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민주화 모색 토론회⑤]김종엽 “민주적 법치와 복지국가 선순환 안돼 MB정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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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운택 “사회의 도덕과 윤리는 경제적 발전 수준에 조응하는 것” 반박

    (ⓒ 폴리뉴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우리 사회의 특질을 총괄하는 용어로 '87년체제'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단순히 '민주화체제'라는 용어보다는 '87년체제'라는 용어를 선택한데에는 1987년 이후 민주화가 사회변동에 대해 구조형성적인 힘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더 나아가 민주화의 관점에서만 일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도 이 용어를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다."

    4.19 50주년과 광주항쟁 30주년을 맞아 14일 서울 정동 성공회대성당에서 한겨레신문과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가 공동주관해 '열광과 좌절의 싸이클을 넘어- 민주주의의 위기와 제2의 민주화의 모색-'이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한 한신대학교 김종엽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6월 항쟁과 함께 출범한 87체제의 성격에 대해 김종엽 한신대 사회학 교수가 사회변동의 동학과 발달적 관점의 주제발표에서 손호철 교수의 반신자유주의연합에 반대하며 자유주의세력과의 선거연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정국 구도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해 민주화 이행 이후 민주파와 보수파 사이의 대립은 종식되지 않았다”며 “양자간 힘겨운 진지전의 양상을 보이는 교착 상태, 긴 이행기로서 87년체제의 특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들 양 세력은 향후 우리 사회의 방향을 둘러싼 신자유주의 프로젝트와 민주화 프로젝트 사이의 대립점을 두고 있다”며 민주화 프로젝트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의미에서 민주당 등 자유주의 분파 정치세력과의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연합 필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보수파와 민주파 사이에 존재하며 동요하는 중간층의 존재로 인해 자유주의 분파가 조속한 몰락을 점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또 다른 이유는 사회개혁의 의제 수준에서도 자유주의적 의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87년 체제를 기존 지배세력 중심의 구체제와 이에 도전하는 민주파간의 세력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87년 민주화 이행이 민주화 이전 구체제를 심대하게 변형하긴 했어도 그것의 타협성 혹은 제약성으로 인해 구체제의 지배세력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구체제의 지배층에서 연원하는 보수파와 구체제에 도전하며 형성된 민주파간의 투쟁이 민주화 이행 이후에도 어느 한쪽의 결정적인 우위 없이 지속되는 상황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로 인해 “87년체제를 통해 발전 선상에 올랐던 민주적 법치국가는 민주적 복지국가와 선순환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양자의 선순환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MB정부가 집권했고 더불어 민주적 법치국가로부터의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의 민주주의 위기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그는 “이 후퇴를 방어하지 않고는 97년체제론자들이 꿈꾸는 민주적 복지국가로의 길은 열릴 수 없다”며 “민주적 복지국가는 민주적 법치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라고 강변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논리에 따라 현 시기에서 진보진영에 대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적 법치국가의 복원이라는 과제를 향한 연대 내지 연합의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87년체제가 (20여년이 지난 지금) 분기점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같다”며 “두 갈래의 길 가운데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와 억압적인 경찰국가의 법에 의한 통치 그리고 연대 없는 위계주의가 결합된 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적 법치와 민주적 복지가 서로를 강화하는 사회적 연대감으로 채워진 평등주의 체제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계명대학교 임운택 교수는 "현 시기에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며 "87년 체제의 논의 틀 속에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수준, 그에 조응하는 사회의식(혹은 계급의식), 정치적 형태, 사회화의 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김 교수의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개념 구분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김 교수의 주장은) 한국사회에서 자유주의 세력을 지나치게 폭넓게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민주정권 10년 동안에서의 역할을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가 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한국사회의 핵심문제로 '정의규범'을 드는 것에 대해 "사회의 도덕과 윤리는 경제적 발전 수준에 조응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면서 "신자유주의는 결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규범적 윤리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kafka2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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