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5개 구청장 중 유일한 삼수생으로 어떤 분은 ‘공천을 계속 세 번씩 따냈다는 게 더 신통하다’고 까지 한다. 저는 세 번 도전해서 두 번 떨어진 과정을 겪어보니 본인이 잘나서 선거에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부름에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8년간의 구정이 개발위주로 도시의 외형만 중시하고 사람의 존재가 중요시되지 않는 데 대해 주민들이 이제는 좀 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주민의 삶 속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시대의 부름에 의해 선택된 것으로 본다.

2. 공인회계사(CPA)라는 남다른 이력을 갖고 있는데?

구청장을 맡기에 가장 바람직한 직업이라면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 중의 하나가 저는 공인회계사라고 생각한다. 공인회계사는 숫자를 다루고 예산과 결산을 누구보다 잘 해낼 수 있는 직업이다. 정책은 돈이라는 형태로 집행되면서 예산과 결산으로 드러난다.

공인회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이미 그러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어서 현재 제가 두 달 정도 지났지만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구청장 업무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행정전문영역에 적합한 전문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공인회계사란 직업이 시의원활동에도 아주 적합했던 것을 경험했다. 제가 서울시 의원으로 의정활동 할 때 많은 분들로부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파헤치고 분석하고 판단한다’고 평가를 받았다. 저의 CPA 경력이 시정 감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3. 서대문구 하면 한국 최고의 명문 대학이 많아 교육 중심지란 이미지가 있는데?

서대문구 관내에 연세대, 이화여대 등 국내 유수의 대학이 8개나 있다. 저는 서대문 구민들의 자녀들이 서대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하는 게 가장 큰 소망이다. 좋은 대학이 많지만 실제 서대문구 학생들의 진학률은 강남 3구에 비해 떨어진다.

이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의 기본을 바로세우기 위해 ‘책 읽는 아이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정책을 서대문구에서 실현할 계획이다.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00권의 책을 읽히는 서대문구가 되도록 할 생각이다.

이를 통해 지금 당장 경쟁력으로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바탕이 있어야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아이들이 결코 강남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독서를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내에 도서관팀을 따로 둬서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도서관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그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도 잘 활용해서 실제 우리 주민과 학생들이 모두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4. 서대문구는 서울에서도 가장 구도심이 많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따라서 재개발과 관련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대문이 낙후된 구도심이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이 68 군데나 된다. 대표적으로 가재울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 등 규모가 큰 뉴타운지역이 2개이다. 서대문지도를 펼쳤을 때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온통 개발지역이다.

사실 개발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정부와 서울시가 무리하게 한꺼번에 뉴타운을 추진하면서 관내에 68개가 되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이는 일시에 다 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민원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칫하면 서대문구 주민들이 다 쫓겨나야 되는 형편이다.

따라서 저는 주민의 삶은 도외시하고 도시미관을 위한 지금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주거와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지는 쪽으로 주택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이제 주민들도 과거 개발 위주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은 개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역민원이 개발 민원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가느냐가 제 행정이 가져가야 되는 과제라 생각한다.

5. 개발과 관련된 주민들 간의 갈등 조정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우선 재개발만 하더라도 조합을 구성하려면 75%가 동의하면 되는데 25%가 극렬히 반대한다. 예를 들어 찬성지역이 75%가 기준이면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되어지면 모르는데 대부분 75% 근처에서 된다. 기준선을 억지로 맞춰간다는 느낌이 많다. 그렇다 보니 반대 민원도 똑같이 강하다.

현재 법적으로 75%의 동의를 기준으로 재개발이 가능하게 한 탓이다. 이는 시공업자들을 위한 법률로서 25%의 반대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다. 이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추진의 기본원칙은 주민의 동의라고 생각한다. 주민 동의를 얼마만큼 잘 반영하느냐의 문제이다. 다음으로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해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문제는 주민들이 내가 개발에 참여하면 그대로 입주할 수 있는지, 내 재정능력에 맞는지를 모르고 있다. 쉽게 말해 ‘헌집 다오, 새집 줄게’란 구호에 다 속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헌집 다오, 새집 가져가려면 당신은 얼마의 부담금은 내야 된다’는 것이 제시돼야 한다.

지금 개발은 주민들의 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새집만 강조하고 있다. 부담금에 대한 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단계에서 알게 된다. 이 무렵이면 주민들이 자기의 주거대책을 마련하려 해도 이미 늦은 시기이다. 이는 재개발 조합들이 관리처분단계까지 갈 때까지 조합운영을 제대로 투명하게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제는 재개발 시스템도 공공관리제로 변화됐다. 공공관리제란 조합에게 맡기지 않고 구청이 중요 과정에 개입해서 주민들에게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좀 더 빨리 시행됐어야 했다.

