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구청장은 '취득세 50%감면에 대한 진지한 검토에서 나온 대책이 아니라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던 가운데 나온 부수적인 방안으로 지금의 혼란과 갈등, 분란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세의 감면보다는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면서 인천시도 자치구의 재정을 위해선 재원조정보조금과 시세징수보조금 등의 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구청장은 "재정자립도가 인천에서 최하위가 맞다"며 "취득세까지 감면당하면 최악의 경우 부평구는 연말에 가면 자립도가 20% 아래로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부평구의 재정위기 심각성을 밝혔다.

현재 부평구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위기를 모든 구민과 단체, 공무원이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며 이 위기를 극복한다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홍미영 부평구청장 일문일답]

1. 정부의 3.22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 취득세 50% 감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선 부동산경기의 위축되고 있어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특히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을 놓쳤다는 것은 큰 잘못이고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취득세 50%감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지난 2005년부터 5년 동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50% 감면해 왔으나 현장에서 보면 취득세 50% 감면으로는 거래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취득세 감면이 무슨 큰 특효약인양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정말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면 규모가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

사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진지한 검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다 부동산 거래시 대출이나 부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고 중요한 문제를 부차적으로 생각한 것이 이런 혼란과 갈등, 분란을 일으킨 것이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취득세를 통한 작업은 4월10일 이전에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다시 원점으로 가서 서민의 가계부채를 어떻게 덜어줄 것인지, 부동산거래는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

2. 홍영표 의원(민.부평을)과 조진형 의원(한.부평갑) 등 지역구 의원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홍영표 의원은 국회에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조진형 의원(한.부평갑)은 처음에는 긴급 상황으로 알고 중앙에 가서 이야기를 한 뒤 “정산을 해준다더라. 설마 죽기야 하겠느냐”라고 말하며 계속 노력은 해보겠다고 했다. 사실 정산이란 부분이 연말까지 세수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에 내려오는 것은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또 연말에 취합해서 내년 1월에 보고되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3. 인천시 가운데 부평구가 재정자립도는 최하위이면서 사회복지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인천에서 최하위가 맞다. 취득세까지 감면당하면 최악의 경우 부평구는 연말에 가면 자립도가 20% 아래로도 떨어질 수도 있다. 또 많은 지자체들이 이제는 2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이번 조치로 자립도 20% 이하인 지자체를 다수 만들어 놓으면 그건 정말 중앙정부가 잘못하는 일이다. 이 방침은 지자체에 독침을 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대책이다.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반면 인천에서 사회복지비가 가장 높다. 전국 평균이 전체예산의 20%정도이고 자치구라고 하는 시·구의 경우 40%정도, 낮다고 평가되는 인천시도 45%인데 부평구는 56%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보면 전국 평균이 20~30%정도로 사회복지비에 대해 절실함이 없을지 모르지만 부평구는 어딜가도 이정도 비율가지고 주민에게 쓸 가용재원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분권교부세를 늘린다던지 아니면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예전처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실함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 마찬가지이다.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을 50%에서 40%로 삭감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72억 원, 2009년 152억 원이 삭감됐다. 2년 걸쳐 324억 원을 삭감됐는데 올해 또 192억 원을 삭감된다. 여기에 취득세 감면으로 158억 원이 추가 감면된다. 그래서 시에 재원조정교부금과 시세징수교부금의 산정방식을 바꿔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별로 바뀌지 않았다. 시도 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

사실 이렇게 재정이 악화된 이유에는 지난 2~3년 동안 대형시설을 무계획적으로 진행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다. 150억 원을 들여 민방위 교육장을 건설하고 160억 원의 동사무소와 보건지소, 30억 원 도서관, 아트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이 시설확대가 재정의 검토 없이 이뤄졌다.

4. 만약 3.22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재정진단에 대해 용역을 의뢰했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한 재정진단과 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에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 전까지 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고 분권교부금도 확충 받을 것이다. 시에서도 재원조정교부금과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모든 이들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로 우뚝 설 것이다.

5. 앞으로 구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또 전문가 집단의 도움과 지역사회의 기업, 종교단체 등 그룹별로나 시민단체 등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한다. 이것이 거버넌스다. 거버넌스는 정성과 마음을 잘 보여서 하자는 행정이다. 행정을 네트워킹으로 해나간다면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풀뿌리민주주의라고 본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