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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단체장인터뷰 전문]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1. 당선 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소송에 시달리다 이번에 2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축하드린다. 이제 마음 편하게 구정에 임하게 됐는데 재판에 대한 소회와 지금의 마음가짐에 대해 밝혀 달라.

재판을 하는 동안 답답했던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로 속도 상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나라 재판 사상 한 번도 유례가 없는 케이스였다.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다. 구로기지창 이전과 관련해서 ‘안양시장 후보’와 협의를 한 사실이 법정공보물에는 교정이 안된 채 ‘안양시’라고만 되어 있었다. 홍보물 교정을 잘 못 본 것인데 어쨌든 나도 책임이 있다. ‘장 후보’ 석 자가 탈자되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마음이 후련하다. 한편으로 정치에 입문하는 통과세를 낸 것 같기도 하다.

2. 행정고시 출신 엘리트 공무원이고 경북 문경 출신이다. 상식적으로는 한나라당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선택일텐데 민주당을 선택했다. 특별한 배경이 있다면?

첫째, 공무원이긴 했지만 변화를 더 선호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과 더 가깝다. 또 이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과도 각별하게 잘 지내왔고, 정치인으로서 존경해온 점도 크게 작용했다.
한나라당으로 출마해달라는 권유는 많이 받았다. 당시 구로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은 당선 가능성이 거의 20%도 안 된다고 다들 이야기했다. 한나라당 후보가 워낙 강력했고, 서울에서 네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한나라당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 구로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승산이 없다는 인식이 많아 실제 민주당 내부의 경합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나라당과 성향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당선되더라도 한나라당으로 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한다면 민주당 쪽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3. 민주당 당적의 단체장 중 공무원 출신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에서 탁월한 행정능력을 평가받았다. 민선단체장이 되니 어떤 차이를 느꼈나?

행정업무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구청장은 최종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책임감이 무겁다. 부구청장까지는 행정이지만 구청장의 자리는 정치와 행정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니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책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민선 구청장은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정치와 행정이라는 양 측면을 다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양면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 결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배우는 최선의 합리적 결정보다도 정치적 결정이 우수할 때가 종종 있다. 아무리 최선의 결정을 내려도 주민들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밀어붙이면 진행되지도 않고 시간만 더 지체된다. 좀 부족한 결정일지 몰라도 주민과 함께 내리는 정치적 결정이 결과적으로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세종시 문제 등도 다 그러한 예다.
우리나라 백년 뒤의 장래를 두고 볼 때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구청장이든 대통령이든 행정가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옳은지에 대해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전문 행정인으로 30년 일해 왔지만 그때도 늘 정치적 판단이 우수할 때가 많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내가 구청장 자리에 와있는데 이제는 정치적 판단을 섞어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결정의 내용이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4. 구로구에서 4년 동안 부구청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어느 구청장보다 지역현안에 대해 완벽에 가깝게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구청장이 생각하는 구로의 미래상, 비전을 제시해 달라.

과거 우리 구로구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였다. 국가산업단지 1호가 구로공단이었다. 앞으로도 산업 중심지로서 역할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다. 구로공단 자리에 디지털산업단지가 서있고 다시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다. 작년에 기업체 수가 1만개를 넘어섰고 종업원 수가 13만명을 넘었다. 세계적으로도 한 장소에 이렇게 많은 IT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드물 것이다. 이곳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가산업의 선두, 최첨단에 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서울 GDP의 1/4을 디지털산업단지가 담당하고 있다. 작은 규모가 아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산업들이 항상 여기서 먼저 아이디어가 나오고, 개발이 되고, 제품으로 발전하는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기대한다.

5. 과거 서울시에서 상암 DMC 개발업무를 맡았는데 이곳 업무와도 연관이 있나?

상당히 연관이 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분야 중 하나인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상암 디지털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이면서 관에서 주도해 만들어낸 IT단지이다. 여기 구로 디지털단지는 저렴한 임대료 등의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하나둘 씩 IT업체가 모이기 시작한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연발생적인 면이 훨씬 크다.
원래 들꽃이 생명력이 훨씬 강하듯이 이곳의 생명력이 지금의 상암동 쪽보다 훨씬 강하다. 상암동은 투자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워낙 많다. 또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투자가들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산업적 기능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많은 지원과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고 끊임없는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곳에 모인 분들은 실수요자들로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기업체들이 매일같이 창업하고 부도나는 등 창업과 부도가 1년 내내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기가 바로 산업의 ‘야생지대’이고 생명력 강한 기업들이 여기서 계속 발전해나갈 것이다.