6.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대문구 복지행정에 대한 청장님의 구상은?

서울의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구 행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복지행정이다. 서대문구 예산 2,540억 원 중 복지예산은 86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3.2%를 차지하고 있다. 비율로 보면 실제 제일 많다.

복지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성격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큰 딜레마이다. 많은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맡아야 하지만 중앙정부는 오히려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방정부의 부담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복지는 결코 줄일 수 없다고 본다. 현재 33% 수준이라고 치면 이 정도는 최소한 기본선으로 보고 더 가져가야 한다. 문제는 재정여건은 안 되는데 어떻게 늘릴 수 있는가이다.

그래서 저는 예산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을 사회적 연대의 틀로 해결해가고자 한다. 개인의 기부문화, 복지기관 등의 사회적 공헌, 기업의 사회적 공헌까지 다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7. 이를 통해 청장님이 구현하고자 하는 복지정책은?

일단 예산만 더 확보될 경우 ‘전일 보육제’를 우선 실시하겠다. 그러면 서대문구에 좀 더 젊은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의 다른 구 보다 먼저 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일보육제를 시행하면 최소한 15시간 아이들을 돌봐줘야 하고 그러면 선생님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인건비가 더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은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우선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 서대문구에 65세 이상 인구가 11%인데 이 분들을 위해 기존의 경로당을 ‘실버문화센터’로 바꿔서 어르신들이 단순히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니라 문화활동, 체육활동,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대문구 복지정책의 최우선 방향은 아이와 어르신들의 복지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이들은 ‘전일 보육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실버문화센터’를 통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8.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 논의가 활발하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사회적 기업은 사실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저는 취임 후 가장 먼저 주민 일자리 사업 아이디어부터 공모했다. 참 좋은 아이디어들이 속출했는데 8월에 이들 중 ▲저소득 미혼모를 위한 테이크 아웃 커피 판매사업인 ‘커피옷방 나르샤’, ▲ 노인들이 두부를 제조해 판매하는 ‘바른 먹거리 사업단’, ▲ 장애인들이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 카페를 운영하는 ‘사랑이 움직이는 카페’ 이 3가지 사업을 선정했다.

이 사업들은 행정안전부의 사업자 최종 선정과정을 거쳐 자립형 공동체사업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실 일자리창출이다.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가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라고 보고, 이 사회적 기업을 꼭 기업이라는 개념, 단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1인기업도 사회적 기업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저의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주민 전체가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들이 사업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 시절 벤처가 굉장히 커나갔다. 그 벤처는 모험심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 당시 실험하고 도전했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도 새로운 도전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다. 이는 결국 전체 주민이 함께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9. 민선 5기 야권 자치단체장들이 공통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계획은?

주민참여예산제는 한 마디로 과거 만민공동회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예산을 놓고 서로 얘기하고 이에 대한 의견들을 모으는 것이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집행부 권한인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라는 것이다.

구청장이나 구청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서 주민들이 일정부분 참여하라는 뜻이다. 우선 서대문구는 ‘1%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 본예산 2천5백억의 1%인 25억 원의 예산에 대해 주민들이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그 방식은 과거 직능단체나 관변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지역예산에 관심이 있고 실제 꾸준한 참여가 가능한 분들 약 100명을 모아 의견을 내도록 하는 방안과 주민들의 참여예산 아이디어를 인터넷으로 공모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10. 야권의 여러 정파가 단일화를 통해 구청장으로 당선되면서 지방공동정부 운영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는데?

선거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시민사회 후보들 간 후보단일화를 했다. 그러면서 일정하게 약속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3자간 합의의 정신과 내용들은 있다.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실무적으로 구정을 운영해갈 때 ‘이는 우리 시민사회에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는 공통된 기반이 있는 것이고, 그 기반에 대한 사업을 펼쳐갈 때 저는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실천단계가 남아 있다.

이는 공동사업으로 풀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합법적인 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조례를 만들어 안정적인 틀을 만들고자 한다. 구정 운영상 조례가 아니면 실무적으로 이를 담보하고 이끌어가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금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조례를 만들어 의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을 것인지 조례의 내용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구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직 통과된 것은 없다. 통과된 구가 있으면 벤치마킹 할 생각이다.

11. 구체적으로 구정을 야권이 공동으로 분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중앙정부 같으면 장관직을 서로 나눈다거나 정책안을 나눌 수 있는데, 지방정부는 저 혼자 구청장으로 들어온다. 구청의 실국장에 대해 인원을 배치하거나 사람을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인적 참여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 사업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함께 연대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최근 서울시 부채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서대문구의 예산과 재정상의 문제는?

