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체감도를 기준으로 제 스스로 점수를 박하게 줬다. 동네 일이긴 하지만 대체로 대통령을 비롯해 당선되신 분들이 집권 초에 인기가 높다가 갈수록 인기가 낮아졌다. 처음에 80~90점 얻었다가 퇴임 앞두고 20~30점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저는 끝까지 시민들께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의지이다. 시작하자마자 조직개편하고 어떻게 노원구를 변화시킬지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집중하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구청장이 바뀌고 좋아진 게 얼마나 될까, 그런 입장에서 시민들은 달라진 것을 아직 느꼈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봐 박하게 줬다. 그렇게 점수를 짜게 줘야 일하지 않겠나 싶어서다.
2. 동료, 후배들이 국회의원에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비해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거치고 청와대에서 국정경험을 쌓아 기초단체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후배들에게 국회의원으로 성공한 선배들보다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가 기초의원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다. ‘좋은 대학까지 나온 놈이 뭘 기초부터 하려고 하느냐, 하려면 광역을 하던지 국회로 가든지 준비해야지 왜 기초부터 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들은 적이 많다.
그러나 기왕 할 거면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출발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구의원을 하고 시의원을 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행운인데, 청와대에서 5년간 정책활동을 한 것이 저에게 중요한 자산이 됐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구의원에서부터 국가최고 정책결정 과정까지 다 경험해본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게 됐다. 저로서는 큰 정치적 자산이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특별히 걱정이 안 된다. 일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해 슈퍼컴퓨터 비슷하게 빠른 속도로 일의 가닥을 탈 수 있게 됐다.
저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를 갖기보다는 구의원, 시의원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 그렇게 검증이 되면서 성장하는 풍토가 우리에게도 잘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더 잘해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노원구 비전으로 교육, 복지, 녹색, 문화,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를 제시했다. 노원구가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다. 재원 마련이 큰 숙제로 보이는데 어떻게 접근해나갈 계획인가?
다행스러운 것은 서울 내 자치구이기 때문에, 자치구는 가난하지만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거의 90%대에 이르고 있어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큰 걸림돌은 아닌 것 같다. 만약 강원도나 전라도 어디 자치구였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노원구 인구가 61만인데, 강남구는 56만이다. 인구가 5~6만 더 많음에도 예산은 1년에 1700억 원 정도 차이 난다. 강남에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공무원 인건비 비슷할 것이고 도로수요 등 기본수요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최소한 1년에 약 1천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노원구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내 자치구 간의 불균형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해서 서울시민 복지기본선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내셔널 미니멈(최저선)이 필요하다.
서울시로 본다면 25개 자치구 어디에나 복지나 문화는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해놓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 경쟁을 하게 해 줘야 한다. 그러나 자치구간의 격차가 연 1천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결국 빈익빈 부익부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 는 자치구청장 간 협의 뿐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해 근본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행정이 감당해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다. 지역격차, 부모의 경제적 격차로 최소한 인간적 가치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다. 구청장께서 복지를 강조하며 ‘시민기본선’을 말씀하셨는데, 진척여부가 문제다. 서울시 입장은 어떤가?
이 문제는 지방재정, 지방교부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을 포함해서 조세체제의 근본적 개편까지를 아우르는 굉장히 큰 아젠다이다. 서울시가 시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발주하는 것으로 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노원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시민기본선의 구체적 내용을 짤 것인지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지금 노원구에 국민기초수급권자가 가장 많다. 국민기초수급권 대상 분들에게 주는 비용을 사실 국가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매칭펀드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수급권이 많은 구는 정말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제도가 정비된다면 기초수급권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하고, 대신 지방에 사는 수급권자와 서울에 사는 수급권자에 주거비용 차이가 있는데 그 비용만큼은 서울시가 평균적으로 대고 자치구는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데 프로그램사업 할 돈은 없고 의무적으로 기초수급권자들에게 들어가야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구가 다 부담하고 있다. 근본적인 제도설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5. 한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하나의 아젠다가 됐다. 정치 분야에서도 심도 있게 풀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한 뒤 조직개편을 상당히 했다. 현장투입 인력을 늘렸는데, 성과와 구민들의 반응은?
노원구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부터 이 문제를 시도했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니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동주민센터’인데, 여기에 ‘찾아가는 복지’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다.
공무원들이 동사무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기초수급권자들의 자료 관리 이상의 것을 하기가 어렵다. 근본적으로 ‘찾아가는 복지’ 즉 일선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이 절실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인력 중 정말 불요불급한 분들을 동별로 3-4 명씩 내려보내 이분들은 실제 복지전달체계를 바꾸는 일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조금씩 주민들에게 온기가 전달돼 가고 있는 것 같다. 동에 인력만 늘린 것이 아니라 과거 구차원에만 있던 동별 복지협의체를 만든다. ‘동복지협의체’의 최일선 기관으로 통장들이 복지도우미로 역할을 전환할 계획이다.
