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가 노동유연성 제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임금근로자 중 비상용근로자의 비중은 2000년 이후 감소하는 데 반해 저임금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됐다”고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임금근로자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의 취업자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00년 7.0%에서 올해 2분기에 10.8%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상용근로자의 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의 시간제근로자 비중 증가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예산정책처는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4년 8월 37%를 정점으로 점차 줄고 있으며 비상용근로자 비중도 2000년 52.1% 기록 후 감소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간제 근로자 취업자의 증가로 도시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격차가 추세적으로 확대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인 이상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5분위배율은 외환위기 이전 평균 4.06에서 올 2분기에는 5.85까지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양극화의 원인으로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의 증가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로 인해 실업률 하락에는 기여했지만 불완전취업자의 수만 양산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정책처는 고용유연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용과 비상용 등 고용형태에 따른 이동이 경직화됨으로써 노동유연성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정부의 노동유연화정책이 기업주의 고용조정의 유연성 개선이라는 목적에 편향돼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예산정책처는 향후 고용유연화 정책 시행시 고용조정 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과 직업교육 확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업 취업자수만 늘리는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예산정책처는 또한 정규, 비정규, 상용, 비상용, 시간제 근로 등 고용형태간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용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 현행 고용보호법상의 고용보호수준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