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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박근혜, 눈물 닦아 줄 유일한 정치인 ‘열광’

“정신적 지도자·영원한 동지”호칭 … 7월 18일 파월기념일‘박근혜 고엽제 공동행사’ 예정

본 기사는 월간 <폴리피플> 2011년 5월호(제22호)의 커버스토리/ 대선후보를 검증한다 2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편에 실린 글입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가 이형규 고엽제전우회 총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지난달 22일 서울 이태원 캐피탈호텔에서 치뤄진 14차 정기총회 기념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 서원호 기자
‘13만 노병들의 희망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목청 높여 부르는 노래다. 열사(熱沙)의 땅, 베트남 밀림 숲에서 ‘세계 평화와 자유 수호’를 명분으로 주검을 넘다들었던 그들이건만, 조국은 ‘고엽제’란 정체불명의 질병을 안고 돌아 온 노병들을 환영해 주지 않았다. 고엽제는 베트남 전쟁기간 중 정글제거와 시계(視界) 청소를 위해 미군이 1961~1971년까지 베트남 국토의 15%에 해당하는 60만 에이커의 광범위한 지역에 2,000만 G/A의 고엽제를 살포했는데, 그 중 80%인 1,600만 G/A의 고엽제를 한국군 작전지역에 무차별 살포했다. 문제는 이 고엽제라는 약품 속에 가장 강한 독성물질인 다이옥신(DIOXIN)이 함유 되어 있음에 따라 여기에 노출된 참전 용사들은 1970년대부터 원인모를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미국에서는 1978년 이후 사회문제로 발전, 이를 ‘고엽제 후유증’으로 명명하고 미국정부와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베트남 풍토병’으로 폄하하며 외면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시대는 물질 생산이 중심인 산업자본주의에서 제3의 물결로 표현되는 정보기술자본주의를 거쳐 생명존중의 ‘생명자본주의’로 발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런 점에서 파월참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수천수만 명의 명예로운 참전군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길을 보장하는 ‘생명권의 존중’은 단순히 고엽제 후유의증이라는 의학적 판단문제를 넘어선 ‘불가침의 인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를 열광하는 국가유공자 고엽제전우회.’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과 뼈 속 깊이 사무친 ‘파월의 아픈 상흔’으로 인한 눈물을 진정으로 닦아 줄 수 있는 정치인으로 ‘박근혜’를 선택했다. 이에 <시사1번지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 22일 서울 이태원 캐피탈호텔에서 진행된 ‘14주년 정기총회 기념식’을 통해 파월장병, 고엽제전우회 노병들의 머리 위로 휘날리는 ‘박근혜 대통령’ 깃발을 살펴보았다.

취재/정리․ 서원호 기획특집국장

박근혜 전 대표의 좌석은 주빈석 중앙에 마련됐다. 이상훈 전 국방장관 (좌), 이형규 고엽제전우회 총회장(우). 뒷줄 박희찬 고엽제후원회장(우),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좌)
22일 오후 2시 서울 이태원 캐피탈 호텔. 고엽제전우회 14차 정기총회 기념식에 모인 ‘국가유공자 노병’들은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이형규 고엽제전우회 총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호텔 안으로 들어서자 ‘박근혜’를 연호하며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기 시작했다. 일부 노병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외쳤다. 박 전 대표는 인사말 대신 밝은 미소를 담은 목례로 화답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진중했다. 노병들의 외침이 무엇을 말하는지 가슴으로 느끼는 박 전대표인 까닭이다.

박 전 대표는 ‘고엽제 기념식’에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초청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의 여러 정치인들이 참석을 타진했지만 모두 거절됐다. 보수단체의 대명사인 고엽제전우회가 지지하는 정치인은 ‘박 전 대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다만, ‘국가로부터 유공자 대우를 받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에 공로가 있는 권택기 국회 정무위원회(한나라당 국회의원) 간사와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회(민주당 국회의원) 간사만은 감사패 전달을 위해 예외로 했지만, 이마저도 오전 10시의 ‘정기총회 식전 행사’에 초청함으로써 오후에 진행된 ‘본 행사’와 분리했다. 박 전 대표와 마주침을 사전에 차단했다. 모두가 주최 측의 박 전 대표를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로써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보수단체의 대명사인 고엽제전우회가 박 전 대표에 대한 절대적 지지는 물론 ‘박근혜의 조직’임을 재확인했다.