6. 구청장에 당선되고 청렴도 문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로구 청렴도에 문제가 있어서 강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 더불어 평소 청렴 행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달라.

무엇보다 공무원이 깨끗한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깨끗하지 못한 공무원은 항상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되고 공무원 생활 제대로 못 끝낸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관행적인 부패문화가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구로구도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홍역을 몇 번 치렀다. 구로구에서 그런 뇌물, 인사부정 관련된 사건이 몇 번 있었다. 그런 이미지를 먼저 털어내는 것이 공무원 모두를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7.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다.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인사는 너무 어렵다. 사실 서로의 안면을 익히기 어려울 만큼 큰 조직들이 있다. 삼성, 현대, 서울시청 등 그렇게 큰 조직들은 능력만 기준으로 딱딱 인사하면 된다. 그런 데는 능력대로만 인사하면 탈도 없고 가장 공정한 인사이고 제일 좋다. 구청조직은 그렇게 하기 힘들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다른 구청 못 가보고 서울시도 못 가보고 여기서 퇴직한다.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곳 구청인사는 능력만 가지고 인사하기는 어렵다. 같은 가족인데 갑자기 장남을 내려오라고 하고 차남이나 삼남을 위에 앉히고, 다음에는 다시 삼남 내려오라고 하고 사남을 올려놓으면 가족 간에 도저히 융화가 안 된다. 능력이 모자라도 같이 일해야 하고 출중하다고 특별히 더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조직의 안정성과 융화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제가 지난번 인사할 때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특별히 업적을 받을 만한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주로 인사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제가 보기에 별다른 이유 없이 낙오돼 있던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데 많은 신경을 썼다. 더불어 조직의 융화를 더 다지는 데 신경 많이 썼다. 앞으로도 그 점은 많이 강조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배려할 것이다.

8. 서울시의 대부분 구청들은 가용예산이 너무 적어 고심이 크다. 구청장께서도 “예산자치가 안 돼서는 지방자치가 안 된다”고 말씀했다. 구로구는 기업이 많아서 좀 나을 것도 같은데 재정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행정 전문가 입장에서 재정교부금을 늘리는 방법 외에 예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

저도 꿈이, 우리 구로에 사업체가 많기 때문에 사업체가 많으면 세금도 많이 걷히는 그런 지방자치가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기업을 위해서 뛸 필요가 없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 나가서 외국기업을 데리고 오든 투자를 유치하든 국내 다른 기업을 우리 관내에 끌고 들어오든 이익 될 게 아무 것도 없다.
법인세, 소득세 다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기업체로부터 세금 못 받는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소득세나 법인세 (받을 수) 없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가 아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단체가 기업을 위해서 뛰어야 될 이유가 없다. 기업체 1만개 돼도 세금 못 받으니까 구로구는 가난하다. 그럼 무엇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재산세를 받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야 된다.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야만 세수가 늘어나니까.
실제로 그 부작용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장이 자기 관내에 있는 기업을 쫓아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우리 구로구도 그렇다. 관내에 있는 제일제당에 ‘제발 좀 나가달라’ 했다. 공장 하나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아파트 지으면 세금이 몇 배 늘어난다. 또 주민들 민원도 없어진다. 외국에 있는 자치단체장은 기업을 하나라도 더 자기 자치단체로 끌어오기 위해서 회장 만나서 협상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우리나라 자치단체장은 자기 관내에 있는 기업을 다른 데로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 국가적으로 기업하기 어려워진다.
재정이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 자체의 가장 큰 문제다. 지금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다지만, 제가 보기에 자치구는 없다. 구로구든 중랑구든 서울시 안에 있는 구는 서울시의 아바타다. 서울시에서 하라는 것 외에 할 게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금년도 우리 예산이 3,000억인데 적은 돈이 아니다. 상당히 큰돈이다. 그러나 대부분 공무원 봉급 줘야 하고 구청 전기요금 내고 차량 유지비 내고 거기서 남는 돈은 매월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연금 등 법에서 정한 예산이다. 그것 다 떼고 구청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3,000억 중 250억 정도 된다. 이 예산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
구청장이 포부를 가지고 나름대로 뭘 해야겠다고 계획하는데 구청 돈으로 절대 복지관 하나 못 짓는다. 특별교부금을 따오든 시청 사업으로 전환하든 어떤 방식으로라도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와야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구청장 역시 일 잘한다”고 하는 것이고, 못 따오면 “구청장 일 못 한다”고 하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치구가 아니라 ‘아바타구’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서 15분 거리에 우리 구청 규모의 이시레물리노(Issy-Les-Moulineaux)라는 시가 있다. 오래 전에 한 신문에서 세계 명시장 시리즈가 연재된 적이 있다. 그때 첫째로 나온 사람이 이곳의 앙드레 상티니 시장이었는데 약 30년 전에 민선시장으로 당선됐다. 이시레물리노 지역은 파리 외곽의 굴뚝공장이 밀집해 있던 공단이었고 쓰레기소각장이 거기에 있었다. 파리에서 제일 가난한 지역이었다. 우리 구로구와 비슷했다. 그곳 시장이 당선되고 난 뒤 1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본사 내지 유럽지사가 이시레물리노라는 그 작은 시 안에 꽉 찼다. 지금은 그 시가 유럽 전체에서 소득 1위이고, 유럽 어디를 가도 그 도시만큼 발전한 도시는 없다. 세금이 너무 많이 걷혀서 주민으로부터 받는 세금도 폐지해버렸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프랑스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해 이시레물리노의 세금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그 도시 하나만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 제정됐다. 앙드레 상티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 도시가 유럽 제일가는 부유한 도시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오건 세종대왕이 되살아오건 누가 나오더라도 우리 구로구를 금방 좋은 도시로 만들 방법이 없다. 외국 가서 기업을 데려온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다. 유일하게 더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여기 땅값을 올리거나 부동산 투기를 일으켜야 한다.

