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중대’ 비판, “신경 안 쓰겠다...국힘하고도 손잡는 게 정치” 
“노회찬·심상정 이후 지역구 재선에서 살아 돌아온 의원 없어”
“2024년 총선 중요 기로...10대 전략지역구 선정할 것”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것”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폴리뉴스 강경우PD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폴리뉴스 강경우PD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민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이 제일 먼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정의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참 애도 기간, 추모 기간이라고 해서 국회에서는 모든 정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정부의 책임회피식 발언들만 나올 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하려고 하지’에 대해 전혀 생각 안 했다. 국민이 지금 이런 참사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했다”며 “양당 정치가 깔아놓은 정쟁의 판 안에만 선택지를 두는 정의당은 더이상 안 하겠다. 정의당 독자의 계획과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 정의당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7월~2019년 7월 당대표를 역임한 경험이 있는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정의당 대표직에 재출마해 당선됐다. 그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숙제는 내년까지 완수해야 할 재창당 작업이다.

이 대표는 “지난번 당대표를 할 때는 당이 거의 맨주먹으로 일어서다시피 하는 시간을 지나서 당을 좀 활성화하는 시점에 일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신났다”며 “지금은 당이 많이 위축되고 회복시켜 내야 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고 더 긴장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정기당대회에서 채택된 ‘재창당 결의안’에 당명 개정이 포함된 것과 관련, “지난 비대위에서 그 숙제를 받을 때 ‘제3 정치 세력으로서 세력화를 어떻게 넓힐 거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정의당이 만들어 놓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강령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거냐’ 이런 내용적 준비가 다 되고 나서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간판을 다는 거지, 마치 재창당이 당명 하나 바꾸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는 이해하지 않는다고 답을 드렸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 시절인 2019년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하면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저는 이제 저희한테 2중대라는 얘기에 대해 신경을 안 쓰려고 한다. 어떤 때는 국민의힘 2중대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민주당 2중대라고 한다”며 “국회 안에서 두 당이 내지 못하는 목소리를 낼 거다. 어떨 때는 민주당하고 합이 맞아서 국민을 위해 같이 손잡아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국민의힘하고도 국민을 위해 이로운 일이라면 손을 잡겠다. 그게 정치”라고 맞받아쳤다.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정국마다 낙마리스트, 이른바 ‘데스노트’를 발표했다. 이 대표는 “제가 지난 당대표일 때 만들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마치 정의당이 문 정부에 협력하는 정당으로만 인식될 수도 있던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을 때 정의당에서는 ‘이 사람은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다. 국민 여론을 정확히 읽은 판단이었다”고 자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데스노트에 대해선 “사실 윤 정부는 인사청문회가 별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신경을 안 쓰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니까”라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폴리뉴스 강경우PD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폴리뉴스 강경우PD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심상정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도 설계에 대한 논의를 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저는 당대표로서 우리 당원들한테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제도도 따라오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성정당 사태가 터졌을 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국민한테 심판을 받아야 했을 일이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잘 이뤄지지 않고 정의당도 ‘너희 기득권 챙기려다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었다”며 “더 중요한 건 제도보다 정의당이 국민한테 꼭 필요한 정당이라고 각인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제도 역시 “정개특위의 주요 안건으로 들어가 있다”며 “원외에서 활동하는 전직 의원이 있고,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지구당 자체가 없어지는 게 지역 내에서 정당 활동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내후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을 되찾아야 하는 중책도 맡게 됐다. 그는 “2024년 총선이 정의당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선거에서 ‘7대 계획’을 약속했다. ▲정쟁이 아닌, 정치하는 정의당 ▲혁신재창당 추진 ▲전략지역구 돌파로 체질이 달라지는 정의당 ▲당 재정 운영 정상화 ▲당조직 강화 컨트롤 타워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역할 ▲건강한 토론문화, 소통문화의 일상화 ▲돌봄혁명 정책 수립 등이다. 

이중 ‘전략지역구 돌파’를 약속한 배경에 대해 “정의당이 그동안 지역구에 후보를 많이 내는 전략을 쭉 써왔다. 후보를 많이 내야 정당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은 지역에도 사람들을 내보냈다. 선거 이후 자기 뿌리를 내리고 꾸준히 활동을 해나가야 하는데 급작스럽게 후보를 내보내다 보니까 총선 이후 지역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정의당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래도 어느 지역을 가면 거기는 정의당이 활발하게 움직이더라’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려야 한다”며 “총선에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전국적으로 실사를 잘해서 일단 내년 초까지 10대 전략지역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이어진 물음에 “많은 숫자를 낸다고 해도 정의당이 중앙 정치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정당 지지를 끌어올리는 건 시민들이 저 정당에 투표해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내 노회찬-심상정을 대체할 정치인이 부족하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당은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국민에게 체감되는 것인데 그동안 노회찬, 심상정 이후 지역구에서 재선에서 살아 돌아온 의원들이 없었다. 뚜렷한 차기 리더십을 잘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반드시 재선해야 한다는 목표로 뛰었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숙제는 남아 있다”고 했다. 

