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민주화 모색 토론회⑨]홍종학, “해밀턴 전략 통한 성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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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대기업 영향력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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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경원대학교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새로운 경제모형을 찾아서’란 주제의 발표에서 미국 민주당의 ‘해밀턴 전략’이 지향하는 바와 같은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현 한국경제에 대해 “경제적 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채 세계화로 인한 경쟁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또한 “막대한 내부유보자금을 축적한 재벌에 의한 금권정치를 청산하지 못했고, 재벌과 관료의 연합에 따른 친기업 정책, 건설족에 휘둘려 끊임없이 토목과 건설 경기 부양에만 집중하는 경제정책은 경제체질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친기업정책은 재벌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켜 중소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끊임없이 거품을 일으켜 부작용을 양산하고 건설경기 부양 정책은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여 서민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고, 금융부문을 부실화했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며 “유럽이 추구하는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와 사회통합,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와 “미국의 해밀턴 전략처럼 명시적으로 넓은 계층을 포괄하는 성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불균형성장전략의 구습’에서 탈피하고 ‘불균형 성장전략의 수혜자인 수출대기업의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이를 위해 “수출이나 기업 위주의 국가 정책목표를 일자리로 바꿔야 한다”며 “ 국가의 목표는 세계화 시대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고급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성장의 과실이 가급적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또한 그는 ▲노동자와 소비자의 세력화 및 보호장치 강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회통합 강화, ▲재벌 개혁과 관료 개혁 등을 주문했다.

    홍 교수는 “OECD 최저수준의 노동조합 가입률과 노동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 장치의 미비는 민주적 시장경제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자와 소비자의 보호장치 강화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가 지원을 해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홍 교수는 또한 “의료보험, 연금, 고용보험 등 기본적인 복지를 뛰어 넘어, 소득과 관련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권리, 누구나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며 국가의 기능 강화를 역설했다.

    그는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함에 따라 경제의 구조조정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이것이 결국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창의력과 기업가정신을 최대한 고양할 수 있도록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성장이 시장지배력이 아니라 창의력에 의해 결정될 때 기업가정신은 발휘된다”며 재벌개혁과 관료개혁을 통해 미래를 위한 새로운 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식 기자 kskim@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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