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폴리브리핑은 월간지 폴리피플 1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

신묘년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4년차가 되며 6.25 이후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남북대치 속에서 시작된다. 대형 정치일정 없는 2011년 정국은 ‘불가측성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뭐니뭐니 해도 정국 최대 핵은 엄중한 ‘남북문제’다. 남북문제는 정치지형은 물론 한반도의 지축이 흔들릴 수도 있는 국제, 군사적인 지각변동을 초래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상황전개를 예견하기 하기 어렵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다음해에 있을 총선과 대선이라는 대형 권력교체기를 준비해야 하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쟁투가 본격 시작되는 해이어서 정치권 전반의 재편이 예고된다. 집권 말기에 예상되는 폭발성 강한 대형스캔들로 인한 정국의 불가측성 역시 높다.

집권4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2011년이 국정을 매듭지어야할 할 마지막 시기라는 점에서 각종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동시에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를 대형 스캔들과 레임덕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4년차 정비와 예산파동 이후 국정안정화, 비어있는 국무위원직 정비 등을 위해 1-2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정모토인 친서민 및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국가정책 및 과제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주요 이슈

2011년 신묘년은 2010년처럼 전국단위의 대형 선거나 대형 정치일정은 없으나 ‘제1뇌관’이 ‘남북관계’가 될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남북관계가 또다시 군사적 대치상태로 간다면 최악의 경우 서해안 국지전 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북한붕괴론’ 입장에 서서 군사적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기조와 김정은 3대세습체제 안정화라는 북한 내부사정으로 ‘강 대 강’ 구도가 계속된다면, 남북 긴장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제2, 제3의 연평도사태로 확전될 경우 한반도 전체가 예측불허의 위험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 양측은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남북관계 문제가 전면화되면 될수록 ‘보-혁’ 갈등 구도가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문제’에 대해 보수는 '대북 무력대치론과 북한붕괴론'인 반면 진보는 대북대화론과 6자회담 참여 등 '외교와 안보 병행론'이 강하다. 그러나 보-혁 각 진영내부에서도 사실 남북대치 해법이나 통일노선에 있어서는 여러 갈래가 많아 국민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이라는 대형 선거를 한해 앞둔 해라는 점에서 어느 시기보다 정치지형 변화와 정치내홍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천전쟁'은 그 어느때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대선-총선 전초전이 될 4.27, 10.26 재보선과 대선 앞에 치러지는 '대선급 총선’이 될 19대 총선에서 여야와 대선주자들은 명운을 건 대전을 치러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출마자들은 대선주자 줄서기 전쟁, 공천전쟁을 벌여야 하고 정치권 전체의 이합집산, 야권통합 등 정치지형 변화와 관련된 대형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 여야 정치권에서 추진할 공천개혁, 선거구 조정 등 제도개선을 둘러싼 계파갈등과 잠룡들 간의 기싸움 등으로 선거정치가 달아오를 것이다.

개헌전도사 이재오 장관과 친이계가 주도했던 ‘개헌’이 아직은 정치권이나 국민여론에서 반향이 없지만 정치권 핫이슈로 다시 부상한다면 선거구제 개편,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돼 있는 ‘개헌’이 2011년 정국의 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선주자나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부딪히는데다가 남북 비상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론은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당 '공천개혁특위' 구성...공천 개혁 박차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2011년은 ‘공천개혁의 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18대총선에서 ‘친이-친박 공천전쟁’으로 친박의 대거 집단탈당 사태까지 겪었던 한나라당은 일찌감치 ‘공천개혁특위’(위원장 나경원)를 구성, 국민경선 공천, 표준화된 공천지수를 통한 경선 컷오프, 전략공천 비율 20% 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역시 공천개혁특위(위원장 천정배)를 구성해놓고 1-2월에 상향식 공천 실현, 신인 등용문 마련 등을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고, 특히 ‘공천’논의 과정에서 ‘야권연대’의 제도적 틀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연초부터 야권은 민주당의 공천개혁과 더불어 진보진영에서 움직이고 있는 진보연대 등 야권통합 논의에 본격 들어갈 전망이다.

