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 강요”
[폴리뉴스 정찬 기자] 10.28참사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 명령’ 합동브리핑에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데 대해 야당은 “화물노조 파업 핑계로 복귀한 10.29 참사 책임자들, 뻔뻔한 정부”라고 비난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브리핑에 이상민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청장 등이 참석한데 대해 “10.29 참사로 국민의 퇴장 명령을 받았던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찰청장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화려하게 재등장했다”며 이같이 공격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파업 중대본부장으로 복귀 신고한 이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을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 역시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전면에 나서서 핵심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를 추적해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되돌아온 이들의 뻔뻔함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158명의 억울한 죽음은 나 몰라라 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를 짓밟겠다고 나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지는 방법인가”라며 “국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책임자들은 책임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장관과 윤 청장은 10.29 참사의 책임에서 도망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정부결정에 대해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심각단계’는 물류체계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법치라는 미명으로 화물운전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한다고 해서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인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은 누가 떠안을 것입니까? 이번에도 화물노동자인가?”라고 캐물었다.
나아가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조건을 보면 ‘정당한 사유’, ‘커다란 지장’, ‘상당한 이유’ 등 추상적인 개념들이 가득해 임의적 판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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