게다가 박 전 대표는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이 행사시작에 앞선 내빈소개 순서에서 “우리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영원한 동지이신 박근혜 전 대표가 참석했다”는 소개를 받았고, 행사장을 가득 메운 1천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박수와 함께 ‘박근혜’를 연호하자 박 전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답례하기도 했다. 또 강인호 고엽제전우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도중 1천여 노병들을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게 한 뒤 “감사합니다”를 열창하게 한 다음 “항상 국가안보를 위해서 한 몸으로 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박 전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고엽제전우회의 이날 행사는 박 전 대표와 ‘하나됨’을 넘어 ‘충성’을 다짐하는 군대열병식을 방불케 했다. ‘박근혜는 고엽제의 희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행사장에서 내빈소개와 표창 수여식을 진중하게 지켜보았다. 박 전 대표는 축하 박수는 쳤으나 ‘축사’는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의 입은 ‘침묵’했으나, 박 전 대표의 몸짓 하나 하나는 ‘웅변’을 토하는 듯 행사장을 후끈 달궜다.

박근혜 전 대표가 고엽제전우회 노병의 손을 잡아 주며 밝게 웃어주고 있다.
‘박근혜와 고엽제’ 만남은 어떻게 이뤄졌나
박근혜와 고엽제의 만남은 우연이다. 박 전 대표는 55회 생일을 맞이한 지난 2007년 2월 2일 서울 후암동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본부 사무실을 불쑥 찾았다. 당시 박 전 대표는 지나가는 길에 ‘명판’이 보여 들렸다고 설명했다.
이형규 총회장은 이와 관련 “박 전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구신 가장 큰 일인 베트남전 참전 전우들의 고통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나라가 어려운 때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자유를 수호하고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월남참전의 고엽제 환자 전우분들의 힘든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총회장은 특히 “갑작스런 박 전 대표의 예방을 받고 상석(上席)으로 모셨고, 5분 예정의 반짝 예방이 30여분 남짓의 환담으로 진행됐다”고 당시를 회상하면서 “박 전 대표는 힘닿는데 까지 월남참전으로 인해 고엽제 피해를 당한 여러분들의 명예회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이 방문은 이후 ‘박근혜와 고엽제 관계를 필연적 관계’로 바꾸어 놓았고, 고엽제는 ‘박근혜의 단체’가 되었다. 그간 유명한 정치지도자들은 고엽제전우회의 외견상 과격성으로 인해 어떻게 하면 ‘거리둘까’ 였다. 하지만 박 전 대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고엽제 사무실을 스스로 홀연히 찾아와 노병들의 가슴과 뼈 속 깊이 사무친 ‘월남참전의 피해참상’에 귀 기울여 주었다. 이후 박 전 대표는 고엽제 노병들의 눈물을 진정으로 닦아 줄 수 있는 정치인으로 고엽제 노병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 총회장은 이어 “박 전 대표는 예전에도 광주 망월동 5․18 묘역 참배에서 민주화운동 희생자뿐 만 아니라 월남참전 고엽제 환자들의 보상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면서 “이것도 감사한 것인데, 직접 본부 사무실을 찾아 월남참전을 위로해 준 것에 13만 명의 회원 모두가 감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박 전 대표에게 “6.25 참전 선배와 6.25 참전 소년학도병, 재일학도의용군, 그리고 고엽제로 고통받고 있는 베트남 전우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명예회복에 힘써 달라고 간곡히 진언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총회장은 “오는 7월 18일 파월 기념일을 맞아 서울 펜싱경기장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이상훈 고엽제전우회 고문(전 국방장관)을 대회장으로 모시고, 1만여 고엽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고엽제 공동행사’를 개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식은 월남 파병일을 기념하는 행사지만, 성격은 박 전 대표의 대선가도에 힘을 보태기 위한 행사란 의미다.


이형규 고엽제전우회 총회장이 베트남고엽제협회 관계자로부터 선물을 전달 받은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왜 박근혜에 열광 하는가
이 총회장은 “박근혜는 현재 고엽제의 희망이다”며 “예전에 호남이 김대중을 열광하고, 영남이 김영삼을 열광했듯이, 고엽제전우회의 국가유공자 노병들은 박 전 대표를 열광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적 삶의 처지’로부터 ‘미래의 기대감’이 고스란히 ‘박근혜’로 모아진 결과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박근혜 정치현상’으로써 고엽제 노병들은 현재 자신들의 희망을 ‘정치인 박근혜’와 일체화시켜 표출한 까닭이란 설명이다.