7대 계획 중 ‘돌봄혁명’에 대해선 “1997년 IMF 이후 우리 사회 전체가 각자도생 사회로 진입하면서 소위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같은 사건들을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고 코로나 재난까지 겪으면서 돌봄 복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체감했다”며 “돌봄 노동과 돌봄 복지에 대한 선도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발언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의당이 가장 주력하는 법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이다. 노조법 2조를 바꿔 비정규직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법 3조를 바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노조법 2조 관련, “우리 사회 고용 구조가 IMF 이후 하청, 재하청 등으로 굉장히 왜곡돼 있다. 하청 노동자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교섭할 대상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며 “노동자를 부려 먹을 권리는 있는데 노동자하고 교섭할 권리는 해태하는 것이 잘못된 노조법에 의해 용인되는 것이니 고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법 3조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월급 10만원 올려놓고 470억원씩 손해배상 때리는 나라는 없다. 470억이라는 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꿈 속에서도 세어볼 수 없는 액수다. 너무 큰 돈이 딱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돈을 압류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돈을 평생 다 갚든 못 갚든 월급에서 따박따박 압류해간다”며 “임금 조금 올려달라고 투쟁에 나섰다고 패가망신하는 법이다. 보복, 응징성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어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거대 양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민주당 반응에 대해 “좋은 법이다, 동의하는 법이다라고 했다가 또 일각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하면서 오락가락한다”며 “이재명 대표께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이 법이 ‘불법파업 용인법’ 정도로 곡해하고 계시더라. 그런 게 아니라고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기 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 의지도 강하다. 이 대표는 “50인 이하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률이 70%다. 그런데 (2024년부터 적용되도록 유예받게 돼) 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이 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대기업이 중소 하청업체에게 산업재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납기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줄일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의원실 제공
▲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의원실 제공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966년 부산에서 출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했으나 중퇴한 뒤 1988년 인천에 위치한 영원통신에 입사하면서 노동운동가로 활동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때 입당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통합진보당, 정의당의 주요 당직을 거쳤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2017년에는 정의당 당대표로 선출됐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2년 4월 19일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낙선했다. 2022년 10월, 당대표직에 재출마해 당선되면서 정의당 재창당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다음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인터뷰 주요 내용(2)]

Q. 2004년도 국회 첫 진출하고 10석을 얻었을 때 ‘후보는 다른 당을 찍더라도 비례대표는 진보 정당에 투표하자’고 했다. 그 이유로 정책 측면에서 가장 서민들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내놓는다는 것이었다. 정의당이 앞으로 해나가는 일에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지지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흔들리지 않나.

A. 대한민국에 제3의 정당이 출연했다가 소멸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제3정당의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정의당 하나다. 그것은 국민이 어쨌든 거대 양당만 가지고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이루기도 어렵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제3정당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두 당과는 다른 정의당의 색깔, 제3당이 꼭 필요하다는 요구에 답할 수 있는 색깔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정의당에 대한 실망도 크셨던 것 같다. 모든 것이 양당 정치가 판을 깔아놓고 제3정당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거면 제3정당이 왜 필요하냐. 제가 당대표되면서 이제는 양당 정치가 깔아놓은 정쟁의 판 안에만 선택지를 두는 정의당은 더이상 안 하겠다. 정의당 독자의 계획과 판단을 가지고 앞으로 정의당을 운영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하려고 하지’라고 생각 전혀 안 했다. 국민이 지금 이런 참사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한참 애도 기간, 추모 기간이라고 해서 국회 안에서는 모든 정당이 아무 말도 못 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의 책임회피식 발언들만 나올 때 제일 먼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자기 길을 찾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힘든, 비상상황에서 다시 대표를 맡았다. 그동안 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오고 당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지금 한편으론 착잡할 것 같다.

A. 착잡한 것보다는 마음이 엄청 무겁다. 지난번 당대표를 할 때는 당이 거의 맨주먹으로 일어서다시피하는 시간을 지나서 당을 좀 활성화하는 시점에 일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되게 신났던 것 같다. 근데 지금은 당이 많이 위축되고 회복시켜 내야 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어깨가 엄청 무겁고 더 긴장도 하고 있다. 

