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언론들은 이번 정부의 백지화를 두고 수도권 중심론으로 지방 균형발전이란 국가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중앙언론은 이와 대조적으로 그간의 지방공항 건설이 재정낭비와 비효율의 상징이었다며 신공항 백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폴리뉴스>와 자매지 월간<폴리피플>은 이번 호 연중 특별기획 민선5기 광역단체장 릴레이 인터뷰를 지난 4월 21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을 만나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는 무엇보다 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허남식 시장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듣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민선 5기를 맞아 3선의 부산시장으로서 부산을 ‘풍요롭고 품격 높은 세계도시’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의 부산시정에 대한 비전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허 시장은 인터뷰에서 허 시장은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임에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 유치가 무산된 데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이번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수도권 중앙집중논리에 매몰돼 객관성이 무너진 평가에 기초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나아가 허 시장은 이번 좌절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더 강하게 불태웠다. 부산시가 직접 나서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부산시 독자적으로 타 시도와의 협력 없이 단독 추진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허 시장은 또한 영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강조하며 특히 이번 신공항 입지평가단의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먼저 인구 1200만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새로운 지방공항 건설이 아니라 지금도 수요가 증가해 이전이 불가피한 김해공항을 이전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허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에 대해 조성위치 조정만으로도 1조9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10여년 전 문을 연 인천공항 1단계 공사 7조7천억원 보다 작은 5조9천억원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인천공항 건설시 교통접근시설 공사비로 7조8천억원 투입되었으나, 가덕 후보지는 신항배후철도 등 접근교통망이 대부분 완비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평가단은 이를 외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허 시장은 편익분석 또한 과소평가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 경제연구소 연구결과, 향후 중국의 항공수요 증가, 항공자유화 협정의 확대, LCC(저가항공)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덕 해안입지의 B/C(비용편익분석)는 1.2로 정부 평가단의 0.7을 훨씬 초과해 경제성이 풍부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집중논리에 편향된 중앙언론들이 주장하듯이 적자가 불 보듯 뻔한 지방공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해공항 가덕도로 확장·이전, 부산 단독으로 강력히 추진하겠다

▶약 한 달 전, 온유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시장께서 전 국민에게 단호한 모습의 기자회견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가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부산은 새로운 전략을 내놓으며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 이번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부평가와 발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다. 정부의 평가과정과 평가결과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신공항 문제는 영남권 5개 시도가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밀양, 가덕도 양 후보지 모두 신공항 선정서 백지화된 것에 정부는 경제성부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상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백지화됐다고 생각한다. 부산과 대구가 극심한 지역갈등을 빚으면서 어느 곳도 결정을 못하는 결과가 났다.

이제는 현재 김해공항을 부산 가덕도 해안으로 이전하도록 추진해나가려고 한다. 물론 당장 김해공항의 문제나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한 확장 및 보완도 하면서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을 위하여 부산시는 타 시도와의 협력 없이 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어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가 아닌 타 시도와의 갈등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수도권에서는 지방공항들이 다 망하고 있는데 또 망하겠다는 것이냐, 인천공항이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신공항 건설 자체를 지역이기주의로 보는데?

- 그것은 중앙 중심의 논리다. 지방민의 상실감이나 공포심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현재 김해국제공항은 이미 승객이 800만 명을 넘어섰고 날로 더 늘어나고 있다. 또 연간 600억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다.

흑자를 보면서 승객이 늘고 있는 김해국제공항은 어차피 10년 내외에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이를 가덕도 해안으로 확장·이전하는데 어떻게 또 하나의 지방공항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남권 국민이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더 막대하다. 그 불편이 얼마나 크겠나? 영남권에 1200만 인구가 있다. 여기에 제대로 된 공항을 하나 건설해야 된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마치 김해공항을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공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김해공항을 확장·이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걱정이 없다. 김해공항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이전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2조원 절감 가능...비용편익 분석시 경제성 높다

- 현재 김해공항의 승객이 연간 800만 명을 넘어섰고 늘어나는 추이도 가속적이다. 작년 한해에만 국제선은 33%, 국내선은 11% 증가했다. KTX 개통을 자꾸 들먹이는데 지금 김해공항은 KTX개통에도 불구하고 최근 3개월만 해도 3%가 증가했다.