그리고 구청에서 동주민센터로 내려가신 분들이 허브 역할을 해 주게 된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복지와 관련해 구청이 하는 일을 피부로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텐데, 이미 총리실이나 보건복지부가 노원구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6. 지금 통장들의 역할에 대해 의문이 많았는데 그런 역할을 맡게 되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노원구에 (통장님이) 약 700명 정도인데, 아파트 각 호별 문에 교회, 사찰 표식이 붙어 있는 것처럼 통장 집에 복지도우미의 표식을 붙일 예정이다. 그분들이 평소 어려운 분들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분들을 주민복지협의체에 연결시켜주는 최일선의 복지도우미 역할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된다.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95% 이상의 통장님들이 이 역할에 대해 찬성했다.
7. 지하철 4호선 연장문제는?
올 9월, 기획재정부가 조건부 경제성 평가에서 승인해 줬다.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되는 부지에 아파트를 짓지 말고 업무시설을 하라는 조건부로 통과가 됐다. 지금 남양주시와 노원구가 최근에 만나 협의를 긴밀하게 했다.
큰 고비는 넘어섰고 이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상태다. 빨리 추진하면 2017년, 2018년에 창동 4호선 차량기지가 남양주시 별내면으로 이전하게 되고, 여기에는 제2의 코엑스가 들어올 것이다.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이 베드타운인데, 이곳에 일자리가 들어설 업무시설을 재배치할 예정이다.
8. 지하철 지하화 문제는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가?
노원구 입장에서는 아쉽다. 처음 계획시 지하로 했어야 했지만 이 지역은 변두리라는 인식 때문에 쌍문부터 지상으로 올라왔다. 이 지점이 뉴타운이 만들어지는 지점이라 지상구간이 뉴타운 한복판으로 지나가게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하화 하는데 6천억 내지 7천억 예산이 소요된다. 비용편익상 여러 편익이 있지만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지가 고민이다. 가능하면 새롭게 의제를 세워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9. 뉴타운 건설문제는 정치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다. 노원구로서는 사활을 걸어야 하지만 사업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은평뉴타운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거의 다 똑같은 상황이다. 노원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이다. 열악하다는 것은 주민들이 대부분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파트로 옮기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자기 부담금을 상당히 내야한다.
그러면서도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태라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 어떻게든 주민들의 생활권, 환경권, 재산권이 다 물려 있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과밀개발이 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
정말 어려운 문제다. 다른 문제는 대체로 다 가닥을 탔는데 이 문제는 잠이 잘 안 오는 문제다. 어떻게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상의해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나 싶다.
10. 야권단일화로 당선됐다. 취임 후에도 야당공조나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야권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야권이 모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까지 이에 준해 시행하고 있다. 11명으로 구성되는 정책협의의 틀을 만들기로 해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 이 네 단체가 정례회의는 두 달에 한 번씩, 중간 중간에 실무회의를 하고 사안 별로 때에 따라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정책문제를 같이 협의한다. 이를 통해 일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11. 선거운동 공약을 모범적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약 실천에 어려움은 없는가?
딱 하나가 걱정이고, 다른 것은 대체로 무리한 공약은 아니라 문제는 없다. 보육 관련 공약을 당시 한명숙 서울시장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고 벤치마킹해서 제 공약으로 같이 내걸었다. 서울시장이 추진하면 자연히 자치구는 숟가락 하나 더 보태면 된다.
그런데 한명숙 후보의 낙선으로 그 약속 지키기가 제일 어렵다. 이를 제외하면 다음이 친환경무상급식인데, 이는 전국적 의제인 관계로 서울시가 좀 부정적이지만 시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저는 충분히 잘 될 것이라고 본다. 다른 세부적인 공약은 다 착실히 실행계획 세워서 추진하고 있어서 큰 문제없을 것이다.
12.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번 지방선거 이후 큰 아젠다로 제시됐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주민참여예산이란 결국 주민들의 의사가 직접적으로 예산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인수위 단계 때부터 정책참여단 100여 명 이상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공개청구하기 전에 모든 정보를 아예 오픈하도록 지시했다. 구가 무엇을 추진하고 있는지 각종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결론이 어떻게 났다는 것까지 주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공개하고 있다. 구행정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취지에 비해 실제로는 실용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평가도 있어 저는 실효성을 높여보기 위한 연구를 올해 해보고, 내년에는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본격적으로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볼 계획이다. 어쨌든 이의 출발은 행정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있다고 본다. 이를 기반으로 제대로 된 참여방식을 만들어 구민들이 참여를 통해 성취감과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3. 취임하자마자 SSM(기업형 수퍼마켓) 문제에 적극 나섰다. 대기업들의 횡포를 행정적으로 제어할 길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실제 노원구에서의 SSM 문제는?