Q. 정의당은 당명 개정을 포함한 재창당을 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의당 10주년 심포지엄에서 ‘당명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당명 개정을 하실 건가. 

A. 지난 비대위에서 저한테 준 숙제다. 그 숙제를 받을 때 ‘제3 정치 세력으로서 세력화를 어떻게 넓힐 거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정의당이 만들어 놓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강령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거냐’ 이런 내용적 준비가 다 되고 나서 그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간판을 다는 거지, 마치 재창당이 당명 하나 바꾸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는 이해하지 않는다고 답을 드렸다.

Q. 이번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야3당이 함께 제출하는 게 보기 좋았다.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가 아니라 오히려 야권을 견인해내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 왔다 갔다 측면도 있다. 
 

A. 그런 걸 하는 게 정의당의 몫이다. 저는 이제 저희한테 2중대라는 얘기에 대해 신경을 안 쓰려고 한다. 어떤 때는 국민의힘 2중대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민주당 2중대라고 한다. 그런 말에 저는 더이상 신경 안 쓰고 정의당 갈 길을 정확하게 가고, 국회 안에서 두 당이 내지 못하는 목소리를 정확히 내는 것. 그런 게 어떤 때는 민주당하고 합이 맞아서 국민을 위해 같이 손잡아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국민의힘하고도 국민을 위해 이로운 일이라면 손을 잡는 게 정치다.

Q. 인사청문회 때 정의당의 데스노트도 선명하다. 정의당이 결정하면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A. 제가 당대표일 때 제가 만들었다. 그 당시가 문재인 정부 하였기 때문에 마치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협력하는 정당으로만 인식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 당시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을 때 정의당에서는 ‘이 사람은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면 국민 여론을 우리가 정확히 읽는 판단이었다.

Q. 이번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떤가. 
 

A. 윤 정부는 사실 인사청문회가 별 의미가 없다. 그냥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지 신경을 안 쓰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니까. 

Q.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실 건데 대표께서는 단식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이상하게 돼 버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됐고, 위성정당도 나왔다. 이번엔 어떤 전략 갖고 있나.

A. 큰 정당들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우리 당에서도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에 들어가서 논의해갈 텐데 저는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우리 당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제도도 따라오는 거다. 예를 들어 그 당시 정의당이 국민한테 지지를 많이 받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위성정당 사태 같은 게 터졌을 때 민주당이나 국힘이 정말 국민한테 심판을 받아야 했을 일인데 그 심판이 잘 이뤄지지 않고 정의당도 ‘너희 기득권 챙기려다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더 중요한 건 제도보다 정의당이 국민한테 꼭 필요한 정당이라고 각인시키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다. 나머지 제도 설계야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국회 안에서 논의해 가되 제가 당대표로서 할 일은 그것이라 보고 있다. 

Q.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라도 지역에서 정당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구당은 불법화돼 있다. 잘못하면 법에 걸리게 돼 있다. 

A. 이번 21대 정개특위에 지구당 부활 문제가 중요한 안건으로 들어가 있다. 원외에서 활동하는 전직 의원이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경험을 해보니까 지구당 자체가 없어지는 게 지역 내에서 정당 활동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개특위 주요 안으로 들어가 있다.  

Q. 이 대표는 지난 대표 결선투표 때 7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그중 ‘전략지역구 돌파’가 눈에 띈다.

A. 정의당이 지역구에 후보를 많이 내는 전략을 쭉 써왔다. 지역구에 많이 나와서 열심히 정당 득표 활동을 하는 의미가 있었다. 후보들을 많이 내야 정당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러다 보니 충분히 준비돼 있지 않은 지역에도 사람들을 내보냈다. 선거 과정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에도 자기 뿌리를 내리고 꾸준히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근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준비된 후보를 내보내다 보니까 총선 이후 지역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너무 실속 없이 사람들을 마구 쓰는 방식의 총선은 더이상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국민이 정의당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래도 어느 지역을 가면 거기는 정의당이 활발하게 움직이더라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드려야 한다. 총선에서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전국적으로 실사를 잘해서 일단 내년 초까지 10대 전략지역구를 선정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더 의지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지역이 있으면 추가적인 전략지역구를 선정하려고 한다. 후보를 많이 내서 정당 득표율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지역구에서 승부를 보려 하는 정의당 면모를 갖춰보겠다. 이것이 전략지역구의 방향이다. 

Q. 정당명부제 비례대표도 중요하다. 그건 조금 줄어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A. 많은 숫자를 낸다고 해도 정의당이 중앙 정치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정당 지지를 끌어올리는 건 시민들이 저 정당에 투표해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후보를 많이 내서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은 더 이상 쓰지 않으려고 한다. 

