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겨레신문과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가 공동주관해 “열광과 좌절의 싸이클을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와 ‘제2의 민주화’의 모색-”이란 주제로 비판사회학회, 사회경제학회 등 7개 학회와 5.18기념재단,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등 8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대성당에서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대토론회는 고려대 최장집 교수의 기조강연에 이어 1세션 토론에서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재평가’란 주제로 박태균 서울대 교수, 고정갑희 지구지역행동네크워크 집행위원장, 김진호 목사가 주제발표를 가지고 정일준 고려대 교수, 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성백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가했다.

2세션 현단계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단’에서는 김종엽 한신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최갑수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토론자로는 임운택 계명대 교수, 노중기 한신대 교수, 조현옥 이화여대 교수가 참가했다.

3세션 ‘제2의 민주화를 위하여’란 아젠다를 두고 김정훈 성공회대 교수와 고병권 연구공간 수유+너머, 홍종학 경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가졌으며 토론자로는 윤도현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와 오유석 성공회대 교수, 정태인 한국사회과학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에 대한 평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으며 ‘제2의 민주화’의 내용과 주체세력에 대해서도 대립되는 의견들이 제시했다.

최장집, “현재 한국정치 지역당에 편입된 엘리트간 공직추구를 위한 각축장”

‘한국 민주주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는 “ 한국정치를 움직이는 갈등축은, 민주 對 반민주라는 대립축”이라며 “이는 민족문제로부터 도출된 ‘친일냉전반공수구세력’과 여기에 맞선 ‘체제전복용공친북세력’간 민족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과 경쟁관계를 극단적으로 단순하고 도식화된 양극화로 확대재생산”하며 “한국정치에 있어 좌/우 또는 진보/보수대립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양극화되면서 사생결단적 투쟁처럼 나타나게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민족문제가 중심이 된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 대해 “정치가 사회변화에 비해 극히 낙후되고, 무력한 이유”라며 “60여년에 걸친 격세유전적인 정치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대변할수 있는 정치언어로서 기능할 수 없는, 너무나 퇴영적이고 과거지향적”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 교수는 민주 반민주 대립위에 우리나라 정당구조가 ‘지역당 체제’를 갖게 됨으로써 사회경제적 기준에서 진보 대 보수로의 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지역당 체제로 인해 정당정치가 ‘중앙재정배분 (pork-barrel) 을 둘러싼 지역간 투쟁’이란 성격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이들의 정치권력 투쟁에 대해서도 “정치는 이들 엘리트 간 공직추구를 위한 각축장”이라며 “(이들의) 정치적 수사와 언어들은, 사회전체의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추구를 둘러싼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을 정당화하는 슬로건 또는 레토릭을 위한 무기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이에 최 교수는 “오늘날 정치갈등의 중심동력이 되고 있는 민주 대 반민주의 대립축으로부터 사회경제적인 삶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둘러싼 차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립축으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정부 10년이 국가-재벌연대 부활시켜”

또한 최 교수는 오늘의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시민사회의 성장을 압도하는 민주화 이후 더욱 비대해진 국가문제”를 거론했다.

최 교수는 비대해진 국가의 문제와 관련해 지난 민주정부 10년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그는 “(박정희식)발전주의국가와 신자유주의가 결합하면서 신자유주의를 통해 성장지상주의 정책을 추진했고, 그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는 정책을 소홀히 했던 것은 민주정부들에 의해서였다”고 못박고 이로 인해 국가-재벌연대를 부활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적 특성은 개혁적 정부에 의해 시작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보수정부(이명박 정부)를 통하여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가 비대화의 근본 원인으로 최 교수는 우리나라의 강력한 대통령제도로 인한 견제기능의 약화와 이로 인한 권력의 책임성 약화(도덕적 해이)를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의 책임성의 허약함으로 “세종시 문제, 4대강개발, 신도시, 뉴타운건설등과 같은 메가프로젝트의 양산을 가져오는 현상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참여의 위기를 지목했다. 그는 “한국정치의 위기의 징후는 무엇보다 참여의 위기에서 발견된다”고 진단하고 이는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이 그들의 의사와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표되도록 하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참여의 위기가 지금까지 표면화 되지 않은 데 대해 “첫째는 민주화이후 정책형성, 심의, 결정과정의 인풋수준에서의 참여는 비약적으로 확대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학교수, 연구원등 지식인 전문가들의 영역인 것”이었고 “시민운동의 이미지와 역할이 사회정의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으로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