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민노총 불법쟁의 대변, ‘이재명 방탄’에 이용”
민주당 “국토부,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추진키로 화물연대와 합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에 대한 증인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이 놓여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에 대한 증인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이 놓여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 ‘안전운임제’를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자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심의가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의회폭거’ ‘민주노총 청부입법’이라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거두도록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미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다시 파업이 개시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오는 12월 말 시한을 앞두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일몰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 제도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법안소위, 국힘‧정부측 불참…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탄압”

이날 오전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소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더 이상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여야와 정부가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는 정부와 여당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참으로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고 화물연대와 합의한 후 협상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며 "유감스럽게도 정부 관계자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다음에는 출석해서 답을 들어야 한다" 말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정부가 노동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오로지 파업 탄압을 위한 수단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을 중단하라는 명령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오는 9일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키며 다시 소위를 열기로 정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위원들 “편향적 노동정책, ‘이재명 방탄’에 이용”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 위원들끼리만 법안소위를 개최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 폭거’라며 규탄 입장을 냈다.

이들은 소통관에서 “민주당은 금일 오전 10시 30분,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단독 개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2023년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한 지 열흘 만에 다시 벌어진 의회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예산안 강행 처리도 모자라 국가경제 피해는 눈 감은 채,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옹호하며, 그들의 심복이 되어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민노총의,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며 편향적인 노동정책을 내세운 민주당은 전 세계적인 경제침체 우려 속에서도 민노총의 불법쟁의와 폭력 준동을 대변하며 궁지에 내몰린 이재명 방탄에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OECD 38개국 중 화주를 처벌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국가는 없다”며 “이름에 걸맞지 않게 당초 도입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민노총 화물연대, 국민 볼모로 민폐파업”

이에 앞서 국회에서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를 주장하며 파업을 벌이는 화물연대에 대해 비판 의견이 나왔다.

주호영 내대표는 “민노총은 국민을 볼모로 잡고 민폐파업을 확대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1조 6천억에 이른다. 민노총이 대한민국이 거덜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 잇속 채우기에만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 화물연대 불법파업을 오히려 역성을 들고 있다”며 “민노총과 대선불복 연합세력을 구성해 윤석열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불법파업과 면죄부를 주는 일면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민노총과 민주당은 민심이 얼마나 싸늘한지를 모르는 것 같다”며 “포스코 노조 민노총 탈퇴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조합원 약 70%가 민노총 탈퇴에 찬성했다. 포스코 주가도 올랐다”고 했다. 이어 “제발 강성 민노총과 결합해서 파업을 지원하고 불법파업을 응원하고 공격하고 하는 일을 민주당이 손을 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화물연대 파업이 가뜩이나 추운 날씨를 이겨내야 하는 국민들의 마음과 대한민국 경제를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며 “기름이 제때 공급되지 못해 주유소가 문을 닫고 쇠구슬을 발사하는 등 폭력과 협박으로 불안한 비노조원들이 경찰을 호위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노동자의 6%에 불과한 민노총은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기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무엇을 믿고 이토록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처럼 행동하나”라며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민노총은 한 손에 문 정권 창출에 한몫했다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촛불청구서를 들고 법치를 짓밟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했다.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정부 강경일변 대응으로 파국…대화‧중재 촉구”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강경일변 대응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파국으로 몰고 있다.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에 이어서 안전임금제 완전 폐지까지 언급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대화와 중재의 노력을 촉구한다. 오직 힘으로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이미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8일간의 파업 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했고, 화물연대 파업은 일단락되었던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나. 위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있기까지 파업을 막기 위해 개탄 말고 무엇을 했나”라며 “검찰독재 정부에 이어, 아마추어리즘을 넘어, 무당의 정부를 이어, 망국의 정부까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민 을지키기민생실천위원장은 “국회에서의 논의의 한 주체인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해야 국토위의 모든 회의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 논의를 서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업을 풀어야 논의를 하겠다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노정 합의를 통해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를 국토부는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독단적으로 이 합의를 파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화물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물류대란, 경제위기를 볼모로 화물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를 희생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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