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장 “尹, 지방분권 위한 정책 실현 방안 보여달라” 직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사진출처: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30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여야 예산안 전쟁이 법정시한 이틀을 남기고 극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예산안 심사 보이콧에 규탄하며 민생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 보이콧하기로 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민생 예산 증액을 압박하면서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며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시길 바란다”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민생예산을 챙기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정부 여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확실하게 찾아내겠다”고 피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 왔다”며 “하지만 정부 여당의 예산안 심사 거부로 법정 시한 내에 처리가 난망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심사와 협상에 임하는 정부와 여당은 처음본다”며 문제 3가지를 짚었다.

그는 “첫째 윤석열 정부의 무려 60조 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 기조는 시대를 역행하는 기조다. 퍼펙트스톰 복합 위기 앞에서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감세 기조를 당장 폐기 해라”고 촉구했다.

이어 “둘째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은 꼭 증액해야 한다”며 쟁점 예산을 나열했다.

그는 ”어르신 부부가 함께 살아도 걱정없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고금리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취약층을 위한 '민생 회복 지원’, 지역 소상공인 살리는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어르신과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과 주거 약자에 꼭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은 반드시 필요한 국민예산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셋째 시행령 개정을 근거로 한 불법 에산은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는 재정이 없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최대한 했다지만 경찰과 검찰 권력 사유화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은 적극 반영되었다.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대표. 2022.11.30 (사진출처:연합뉴스)
▲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대표. 2022.11.30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특별히 참석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민생예산 증액’과 ‘지방정부 재정 자립’을 주장했다.

정 청장은 “최근 기조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50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되는 민생 예산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2가지 민생 예산 중 회복되어야 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난 5일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당과 지도부에 노력으로 지역화폐 예산, 어르신 일자리 및 경로당 한시 냉난방비 지원 예산,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회복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정 청장은 “국민 안전 앞에 효율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윤 정부 공공기관 인력 감축안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공공기관 효율화의 일환으로 인력 감축이 논의되고 있다”며 “효율도 중요하지만 안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구의역 참사부터 SPC 노동자 사망 사건까지 효율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다”며 “안전을 전제로 효율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안전 예산은 어떤 경우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셋째로 지방정부 재정자립으로 국민께 더 가까운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예산이다. 발전과 효능감을 누리는 행정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통해 기존 8:2 수준의 비율이 7.5:2.5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며 “윤 정부가 강조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정책적 비전과 실현 방안을 하루 속히 제시해달라. 출범 6개월이 지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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