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 낙선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남구 유권자들의 민의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

인천 남구는 한 번도 구청장에 재선된 적 없는 구다. 이는 남구가 이렇게 발전해야 된다는 주민들의 기대를 지금까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남구가 좀 더 살기 좋고 주민이 주인으로서 좀 더 대접받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기를 원하는 요구가 분출되었고 또 중앙정치에 대한 불만까지 겹쳐지면서 이번 선거에서 구청장이 교체된 것으로 본다.

여기에 제가 전임구청장으로서 4년 동안 했던 일과 현직구청장이 4년 동안 했던 일에 대해 유권자들이 비교 판단한 부분도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2. 선거캠페인 과정에서도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는 구호를 내걸었고 당선 후에도 취임사에서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를 강조했는데?

이제까지 선거에서는 여야간 정치적 이슈와 바람에 따라 움직여왔다. 따라서 ‘복지’를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표를 얻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통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는 복지가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 비전으로서 제시돼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지방자치에서부터 먼저 ‘복지도시’를 지향하고 국가적 지향으로서도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번 선거에서 사람 중심의 복지도시가 전면적인 선거의 쟁점이 되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이제 복지는 표가 안 된다거나 복지를 내세워서는 소위 성장을 내세우는 기존 관념들과 맞서 상대가 안 된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대표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노인어른들의 기초노령연금을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해야 되고 이것이 민주당의 공약이다, 또 기초노령연금을 지정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다”며 노인들에게 설득하고 다가갔을 때 대부분 노인들의 지지정당이 한나라당이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저는 우리 사회도 이제는 복지를 주요한 정치적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3.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많다.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엔 재정상의 문제를 많은데 어떻게 극복해 나갈 생각인가?

복지정책에 매달리면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질문인데 이 개념을 바꿔야 된다.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도로를 건설한다거나 택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개발하는 등에 재정이 투자되면 그것이 다시 경제적 성장과 부의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에 투자하는 것은 단지 쏟아 붇는 것이고 경제적 성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구체적 현상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인천시가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한 것도 결국 부동산개발에 재정을 집중했다가 막대한 부작용을 안았다. 대표적인 것이 송도신도시와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들 사업들로 전혀 경제적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복지에 투자함으로서 경제선순환을 가져다준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요양보호제도가 전국에 20만 가까운 노인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우리나라 재정은 지금까지 토목건설분야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로 이쪽에 치중한 면이 있는데 이제는 재정이 어려울수록 건설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서 가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이와는 별도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그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세수, 조세제도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4. 아시안게임 유치, 송도신도시 뒤처리에 있어 인천시도 심각한 재정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로 인해 남구 재정도 더 힘든 상황인데?

모든 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심지어 아시안게임을 할 거냐 할 거냐의 문제까지도 다시 생각해야 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재점검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를 재점검하지 못하고 이대로 끌고 나간다면 앞으로 8년 안에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굉장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안게임을 치러서 우리 인천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야 하고, 송도신도시 사업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인천대학교를 송도로 이전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이냐 잘못한 일이냐를 지금 와서 다시 평가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짓는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인천시 재정이 어느 상태인가 하면, 작년에 취득세?등록세가 2000억이다. 인천시가 인천 남구에만 재원조정교부금 137억을 주어야 되는데 연말에 가서 지급을 보류했다. 그런 상황에서 남구는 작년에 1년짜리로 신한은행에서 57억원을 급하게 빌렸다. 이는 일반 사기업으로 치면 부도가 났다는 것이다.

올해도 인천시에서 6월 말까지 우리 구에 줘야 할 재원조정교부금 중 55억원을 못 주고 있다. 이는 인천시가 사실 부도난 상태나 다름없는 것이다. 심지어 인천시가 하기로 약속한 사업, 주안2, 4동의 기본실시설계를 위해서 24억원을 주기로 돼 있다. 그 돈을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그 돈을 주면 자칫 인천시 공무원들 월급 못 줄 형편이고 모든 계획했던 사업들에 다 돈을 주게 되면 재정이 바닥난다는 것이 인천시 얘기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과감하게 판단해서 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새로 평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가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변화를 줘야 된다. 세계경제 분위기가 2009년도를 기점으로 바뀌었다. 그 시점에서 모든 것을 과감하게 재정비했었는데 그것을 못했으니 2010년도 시점에라도 다시금 재정비해야 한다.

