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임원진 간담회서 ‘대학교육 문제점과 발전방향’ 의견 경청 후 교육개혁 강조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교육개혁 방향을 “법치주의”에 맞춰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법률비서관 주진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통령실에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정영환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임원진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확산 방안’, ‘대학 교육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 및 오찬을 가졌다고 했다.

오찬 간담회 참석자는 정 회장, 조홍식 현 수석부회장 겸 차기 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계정 이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각 자문위원(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등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교수들로부터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과 건의를 경청하고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교육개혁의 방향을 ‘법치주의’ 교육 강화 쪽으로 모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인 지난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교육개혁 방향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윤석열 정부는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디지털 역량을 갖춘 잠재적 인재 양성, 향후 10년간 15만 명 반도체 인재 육성, 반도체 학교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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