서대문구는 3,000억원 미만의 작은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체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가 없어 그러한 부채 문제도 없다. 그러나 예산이 많지 않아 실제 필요로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행정은 주어진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하에 재원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들어온 세입가지고 세출하라는 것이지, 세출만 늘려서 적자재정 하라는 것이 아니다. 최근 중앙정부가 경제를 살린다고 예산을 조기집행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방정부 적자재정을 오히려 장려하고 권장하는 식이 되면서 사실 균형재정의 원칙을 많이 어겼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재정 위기는 재정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단체장이 과장 내지 허황된 치적에 몰입돼 호화청사 짓거나 SOC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 부분이 너무 통제가 안 된 것이 문제다. 성남시의 경우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억씩 끌어다 쓴 것도 이러한 문제에서 기인했다.

재정문제는 기초자치단체보다는 광역단체가 더 큰 문제다. 서울시나 인천시는 여러 공기업을 두고 있어 잘 통제하지 않고 있는 데다 재정규모도 크다 보니 적자가 나더라도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 나타난다. 그 결과 서울시 재정은 지금 안전재원 하나 없이 6월말 현재로 자금 51억밖에 안 갖고 있고, 마이너스로 자금을 몇 천억씩 빌려 써야 되고, 재정투융자기금에서도 7천억씩 일반회계로 옮겨서 써버려 위기가 초래된 것이다.

서대문구는 그렇지 않다. 규모가 작아서 한눈에 다 들어오고 부채문제가 없고 크게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13. 유권자의 민의로 선거를 통해 단체장으로 선출됐지만 행정적인 권한은 여러 가지로 제한돼 있다. 기초단체장이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참모가 최소한 1명 정도라도 같이 구청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비서실장만 들어온 상황이다. 대통령의 경우 청와대에 정책 참모진들을 다 데리고 와 국정을 운영한다. 그러나 기초단체장은 저 혼자다. 이래선 제대로 정책을 집행하기 쉽지 않다. 저는 정책기능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14.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의 공천제로 지방행정이 정당에 종속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정당공천제에 대한 입장은?

단체장으로 당선돼 현직이 되면 다 공천제 필요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현직 단체장이 선거에서 제일 유리하기 때문이다. 저는 공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당 공천제로 단체장 도전자에게 그나마 현역과 상대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단체장 물갈이에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점이다.

지금 문제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중앙정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 부정과 유착의 문제로 인해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저는 정당공천제와 관련해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천제에서의 단점을 보완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15. 지방자치가 중앙의 정당정치에 휩쓸릴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크게 그럴 사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실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행정이 중앙에 예속돼서 좌우될 내용이 거의 없다. 정치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안이 별로 없다. 실제 행정을 해보면 당과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이게 한나라당 정책이냐, 민주당 정책이냐 관계없다. 지방정책에 대해서 중앙당의 생각들이 틀린 것도 아니고 갈등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다.

16. 청장은 민주당에 생활정치연구소에서 활동하며 지방자치와 관련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에 대해 소개해 달라?

생활정치연구소를 통해 단체장으로 일해 본 분들의 경험을 나누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얻었다. 연구소에서 다른 사람이 겪고 연구한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연구소 구성원들의 전체 자산으로 만든 것이 큰 힘이 됐다.

생활정치연구소 활동을 경험하면서 저는 앞으로 자치단체장은 지방의원들이 성장해서 맡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 물론 중앙정치 영역도 지방정치에 입문한 분들이 향후 많이 진출했으면 한다.

이처럼 지방정치에서 중앙정치로, 지방의원에서 단체장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것이 굉장한 학습효과도 있고, 체계적인 실무능력도 배양하게 되면서 능력 있는 단체장으로 훈련되어진다고 생각한다.

생활정치연구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 기초단체장으로 저를 비롯해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등 여러분이 계신다. 그리고 부천시장을 두 번 역임한 원혜영 의원도 참여하고 있다.

지금은 연구소에 여러분의 단체장들이 포진하고 있어 어떤 이슈와 관련해 함께 공감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

얼마 전 ‘지방정부 재정위기’ 이슈와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정위기에 대한 말을 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주제발표에 대해 참석한 단체장들이 서로 의견을 내고 이를 함께 공유하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 바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활동의 한 예로 들 수 있다.

17. 5기 구청장 임기 마칠 즈음 유권자와 주민들에게 어떠한 청장으로 평가받고 싶은가?

저는 지난 소통과 진정성을 강조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참여정부의 연속선상인지 몰라도 ‘주민들의 뜻을 항상 듣고 주민과 함께하려는 소통하는 구청장’으로 평가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제가 취임식 때 세족식을 했다. 이는 이를 통해 ‘우리 주민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저는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주민을 잘 섬긴 구청장’이었다는 말을 듣고 싶다.

인터뷰어 : 정찬 경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