고, 그걸 대표 대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있다. 여당이 야당과 협의해서,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 내는 국정조사, 다시 한 번 더 촉구드린다.

☞ 갤럽은 11월 2주차(8~10일) 정례조사, MBC는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한 11월 7~8일 조사, KBS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11월 6~8일 조사, SBS는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한 11월 7~8일 조사, 미디어토마토는 11월 8~9일 조사한 결과임.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