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총학, 대학본부의 일방적 설립준비위 구성에 철야농성과 집회

서울대 법인화를 둘러싼 서울대 내부 갈등이 폭발했다. 한국 최고의 국립대학을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는 물론 학교내 논의마저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주도로 서울대법인화 법안이 날치기 통과한 데 따른 후유증이다.

서울대학본부측이 ‘국립대학법인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지난달 31일에 서울대공무원노조와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학생 등 300여명은 총장실 앞 복도에서 철야농성을 벌인 데 이어 1일 오전에는 “일방적 법인화 강행을 규탄한다”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의 철야농성으로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1일 새벽 4시에야 퇴근하는 불상사를 빚었다.

정용철 서울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일 집회와 농성행위 돌입에 대해 “설립준비위 구성을 놓고 지난 1월부터 학교 측과 협의를 하고자 했지만 무산됐다. 법인화로 인해 신분이 바뀌게 될 직원 1030명의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를 준비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노조와 학생들의 반대이유는 법인화 설립준비위원 추천에 배제됐다는 것이다. 추천 권한을 달라는 노조·총학 측의 요구를 오 총장 등 대학본부 측은 지난달 31일 전격적으로 위원을 확정 발표함으로써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다.

이에 노조와 학생 등 반대측은 농성과 집회를 갖고 설립준비위원 추천권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총장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부 측은 “앞으로 노조나 총학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설립준비위원은 공식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승인하에 발표했으니 번복할 수 없다”며 노조와 학생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본부측의 일방적인 설립준비위원 선정과 관련해 ‘학교의 주인은 교수뿐이라는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법인화 폐기와 설립준비위 해체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총학은 법인화로 대학이 수익위주의 시장논리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이에 따라 대학의 학문의 자유와 사회비판적 기능이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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