5. 남구에서 여러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데 있어 차질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런 산적한 개발문제에 대한 복안은 무엇인가?

제가 4년 전 구청장을 마무리할 적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구역지정을 했었다. 인천 남구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인천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다.

과거 인천 남구에서 단독주택 한 채를 팔면 연수구 아파트 두 채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단독주택을 팔면 아파트 반값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서 남구 주민들의 박탈감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지정돼서 재개발이 추진됐었다.

그러나 문제는 남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가 다 같이 집값이 올라가버리면서 재개발?재건축지역 지정으로 자산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천의 재개발 재건축지역은 실제 개발이익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오히려 공공에서 부담할 부분, 예를 들어 도로, 공원, 학교 건설을 개발이익도 생기지 않는 가운데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수익성 문제와 주민들의 부담 문제 때문에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시로서 굉장히 위험한 문제다. 인천 남구의 우진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가 났음에도 시공사가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버렸다.

또 다른 재개발구역은 주민들의 부담이 커 반발이 예상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 일부 비싼 노른자위의 땅을 빼놓고 개발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 때문에 대단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때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 생각에 수익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부분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대신 공공부문이 거기에 적극 투자해서 진전시키고, 수익성이 없고 어려운 부분들은 차라리 사업을 포기하고 현재 상황에서 개량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 대전의 무지개 프로젝트처럼 현재 개량방식을 공공부문이 투자해서 이뤄가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6.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나오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민간부문에서 재개발할 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공사가 공공자금을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애초 이 사업의 정부 정책에 따라 사실 손해를 보면서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공기업인 LH가 맡아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 LH가 손해볼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만큼 주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 이는 애초 정책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처음에 기대했던 어려운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LH가 남구 관내의 용마루구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보상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LH공사가 돈이 없어서 보상을 계속 늦추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보상이 늦춰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과 피해가 커질 뿐이다. LH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적에 이득을 보겠다고 하기 보다는 서민주거환경 개선에 더 많은 공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7. 재개발과 관련해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어렵지만 이보다는 실제 조합 결성에서 사업계획까지 가는 과정에서 상당부문에 자본이 투자됐는데, 이 부분이 더 어렵다. 조합에 대한 문제와 시행사나 시공사에 관련된 것들이 더 어려운 부분이다.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는 전체 시차원이나 국가의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8. 인천 남구의 큰 비전으로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를 내걸었는데, 이와 관련된 역점사업은?

하나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천 남구의 미디어아트 분야를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해 창조적이고 문화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바꾸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제가 3기 남구청장 재직시 문화와 미디어부문에 역점을 둬서 청소년미디어문화센터와 중앙영상미디어센터도 만들어 ‘영화공간 주안’이라는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를 만들어내는 공간을 형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4대 이영수 전 구청장께서 주안역 일대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받아서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했다.

저는 이를 더 발전시켜서 주안역 일대를 창조도시로서 발전시키고 그 핵심으로서 미디어아트를 채택했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창조도시 네트워크에 미디어아트 분야로 가입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바로 올해 경기도 이천이 공예?민속분야로, 서울이 디자인분야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우리도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앞으로 4, 5년 안에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이 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이중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 과거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 왔지만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공공부문에서 담당하고 있고 결국 그 핵심에 저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남구에서 사회적 기업 진흥조례를 제정을 준비하고 있고 ‘사회적기업 진흥원’도 설립해서 실제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여하려고 하고 있다.

더불어 평생학습 진흥을 통해 주민들의 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지향을 좀 더 높이려고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이고 이혼율 1위의 불행한 나라이다. 행복지수를 높여야 한다. 복지도시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도 평생학습이 기본바탕이 돼야 한다. 인천 남구가 이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지만 그것을 더 내실화하고 실질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9. 청장님은 일찍이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나와서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에 뜻을 뒀다. 지방자치연구소나 지방자치연대활동 등을 통해 일꾼을 양성하고 뜻을 갖고 있는 분들과 협력해 활동해왔다. 지방자치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다면?