안상수 리더십 위기, 민주당도 리더십 재정비 필요성 대두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앞세워 강행처리한 예산파동 후폭풍은 여야 모두에 내부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은 이미 수도권 중심 소장파 22명이 ‘靑주도의 물리적 강행처리’에 집단거부하고 나섰고, 안상수 대표의 ‘보온병’ ‘자연산’ 등 연이은 실언으로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해 '조기전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에서는 2012년 7월까지 임기인 안상수 대표체제로는 19대총선을 치룰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재오 특임장관’의 3-4월 당복귀설과 당대표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의 3-4월 당복귀는 '이재오 대표'를 위한 곧 조기전대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친이-친박과 친이 갈등 등 상반기 당권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당대표는 4월과 10월 두번의 재보선과 19대총선 공천, 차기 대선주자 관리 등 막강한 '힘의 대표'가 될 것이며 정권2인자 실세 이재오 장관이 그 자리에 앉는다면 그 파워는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한미FTA 비준' 앞두고 '여여갈등', '여야갈등' 예고

예산파동 여진이 남아있는 1월 정국부터 국회를 달굴 이슈는 ‘한미FTA비준’ 문제다. 그러나 예산파동 후유증으로 인해 ‘속도조절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미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이미 ‘제2의 예산파동은 안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여권 내부부터 의견조율이 쉽지않은데다가 민주당은 이번 재협상의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새해 벽두부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FTA 비준 문제는 ‘여여갈등’ ‘여야갈등’을 빚으며 정치권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비준안 처리 방식은 물리적 강행처리보다는 7월이나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미FTA는 미국 의회의 비준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미의회 비준처리 이후에 하자는 여론도 높아 무리한 물리적 강행 처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 전망이다.
(폴리-한백 12월23일 조사 ; 여야 합의처리 39.9% - 美의회 처리 후 21.5% - 조속처리 29.2%... 국민 10명중 6명 한미FTA비준 속도조절론)

한편, 투신자살이 이어지는 비정규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복수노조 문제로 노동문제가 MB정권 후반기에 정국 전면으로 부상할지 여부가 2011년 정국의 변수다.
또한 이번에 전면 삭감된 사회복지 비용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공산이 크다.

MB 집권 4년차 강력한 국정드라이브 예상

권력누수현상(레임덕)이 예상되는 집권4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2011년 과제는 ‘성공적 MB정권 마무리’에 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다 채우고 일하고 떠나겠다'며 'MB에게 레임덕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집권말기의 권력누수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어 MB의 국정추진에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

최대 과제가 될 남북 문제에 있어서 MB는 끝까지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역대 대통령이 집권말기에 추진했던 ‘남북정상회담’ 카드는 꺼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국민들은 전쟁 반대, 평화체제 유지를 바라는 여론이 높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반도의 전쟁은 바라고 있지 않고있으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개입할 빌미가 되는 남북한의 국지전은 곧 전면전 양상을 띌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MB도 남북 전쟁상태로 치달을 정도의 대북 강경책은 쓰기 어렵다.

따라서, MB는 대북 강경기조는 유지하되 대북 경제지원, 민간협력교류, 이산가족상봉 등을 통한 대화 모색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북한이 요구하는 6자회담의 참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6자회담 문제도 논의는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대치상황은 MB에게는 정국주도권을 잡는데 일단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분오열되고 반MB 정서까지도 보였던 보수진영의 결집, 대선주자 문제로 인한 분열 조짐, 당청갈등 문제 등으로 내홍을 겪던 여권이 일시적으로 을 하나로 묶어 MB의 지휘통제아래 놓이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연평도 사태가 MB에겐 결과적으로 ‘정치적 북풍’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다.

