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민주화 모색 토론회⑦]김정훈,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합리와 비합리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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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적 정체성 형성 위해 정치적 리더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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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세션 토론회는 ‘제2의 민주화의 주체는 누구인가’란 주제를 두고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열띤 논쟁을 벌였다.

    김정훈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민주주의 위기’, ‘진보의 위기’는 대안 부재로 인한 ‘대안의 위기’가 아니라 대안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실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안이 있고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대안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대안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의 재구성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국 사회에는 새로운 민주화를 위한 주체도 있고, 정책적 대안도 있지만 부재한 것은 헤게모니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라며 “시민에게 ‘시민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새로운 민주주의를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야 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병목지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진보논쟁이 ‘진보의 위기’ 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극복대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의 주체’ 혹은 ‘민주주의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계급적 시각에서 선험적으로 전제되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전제될 뿐 ‘누가 주체이고’,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불행히도 아무런 질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의 민주화는 “시민사회 없이는 민주주의 없다”는 테제에 입각해 앞으로 제2의 민주화 수행할 주체세력으로 ‘시민’을 중심에 놓았다.

    그는 한국의 민주화의 주체는 계급론적 ‘민중’이 아니라 시민사회 내 존재한 민주화세력이라며 이들은 70년대의 ‘민중’으로서 정치사회적인 피억압자 집단이라며 민주화 이후 이들 ‘민중’이 ‘시민권’을 얻으면서 내적 구성도 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 1의 민주화의 주체를 민중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2의 민주화의 주체를 시민”으로 규정하고 “시민권이 부재한 상태에서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주체가 민중이라면, 이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확대하려는 주체를 시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제2 민주화의 주체인 이들 ‘시민사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반공규율사회 해체와 탈권위주의화로 한국 사회에 ‘비판적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공론장을 형성시켰고 기득권 혹은 특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인터넷의 발달로 자발적 결사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시민사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촛불시위의 발생과 전개는 새로운 주체의 형성과정임과 동시에 기존 정치권 및 사회운동세력의 배제과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2008년 촛불시위와 관련 “촛불시위에서 기존의 진보세력, 즉 야권과 사회운동단체들이 당황한 것은 그들이 촛불시위에서 어떠한 주도권도 갖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저항주체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저항이 조직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연구원은 “보수/진보의 갈등은 비합리/합리의 갈등”이라며 “시민 세력에게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정체성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식 기자 kskim@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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