저는 젊어서부터 사람 중심의,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세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비인간적인 독재체제가 와해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높이 생각해서 민주화운동을 했다. 우리는 제도적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정권교체까지도 이뤄냈지만 사실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조직화된 시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생각을 하셨다.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일선의 기초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자치단체가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천함을 통해서 주민들의 인식과 가치를 바꿀 때 우리가 바라는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는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이것은 중앙과 같이 협력돼야 된다. 중앙권력의 교체만으로, 올바른 중앙권력이 서는 것만으로 절대 좋은 세상이 되지 않는다. 중앙에 좋은 권력이 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에도 좋은 권력이 서야 하고 지방에도 주민들의 의식이 올바로 서야만 나라 전체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인적자원의 배분이 중앙 쪽에 너무 몰려 있다. 좋은 인적자원이 기초의회와 같은 지방자치 부문으로 내려와 줘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들의 수준도 더 높아져야 하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더 많아져야 된다.

10. 인천 남구에서 야권연대단일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공동으로 그런 정신을 살려서 운영해나가느냐에 있어 시험단계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방자치 연대를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나?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바라봐야 된다. 처음 인천에서 야권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민주노동당을 남동구와 서구의 기초단체장으로 공천했을 적에 대부분 민노당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저 역시 그런 우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주민들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차이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거나 혹은 인식을 해도 현실에서는 그것이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보기에 같다. 그렇다면 그것을 큰 틀로서 같은 범위 내에서 서로 다양한 정치적 분파로서 존재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과감하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하나가 되는 것이 계획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저희가 볼 적에 한나라당이 극단적 보수라고 하면 그 부분이 더 축소된 뒤 분화가 가능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민주당 후보였지만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의 지지 속에서 이뤄진 후보이기 때문에 구 행정을 하는 데 있어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참여예산제를 거론하는 지자체들이 많다. 이를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실질적 주민참여가 담보돼야 하는데?

주민참여조례 제정과 참여예산제를 시행하려 한다. 여기에 대한 우려도 많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다.

저는 첫 번째 작업으로 재정정보를 다 공개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구의 재정이나 예산,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복지시설을 짓는 데 돈이 얼마 갔고, 연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시설 앞에 쓰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 공원 조성, 문화시설, 주차장 건설 등에 예산이 얼마나 들고 운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모든 시설에 공시하도록 작업해 나가고 있다.

저는 이것이 참여예산제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예산제가 이뤄지면 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참여예산제는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한다. 그것과 더불어 주민들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1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12. 주민자치조직, 관변단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남구는 오래된 구다. 남구에서 남동구가 떨어져나가고 연수구가 독립해서 나갔다. 남동구는 독립하면서 전혀 새로운 조직들이 생겨나고 연수구도 신생조직이 생긴 데 반해서 남구는 옛날부터 있던 조직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관변단체조직이라는 주민조직이 굉장히 강한 편이다.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다. 상대적으로 시민단체조직이 약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단체나 조직들이 강한 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조직과 유대가 좋은 편이고 그런 면에서 존중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조직은 조직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 자꾸 연령층이 고령화돼가면서 새로운 젊은 층들이 충원되지 못했고 그렇다 보니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

또 사업방식도 옛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새로운 시대와 안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한 조직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단체들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서 지역을 위한 올바른 일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구나 지방정부가 굉장히 존중하고 예우를 해야 된다.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 6.25참전용사회 등 적어도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단체다. 이제는 6.25참전용사회와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서로 화해하고 공존해야 할 때가 됐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했던,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희생했던 분들이 함께 존경받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적으로 지역에 민주화운동유공자회나 광주희생자 등 조직들은 구 단위로 돼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보훈단체로서 서로가 같이 공존하는 체계를 만들고 소통도 필요하다.

13. 구청장님은 인천지역에서 재선의 행정가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인천의 발전에 대한 구상에 대한 생각은?

저는 인천이 갖고 있는 강점이 개방성에 있다고 생각한다. 전국 곳곳의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 와서 정착하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대구, 대전, 광주 등에서 그 지역 출신이 아니면서 기초단체장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인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 뿌리를 두지 않았지만 정치적,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인천이 갖는 이러한 개방성, 포용성이 인천의 발전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인천은 누구나 와서 창조적 욕구를 발현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인천이 창조적인 도시로 대한민국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굉장히 민주적이고 평화지향적인 도시로서 인천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인천의 지향으로서 창조도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도시, 심지어 외국인들도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도시로서의 발전지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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