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현단계를 진단하는 제2세션에서 성공회대학 정해구 교수는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의 성격과 한계와 관련해 ‘민주정부 10년의 평가, 그 계승과 극복’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발표문에서 지난 10년간의 민주정부에 대해 진보세력이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평가내리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보수세력 입장에서 본 ‘좌파정부 10년’ ‘잃어버린 10년’의 평가나 진보세력의 입장에서 본 ‘신자유주의 정부’의 평가들이 정치적 레토릭(수사법)을 넘어 당시의 현실적 상황과 민주정부의 공과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균형 잡힌 평가였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어 그는 사회양극화와 관련해서도 민주정부의 구조적인 제약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진보진영이 제기하는 사회양극화 과정에서의 민주정부의 적극적 역할론과는 다소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사회 양극화의 책임을 전적으로 민주정부에만 돌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추세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그 추세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민주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그 수용이 자의든, 타의든 민주정부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대폭 수용했고 그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은 사실”이라며 “사회 양극화의 심화에 대해 민주정부가 그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한 “민주화와 탈냉전의 시대적 상황에서 민주정부는 민주개혁을 더욱 진전시키고,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큰 진전을 이룩했다”며 이로 인해 “남한 내부의 보혁 갈등 또는 이념 갈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민주개혁이나 남북관계 개선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지금 민주개혁진영이 계승해야 할 과제로 “민주정부의 민주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들었다. 그리고 극복해야할 과제로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확대와 그로 인한 사회 양극화의 심화”를 적시했다.

이러한 계승과 극복방안에 대해 정 교수는 “여전히 그 위력을 유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경제사회적 차원에서 개혁진보세력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적 패러다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 극복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화와 탈냉전 그리고 세계화의 변화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발전 경로를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상황에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길을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과제는 민주세력, 즉 개혁진보세력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 달성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진보진영 중심론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에 의해 이루어질지, 또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같은 보다 진보적인 세력에 의해 이루어질지, 또는 전자의 자유주의적 개혁세력과 후자의 진보세력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