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4.1℃
  • 구름많음강릉 28.3℃
  • 흐림서울 27.1℃
  • 흐림대전 25.9℃
  • 구름조금대구 25.2℃
  • 구름조금울산 25.4℃
  • 구름많음광주 26.3℃
  • 맑음부산 27.2℃
  • 흐림고창 25.2℃
  • 구름조금제주 28.7℃
  • 구름조금강화 24.0℃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4.2℃
  • 맑음강진군 24.5℃
  • 구름많음경주시 24.2℃
  • 맑음거제 25.0℃
기상청 제공

통일·외교

北 연평도 도발…우리 軍은 뭐했나?

북한군 움직임 무시, 레이더 감지 불능, 자주포 고장…총체적 문제점

본 기사는 폴리뉴스 자매지 월간 <폴리피플>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23일 북한은 서해 연평도에 수십 발의 해안포와 곡사포를 발사했다. 북한의 공격으로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고 1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북한이 민간인을 목표로 공격을 가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이다.

포탄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는 화염에 휩싸였으며 곳곳에 포탄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고, 가옥과 건물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붕괴되었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북한의 공격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했으며,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서해5도의 특성을 고려해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서해안에서 핵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를 앞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며 북한에 대해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5도. 지난 23일 우리군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현재 서해5도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군 해안포 움직임 알고도 대응 안 했다?

북한군이 연평도에 도발을 가한 당일 오전과 오후에 북한의 개머리 해안포 기지 주변으로 방사포 18대가 추가 배치되는 등 평소와는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하지만 우리 군은 전에도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우리 군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만약 우리 군이 북한군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처했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포사격이 시작되자마자 포진지를 타격해 더 이상의 포사격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1차 포격 레이더로 잡지도 못하고, 응사도 제대로 못해

우리 군은 훈련 때에는 무려 3,657발을 쏘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170발의 포탄을 쏘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을 향해 겨우 자주포 80발을 응사했을 뿐이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전체 6문의 자주포 중 훈련 중이던 1문과 경계를 서고 있던 1문은 포탄에 맞아 고장이 난 상태였으며, 1문은 훈련 중 불발탄으로 인해 고장인 난 상태였다.

결국 전체 6문 중 3문만을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모두 포상에 대피했기 때문에 다시 끌어내서 응사를 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

K-9 자주포의 경우 분당 6발을 쏠 수 있는 완전 자동식으로 한 번에 최대 48발까지 장전할 수 있지만 군은 평소대로 4발만 장전했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40kg의 포탄을 포까지 들어 날아야만 했다. 결국 우리 군이 초기에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50발뿐이었다.
이후 고장 난 K-9 자주포 1문을 수리해 모두 4문으로 30발을 추가로 발사해 총 80발의 대응이 있었다.

특히 연평도에 배치된 우리 군의 대포병탐지레이더는 북한군이 1차 도발을 감행했을 때 우리 군은 포격지점을 찾지 못했다가 2차 포격이 시작되었을 때야 비로소 포격지점의 좌표를 알아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발사한 해안포가 사거리가 짧은 저탄도 직사 해안포였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포격지점만 제대로 알아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평도의 군사적 중요성을 감안했다면 그동안의 지적처럼 군사장비의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했었다.

확전 가능성 있었는데 ‘진돗개 하나’ 발령?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했을 때 군 당국은 국지도발 최고 경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에 영토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전상태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대북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Defence Readiness Condition)’으로 격상되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계속 일고 있는 이유이다.

5단계로 나뉘어진 데프콘이지만 일상 시에도 남북 대치상황을 고려해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4단계는 경계강화 상태이다.

한 단계 높은 3단계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려는 조짐을 보일 때 발령되며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3단계로 격상된 적은 없다.

만약 이번에 우리 군이 북한의 포진지를 제대로 타격하고, 이에 북한군이 또 다른 대응이 있었다면 확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 북한의 공격이 연평도라는 특정 도서에 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데프콘 4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되지 않았던 것이다.

연평도 포함 서해5도 정말 안전한가?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연평도를 향해 공격을 감행한 것을 두고 전력 증강을 지시했다. 그만큼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 전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서이다.

현재 서해5도 중 백령도의 방위를 맡고 있는 해병 6여단의 경우 해병대원 4,000여명과 배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K-9 자주포 6문, 155mm 견인포 10문, 105mm 견인포 6문과 함께 M-48 전차, 4.2인치 박격포, 81mm 박격포 등이 섬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한편 연평도와 소연평도, 우도의 방어를 맡은 연평부대 경우 해병대원 1,200여명과 K-9 자주포 6문, 105mm 견인포 6문과 함께 90mm 해안포, M-48전차, 벌컨포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밖에 우리 해군의 2함대 예하 3,500톤급 구축함과, 초계함, 고속정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런 우리에 비해 옹진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장산곶, 사곶, 해주를 잇는 지역은 북한군의 군사력이 월등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사곶에는 잠수함 13척, 함정 362척이 전진배치되어 있으며 8전대 예하 함정 70척과 지대함 미사일 600여기가 기지에 대기 중이다. 해주에는 4군단 정찰대대와 해상 저격여단이 주둔하고 있다. 이와 함께 130mm포와 76.2mm포 등 해안포가 1,000여문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곡산 등 3개 공군기지에는 전투기 150여대가 대기 중이며, 공기부양정 130여 척도 실전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만약 서해5도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했을 경우 우리 군은 고전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우리나라 내륙에 위치한 부대에서 얼마나 빠른 지원 대응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서해5도의 경우는 북한이 전면전을 펼치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할 때 서해안 쪽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투력을 증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바로 섬이라는 지형적인 때문이다.

자주포 증강도 현재 6문에서 12문 정도밖에 늘릴 수 없는 지형적인 한계는 여전히 존재해 우리 군으로서도 머리 아픈 상황이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