우선 현재적 삶의 처지와 관련해 이 총회장은 “월남참전으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처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회장에 따르면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진행된 월남전 파병은 당시 자원병이 주류였다. 가난한 병사들이 주로 자원병으로 나섰고, 귀국 후 사회적응도 만만치 않아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생활수준과 지위가 좋지 않았다. 게다가 몸의 이상 질병으로 인해 사회적응이 쉽지 않았고, 가정적으로도 자랑스런 아빠이자 믿음직스런 남편으로 존경받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국가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는 것이다. ‘세계 평화와 자유를 수호한다’는 월남 참전이 한국의 현실에서 자랑스런 긍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거꾸로 ‘변변치 못하다’는 구부러진 사회적·가정적 시선들에 더해진 육체적인 만성질병은 결국 이들을 ‘단체 조직화’를 통한 정치세력화의 길을 걷게 했다고 진단했다.

또 미래의 기대감과 관련해 이 총회장은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대미고엽제 소송에서 미국은 한미양국간 정치외교적 문제로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도 역대 정부는 자국민의 피해 보상보다는 미국 눈치보기를 했던 것도 사실이다”며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 어느 대통령보다 자신들의 처지를 바로 알아주는 ‘실질적인 국가차원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전장에 나서 불의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국가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하고, 보상방법은 ‘월 수당 지급’ 방식만이 아닌 ‘피해총액 산정에 따른 보상’이어야 하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국가유공자로써의 지원과 예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욱 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은 14주년 기념식의 사회를 맡아 박근혜 전 대표를 “정신적 지도자이자 영원한 동지”로 소개했다.
고엽제전우회는 어떤 조직인가
현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지난 1991년 해병대 해외참전전우회를 설립하면서 그 산하로 고엽제대책본부를 발족함으로 시작됐다. 연혁으로는 고엽제전우회의 시원을 연 1991년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했지만, 법률상 설립허가는 1997년도에 받은 관계로 공식적인 행사는 이를 기준으로 하되 ‘창립 총회’ 대신 ‘정기총회’란 대회명으로 치루면서 12만8천여명의 회원에 16개 시도지부와 217개 지부를 거느린 ‘보수우익단체의 대명사’로 우뚝 서 지난 22일 1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고엽제전우회는 발족 후 19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자유당과 민주당을 방문하여 ‘고엽제환자지원법’ 제정에 대한 청원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권익옹호와 정치활동에 나섰다. 당시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후보는 이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여 당선 후 취임한 다음 ‘월남참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93.03.10)’을 제정해 공포했다. 이 법은 고엽제환자를 후유증 10개, 후유의증 11개 질병을 분류해 인정함으로서 ‘전쟁 피해자 구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나, 당시의 정부는 ‘월남파병에 따른 고엽제 피해’사례에 대해 대국민적인 이해를 구(求)하지 않았고, 고엽제 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참전 피해 보상’에도 이르지 못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가리기식 은폐 정책은 고엽제전우회로 하여금 ‘스스로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자각을 증폭시키면서 ‘국가의 명령으로 참전했는데, 이제 우리를 버리는가’라며 거리투쟁에 나서게 했고, 특히 DJ 정부 출범 후 고엽제 전우회가 1999년 6월부터 최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전시작전권 환수반대 및 한미동맹 강화 운동을 전개한 것과 2000년 6월 27~30일 한겨레신문의 월남참전군인들의 용병매도와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다는 기사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벌인 ‘한겨레신문사 난입사건’ 등은 보수우익의 과격단체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했다.

고엽제전우회는 법원 등기를 통한 단체로 정식 출범한 다음 홍사덕 한나라당 의원을 고문으로 추대하며 조직정비에 나서 98년도에 16개시도지부와 38개 지회를 설립했으며, 당시 재정경제부로부터 99년에는 기부금 단체지정을 받았고, 2002년 6월에는 수의계약 단체지정을 받음으로써 작은 범위에서 자립 자활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 국회는 2003년 4월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전원에게 ‘전액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했고, 행정자치부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보철용차량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을 요청했으며, 고엽제전우회의 숙원사업이었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자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및 보철용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2007년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법단체로 승격’됐고, 이제 고엽제전우회도 ‘모든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2011년 6월 29일부터는 ‘국가유공자’로써 예우를 받게 됐다.

고엽제전우회의 이날 행사는 1천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서원호 기자









[이슈] 대우조선 파업에 민주노총·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노노갈등’ 격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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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보완 발전원으로 봐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 7월 스페셜 인터뷰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를 모셨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원전드라이브’를 걸며 전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의 보완 발전원일 뿐이라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란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14일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서다. 지난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최강국 건설’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반영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는 올해 4분기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예정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다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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