예산파동 문제는 폭력적 날치기 통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친서민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 서민들의 각종 복지비용이 거의 전액 삭감되었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 상황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친서민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서민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복지 플랜’이 나오지 않고 있다.

MB는 ‘공정사회’를 내걸면서 집권후반기 레임덕 방지를 위해 공무원과 정치권을 바짝 옥죌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비리사정과 특히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주자 줄서기, 총선 출마 등 대선, 총선 바람이 공직사회에 조기에 불어 공직사회에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다.
공직사회 기강확립은 ‘총리실'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주도로 감사원과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행안부 등 정부의 감찰라인을 총동원해 기강잡기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해서도 정관계, 재계 등으로 비리감찰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11년은 공무원은 물론 정치권이나 재계까지 사정한파에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사정한파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MB의 '사정'을 통한 '여의도 장악' 플랜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공산도 크다. 공무원 사회의 이탈로 조기 레임덕 상태가 되고, '여권의 분열'과 야권의 '반MB 결집'을 가속화 시킬 수도 있다.

한편, 연초 지경부, 문화부, 감사원, 권익위 등에 대한 개각 단행과 '대북 주적'개념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69개의 국방개혁안 추진도 MB집권 4년차의 과제다. 또한 4대강 문제는 예산이 통과되었고, 이미 보 준설 공정률이 70%가 달성된 상태여서 갈등은 남아있으나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 관리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NO TOUCH'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친이 경쟁구도'를 가속하하고 '박'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전력할 것이 예상된다. MB입장에서는 '친이 후보단일화' '친이 분열' '朴 대세 확정' 등 각종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그에 대한 대책마련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2011년 대선주자 발걸음 빨라진다
대세론 박근혜 '복지' 깃발...'친이 후보단일화' '야권통합' 등 변수

대세론과 당조직, 캠프구성 등 속도를 높이고 있는 '박근혜 대선행보'에 맞서 친이와 야권에서 ‘박근혜 대항마’로 누가 나설 것인가가 대선판도의 최대 관건이다. ‘박근혜 대세론’이 ‘제2의 昌대세론’처럼 될 것인지가 정치권 관심사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친이도, 야권도 대선주자 경쟁력에서는 朴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친이계는 朴으로 백기투항할 수는 없다. 김문수, 오세훈, 이재오로 나뉘어있는 ‘친이계의 후보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여권 대선지형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친이그룹은 3명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박근혜 대항마로 ‘친이 독자후보’를 내세워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때문에 3명의 친이후보들은 현재는 각개약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친이진영에서 박근혜 대항마로 ‘독자후보론’이 확실히 나올 경우 3명 후보 간의 ‘후보단일화’ 움직임은 전면화될 것이다. 그러나 대선전이 본격 시작되면 수도권이든 어디든 친이계 내부에서 朴진영으로 ‘월박’하는 인사들이 나오며 친이분열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김문수, 오세훈 두 후보는 대중지지도는 어느정도 있으나 당장악력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권2인자 ‘이재오’의 전폭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친이주자중 박근혜 전 대표 다음으로 지지도가 가장 높지만 대중적 이미지를 획득하지는 못했다. 김 지사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자신의 ‘색깔’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안보올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반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합의점을 찾아 시행하고 있어 ‘전면반대’를 주장했던 오세훈 시장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김 지사는 18일 예정되었던 ‘광교포럼’ 출범을 연초로 연기하고, ‘지사직’을 던지는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 중도사퇴는 없다. 18대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최근 ‘출마 쪽’으로 기울면서 여권 대선주자 반열에 확실히 오르고 있다. 그러나 ‘낙지파동’에 이어 ‘무상급식 전면반대’ 입장으로 교육자녀를 둔 주부와 서민층에 상당한 반감을 얻고 있다. 특히 '복지의 탈을 쓴 망국적 포퓰리즘을 거부' '무상급식 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등 지나친 고강도 무상급식 반대에서 '어린이 누드광고'까지 여론은 매우 싸늘해지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 의회와 회동에서 ‘임기 내 무상급식 실시’로 입장을 전격 선회해 귀추가 주목된다.