9. 이는 행정만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정치가 작동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지방자치 제도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 법인세 적용하면 자꾸 부익부빈익빈 이야기하면서 기업 없는 동네 더 가난해지고 부자동네 더 부자 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안동 등 기업 하나도 없는 동네는 굶어죽으라는 이야기냐 하는데, 사실은 전혀 다르다.
안동공단 생긴 지 30년 넘었는데 그 안에 김치공장 하나밖에 없다. 국가가 안동공단을 세워놨지만 30년 넘도록 기업이 한군데도 안 간다. 그렇지만 안동시에 법인세 받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고 여러 가지 세금감면 등의 권한을 준다면 안동시장이 안동에 있지 않고 서울에 와서 살 것이다. 중소기업이든 뭐든 기업 하나 데려가기 위해 온갖 노력 다할 것이고 결국 안동이 발전할 것이다.

10. 취임하신 뒤 구청 앞의 고질적인 민원성 집회가 없어졌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주민과 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나?

도저히 모든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원에는 양 당사자가 있고 이해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들 수도 없는 것이어서 100%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 구청 앞에는 시위대가 없다. 시위대가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주변 주민들이 조용하다고 다들 좋아한다. 1년 내내 데모하던 곳에 데모가 전혀 없다. 데모 없어진 것은 지난해 8월부터였다. 해결을 다 해 준 것은 아니었고 열심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만나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것이 문제지 열심히 들어주고 같이 걱정만 해 줘도 거의 다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11.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들이 불가능하고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추진해보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추진해보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 있나?

하나씩 해보려고 한다. 우리가 소위 이상이라고 했던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 현실이 되는 일이 많은데, 현재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예전에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관내에도 복지와 관련된 일들이 있는데 금년에 몇 가지 새롭게 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금년에 시작됐다.

12. 보육비·의료비 지원 등 복지 부문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이 눈에 띄는데 재정문제로 힘든 점은 없나?

올해는 그래도 억지로 꾸렸다. 그러나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꾸릴 수는 없다. 그동안 써왔던 소위 고정비용, 예산심의 할 때 별다른 신경 안 쓰는 비용으로, 매년 물가상승률 곱해버리거나 공무원 봉급 늘어나면 인상률 곱해 적용하는 경직성 경비 또는 고정적으로 쓰이는 비용인데, 그 부분에 손을 댔다. 진짜 고정비용인지 줄일 수 있는 비용인지 다시 스크린해서 엄청나게 줄였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그 돈은 한 번은 줄일 수 있어도 두세 번씩 줄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13. 어느 구청이나 교육문제와 일자리 창출 문제가 현안이다. 구로구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저학력 문제로 주민 불만이 높다. 행정의 책임자가 주민의 자녀 학력문제까지 신경 쓰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보나?