제가 취임하고 난 후 노원구에 SSM 오픈한 곳이 없다. 오히려 준비하다가 계획을 스스로 포기한 데가 있다. 문제가 됐던 곳은 지금도 인근 구멍가게 사장님들과 대치중에 있다.
어려운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법과 통과예정인 상생법에 따르면, 재래시장 500m 이내와 51% 지분 이상인 가맹점만 규제대상이다. 공교롭게도 지금 주민들이 오픈을 반대하고 있는 곳은 재래시장 500m 밖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그렇게까지 안 되고 재래시장을 상징적으로 보호하는 취지에 불과하게 하고 있다. 걱정이다.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잘 막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고민되는 상황이다.
14. 노원구 지역행정을 펼친 지 5개월이 됐다. 어떤 부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가
정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노원구는 특히 서민들이 많이 사는데 그분들의 애환을 보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 현안인 지역난방만 해도 그렇다. 15년 전 노원구에 쓰레기소각장을 만들 때 주민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해서 지역난방을 싸게 공급하겠다고 해 현재 9만여 세대가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타지역 지역난방보다 노원구 지역난방이 더 비싸다. 완전 원숭이 꽃신이 되어 있다. 서민들이 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역난방을 쓰는데 워낙 요금이 많이 나오니 아예 밸브를 잠그고 한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때우는 집들이 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서민밀착형 현안들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다.
15.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핵심 정책참모를 하셨다. 성취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금도 아쉬운 면이 있다는 면이 있다면?
대통령님도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셨지만, 민주정권이 들어서는 시기가 외환위기가 온 시기가 딱 겹치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할 시기에 경제 구조조정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다. 정작 집중투자해야 될 사회정책분야에서 제도개선을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
특히 비정규직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전진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참 크다. 외환위기를 빙자해 기업주들은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될 많은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돌렸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내하청 등등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열악한 처지로 몰아넣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정규직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한다. 노동조합 문제와 인건비절감 문제로 비정규직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 문제여서 그 문제를 야권진영이 총연대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16.‘친노’가 나뉘었다. 국민참여당, 민주당 분들도 있고 그 안에서도 입장이 다르다. 이에 통합문제가 제기되고 야권단일정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나?
민주진보진영이 두 번 집권했다. 첫 번째는 이인제 씨가 500만 표를 분산시켜줬고, 거기에 DJP연대까지 해서 겨우 집권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본인의 이력, 고향, 정몽준 씨가 보태준 표 등 때문에 실력에 비해서 과다 대표되면서 요행으로 집권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액면가를 정확히 보여준 것이 지난번 대선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우리 내부의 작은 차이를 확대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이 갖고 있는 힘의 정도를 냉정하게 본다면, 우리끼리 작은 차이를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하는 것은 정말 소탐대실할 수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 유시민 장관을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독자정당 만드는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했고, 저는 당시 대통령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걱정은 “민주당이 호남 중심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 때문에 독자정당을 만드는 것 역시 옳지 않다”, “민주당이 지역정당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으로 개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도 작은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또 그냥 연대 수준이 아니라 하나로 뭉치고, 그 안에서 작은 차이는 당내 노선투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내 ‘진보행동’이 최근 출범했는데 그 취지에 전체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17.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4년 계약직 공무원이 됐는데 4년 동안 주민들한테 저를 뽑아주시면 이러이러하겠다고 위임을 받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로부터 ‘그놈 뽑아주기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계약을 주민들이 연장해 주겠다는 의견이 다수이면 계약연장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 주민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부족한 탓으로 보고 반성할 것이다. 어쨌든 계약연장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할 생각이다. 그 외에 다른 계획은 없다. 저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역할분담해 노력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18.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지금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트워크시대’, ‘수평시대’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은 다 각각의 몫이 있고 저도 구청장직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역할분담이라고 생각한다. 네트워크시대의 특징은 명령, 통제가 아니라 공감, 공존,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구청의 행정도 권위에서 탈피해 소통하고 함께 느끼고 함께 살아가는데 봉사하는 대표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볼까 한다. 그런 모범을 만드는 일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진보 쪽에서 “너희들이 집권하면 뭐가 다른데, 달라지는 게 뭐야, 너희들도 다 거기서 거기, 똑같은 놈 아니야?”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말 다르더라, 훨씬 더 좋아지더라”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