야권 통합이 정권교체 성패의 최대 과제

손학규 대표는 당 지지기반이 취약하고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약점 속에 예산파동 장외투쟁에 올인하고 있지만 당안팎의 반응이 싸늘하다. ‘손학규 리더십’이 도마위에 오르고있다. ‘원외’의 한계와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꼬리표’ 떼기를 위해 장외투쟁 일변도로 나가고 있지만 엄동설한의 장외투쟁에 대한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 손 대표는 연초 당체제를 정비하면서 FTA정국을 통한 리더십을 다시 세울 계획이지만 뿌리가 허약한 한계를 극복하기란 어려울 전망. 이에 원내진입을 위해 4월 분당을 보궐선거 출마를 검토중이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독자적 싱크탱크인 ‘미래정치경제연구회’를 연초에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천정배 최고위원, 입당한 임종인 전 의원, 최재천 의원 등과 ‘복지, 한미FTA 원천무효’ 등을 내세우며 진보블럭 형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DY는 호남후보라는 지역적 한계와 친노그룹과의 관계 등과 무엇보다 이명박 후보에 500만표 이상 차로 패배했다는 아킬레스건이 해결 과제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 원장은 ‘복지정책’ '이용자중심 주택정책’ 등 정책행보를 하고 있지만 압도적으로 높았던 대중지지도는 최근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대중지지도면만 볼때 손학규-유시민 두 후보가 10%대를 넘어서는 양강구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야권은 대선에서 ‘야권통합’ 후보가 나오느냐 여부가 정권교체의 성패는 달려있다. 현재 ‘19대총선 전 야권 단일 진보정당론’ ‘선거연합론’ ‘진보진영통합 후 민주당 등과 선거연대론’ 등 다양한 야권통합론이 쏟아져나오고있다. 2011년 한해 야권통합 논의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19대총선 전 야권통합 논의는 폭발적으로 집중될 것이다.

대선, 총선 민심 바로미터 4.27 재보선

4월27일에 실시될 재보선은 MB 집권4년차의 풍향계이며 대선, 총선을 앞둔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4.27재보선의 선거확정 최종 시한은 내년 3월31일까지다. 현재는 경기 분당을과 경남 김해을 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지만, 현재 재판중인 서울 강남을, 노원갑과 전남 순천 등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이광재 강원지사의 대법원 판결도 변수다.

우선 성남 분당을은 전.현정권 거물급 인사들의 빅매치 가능성이 점쳐진다.

‘분당을’은 MB의 비서실장인 임태희 의원의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MB심판론’의 상징적 지역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꾸준히 거론되는 손학규 대표의 출마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손 대표가 출마한다면 한나라당도 ‘손학규 대항마’로 공천전략을 전면 재조정하는 등 선거판도가 달리해야 한다.

현재 분당을에는 후보는 강재섭 전 대표,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 박형준 전 정무수석이 거론되며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황준기 전 여성부 차관과 ‘MB의 입’이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거론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김해을’은 야권의 ‘성지’로 정치적 무게가 다르다. 친노였던 최철국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무주공산이 된 김해을에는 친노진영에서 자천타천으로 10여명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경남경찰청장 출신인 박영진 변호사, 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 곽진업 전 국세청 차장, 김경수 봉하재단 사무국장, 정영두 전 청와대 행정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본인 의지와 달리 거론되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의 출마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친노진영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김해는 7.28 재보선에서 파기되었던 야권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지역이어 야권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의 야권연대를 통해 ‘노풍’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공천설이 나오고 있지만 박연차 비리와 관련 총리직 사퇴 후유증으로 인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