갈등이다. 우리 구로구에는 특목고도 있고 예술고등학교,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등 있을 것 다 있다. 그런데 과학고, 외고, 예술고도 없는 강남구으로 이사 간다고 하지 구로구에는 안 온다고 한다.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학력수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치단체를 꾸려가기 어렵다. 주민들이 뿌리내리고 살겠다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다. 아이 학년이 높아질 때마다 집 팔아서 다른 데 전세로 가더라도 이사를 가야겠다는 압박감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이 발생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난다. 기본적인 학력수준은 유지해야 자치단체를 안정시킬 수 있고 애향심이 생길 수 있다. 그런 현실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이 나서서 그 지역의 학력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다.
물론 제 교육이념과는 맞지 않다. 아이들을 경쟁으로 자꾸 내모는 것이 옳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구로나 금천 쪽 자치구는 학력격차가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 강남구와 언어·수리·외국어 3개 영역의 총 평균점수가 작년 경우 평균 60점 이상 차이가 났다. 330점 대 270점이었다. 이 정도면 반에서 1∼2등과 중하위권 정도의 수준차다. 아무리 교육이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이 지역 자치단체장의 고민이다.

14. 일자리 창출 문제와 관련해서 구로구는 관급공사를 맡으면 일정 비율의 구민을 고용하도록 했다. 아이디어라고 생각 되는 한편 다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각 구청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구로구에 배우러 오겠다고 한다. 작년에 시작했는데, 신도림동에 대성 디큐브시티라는 대규모 주상복합건물과 호텔, 백화점이 동시에 들어선다. 금년에 개장하는데 매장, 호텔 등에 근무할 신규직원 1,000명 중 500명을 구로주민으로 채용하기로 대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없는 일자리를 새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구로구 주민에게 혜택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타 지역 주민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드는 불공평한 면이 있을 수 있다. 또 구로 관내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능하면 구로구민을 감독이나 설비에 채용해 달라고 건설업체에 부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면 모르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 주민들의 채용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정된 일자리에 왜 구로구 주민들로만 채우느냐’, ‘잘못된 정책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저는, 자치단체장들이 기업을 돕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풍토에서 어떤 단체장도 일자리 문제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서울시에 고용종합대책과를 처음 만든 것이 2009년도 제가 담당 본부장을 맡으면서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고용종합대책이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업을 돕는 것도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단체장이 기업을 아무리 도와줘봤자 세수가 늘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돕도록 모든 단체장이 나서야 그 결과로 기업하는 환경이 좋아지고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난다. 지금 당장은 구로구민을 위해서 타 지역 주민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단체장들이 이렇게 나서면 나중에는 모든 기업들의 환경이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15.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나?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복지란 선택의 문제이지 옳다 나쁘다 하는 선악과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 이를 선악의 문제로 끌고 가고 이념의 문제로 끌고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 복지 문제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나라마다, 그 시대의 여건마다 복지 중 어느 것이 시급한가 하는 판단의 기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무상급식은 나쁜 일이라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논리는 곤란하다.
지금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가 어디까지이고 우리가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 판단의 문제이다. 즉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에게 급식을 주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냐 아니냐 문제와 지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를 부자는 되고 가난한 사람은 안 되고를 따지면 이념적 문제, 선악의 문제로 갈린다.
우리가 의무교육이라 할 때 가난한 사람의 자녀는 수업료 안 내고 이병철 아들은 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은 정부가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병철이든 아니든 간에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또한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지하철요금은 이병철도 무료이고 가난한 노인도 무료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점심급식을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면 그것을 부담하는 데 부자는 돈을 받고 가난한 사람은 안 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이 옳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양분해 선악의 논리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16. 서울시에 있을 때 휴직하고 자녀와 세계일주 하는 등 남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단행했었다. 다른 단체장이 쉽게 할 수 없는 업적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어떤 업적을 생각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구청장으로 주민에게 기억되고 싶은지 말씀해 달라.

출마할 때 약속했던 것을 지켜나갈 것이다. 제가 유세하고 다니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원한다면 나를 찍지 말라. 나는 카리스마 없는 구청장이다. 대신 제일 편한 사람이 되어있을 것이다. 언제라도 편하게 말을 걸 수 있는 구청장이 되겠다”였다. 끝나도, 1년, 2년, 3년 지나도 길가다가 많은 주민들이 나에게 농담 걸고 이야기 거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했다.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인터뷰어 : 이명식 편집주간

  • [민선5기 단체장인터뷰 동영상]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 [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김원봉이 월북해 북한 고위직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논쟁이 ‘이념갈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국 통합’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김원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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