Q. 노회찬-심상정을 대체할 정치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A. 정당은 정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국민에게 체감되는 것인데 그동안 노회찬, 심상정 이후 지역구에서 재선에서 살아 돌아온 의원들이 없었다. 뚜렷한 차기 리더십을 잘 보여드리지 못했다. 저도 2020년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반드시 재선해야 한다는 목표로 뛰었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숙제는 남아 있다. 2024년 총선이 정의당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Q. 2024년이 정의당의 운명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 이전에 보면 실생활에 효용성이 높은 민생법안들을 정의당이 거의 주도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이 주도하면서 무상급식을 현실화했고 제 기억으로는 카드 수수료 인하도 상인들 지지도 많이 받았다. 앞으로 전략 지역도 중요하지만 중앙에서 정의당의 역할, 활동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겠나.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A. 제가 작년 대선 경선 나오면서 돌봄혁명에 대한 비전 발표를 한 적이 있다. 1997년 IMF 이후 우리 사회 전체가 다 각자도생, 고립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로 진입하면서 소위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같은 사건들을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고 코로나 재난까지 겪으면서 돌봄 복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체감했다. 코로나 때 많은 언론에서 영웅이라고 했지만 힘든 사람들 돌봐줬던 간호사들이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현장에 가면 그런 얘기 한다. 차라리 우리를 영웅이라고 부르지를 마라. 말로는 영웅이라고 해놓고 노동시장에서 우리를 취급하는 건 완전 밑바닥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 돌봄 노동과 돌봄 복지에 대한 정의당이 선도적인 목소리를 제가 내려고 준비를 잘하고 있다. 

Q. 정기국회 회기 중이다. 정의당이 가장 주력하는 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어떻게 예상하나.

A. 일단 24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시작되고 거기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할 텐데 일차적으로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중요한 정책으로 상정하고 계시다고 해서 이 대표께 확고한 당론으로 정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하고 기 싸움할 때 치는 카드로 변죽을 울리는 법이 돼서는 안 되고 이 법은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생존권을 지키는 법안이니 당론으로 정해주십사 말씀드렸다. 국민의힘에는 이 법이 불법파업 용인법으로 곡해하고 계시더라. 그 법이 지금 불법파업을 용인하자는 게 아니라고 자세하게 설명드렸다. 이 법이 하청에 재하청, IMF 이후 우리 사회 고용 구조가 굉장히 왜곡돼 있다.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교섭할 대상이 굉장히 불투명하다. 교섭 대상자를 분명히 하자. 노동자를 부려 먹을 권리는 있는데 노동자하고 교섭할 권리는 해태하는 것이 잘못된 노조법에 의해 용인되는 것이니 그게 고쳐져야 하고 손해배상이라고 해도 어지간히 배상해야 한다. 전 세계에서는 영국에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월급 10만원 올려놓고 470억원씩 손해배상 때리는 나라는 없다. 470억이라는 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꿈 속에서도 세어볼 수 없는 액수다. 너무 큰 돈이 딱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돈을 압류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돈을 평생 다 갚든 못 갚든 월급에서 따박따박 압류해간다. 임금 조금 올려달라고 투쟁에 나섰다고 패가망신하는 법이다. 완전 보복성 응징성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어하자는 법이다. 

Q. 민주당하고 협조가 잘 되나. 원내지도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뭐라고 하나. 

A. 다 좋은 법이다, 동의하는 법이라고 했다가 또 일각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하면서 오락가락하니까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하는 거다. 

Q. 정의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앞장섰다. 처음부터 여러 가지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도 많았다. 현재 경총에서도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도 중대재해법이 있지만 산재사망률 발생률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A.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사망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50인 미만의 중소 하청업체들이다.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으면 납기를 지켜서 공급을 해야 하는 압박 때문에 현장 안에서 막 굴리는 거다. 그러다 사고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다. 제가 볼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0인 이하 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률이 70%다. 여기를 다 적용 제외한다고 하면 재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대기업이 중소하청업체에게 산업재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납기를 지켜야 하는 압박을 줄여야 한다. 상생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하청업체는 그 적용을 안 받고 대기업에는 여전히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중소하청 기업들한테 그 사람들을 못살게 굴다가 아니라 이 법이 어디든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기 압박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건설업이다. 설계, 시공, 착공 등 건설 과정은 다 쪼개져 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중대재해 범위 안에 다 넣어서 이쪽에서 특별한 안전대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업 특별 안전관리 법안을 보완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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