앞으로도 영남권 주민들의 항공 수요도 계속 늘어나지 않겠는가? 승객도 있고 화물도 있다. 현재 늘어나는 추이만 봐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영남권 발전과 부산의 세계화를 위해서 김해공항으로는 한계가 있다. 김해공항은 북측에 산이 있고 주변의 소음문제로 인해 24시간 운행할 여건이 안 된다. 김해공항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공항 하나는 만들어야 한다.

지금 김해국제공항은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반대 때문에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체 비행기 이착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를 달리는 항공기는 시차 때문에 밤낮없이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24시간 운항 가능한 공항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김포국제공항을 두고 인천공항을 새롭게 만든 이유도 김포 소음 문제가 가장 컸다. 왜 그 많은 예산, 재정을 들여서 김포공항을 두고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 사업기간을 장기적으로 봐야 할 텐데, 경제성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 현재 평가전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25년 정도면 김해공항은 포화상태에 달할 것이다. 그 이전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만 한다. 공항을 기획하고 건설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지금이라도 공항 입지선정, 건설계획 등이 마련,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계획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궁금하다. 실제 가덕 해안의 공사비는 조성위치 조정으로 1조9천억원 절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한 매립으로 992만㎡(4조 6천억원)의 새로운 땅이 생긴다. 인천공항 인천 1단계 공사 때 7조7천억원이 든데 비해 가덕도는 5조9천억원이다.

게다가 인천공항 건설 시 교통접근시설 공사비로 7조8천억원을 투입했다. 가덕 후보지는 신항배후철도 등 접근교통망을 대부분 완비하고 있다는 점은 왜 감안하지 않는가?

수요편익분석 또한 마찬가지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연구결과에는 향후 중국 수요 증가로 인한 환승 수요 등 반영시 경제성 충분하다는 결론이다. 항공자유화 협정의 확대, LCC(저가항공) 활성화, 중국의 항공수요 증가 등을 반영하면 가덕 해안입지의 B/C(비용편익분석)는 1.2로 정부분석 보다 훨씬 높다.

중국 중심 저가항공 증가 추세, 저가항공 거점공항으로 가덕도 신공항 필요성 증가

▶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저가항공 시대에 그 수요가 예측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것인데?

- 저가 항공사 LCC(Low Cost Carrier)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 기업인들이 함께 출자해 만든 ‘에어부산’의 승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미 일본의 오사카, 후쿠오카, 나리타에도 곧 취항하고 홍콩, 타이완 등 국제선도 많이 취항하고 있다.

앞으로 저가 항공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에 만들어질 공항은 LCC 거점 공항의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가속적으로 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때 항공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결국 저가항공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권역에 저가 항공의 거점공항도 꼭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모아지고 있다. 꼭 부산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부산공항을 건설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의 경쟁력 강화다.

▶ 현 정권 들어 지방균형발전 문제가 이러한 사업에서 드러나듯이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당 소속을 떠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지방분권 문제는 역대정부에서 늘 강조하고 지방분권을 더 확대해나가겠다고 했지만 실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발전을 위해 많이 애써왔다고 하지만 수도권집중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정책은 강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공항은 필요하다. 왜 지방에 있는 국민은 국제여행, 국제업무, 국제여객 교통이용이 불편해야 하나? 요즘 기업들도 입지를 결정할 때 주변에 공항이 있는지 여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동남권에 산업이 밀집돼 있는 특성도 있고 승객과 화물 등 경제적 측면에서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신공항은 꼭 필요하다는 재차 강조하고 싶다.

취득세 50% 인하, 재정결손 전액 정부가 즉시 보전한다는 전제에 동의한 것

- 정부에서 우리 시도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 50%를 낮추겠다는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도지사들이 반대했다. 그 당시 인하에 따른 재원보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에 반대하자 정부는 당초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1년치 세수 결손 100%를 1년 뒤에 보전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발해 논의를 거친 결과 정부가 즉시 수시로 보전해 주겠다고 확고히 결정했다.

이에 우리 시도지사들도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동의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 결손을 즉시 전액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는 전제 하에 동의한 것이다.

▶ 중앙에 또 예속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들이 많은데?

-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부도 이에 결손액 전액을 즉시 보전해 주겠다고 정책을 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가 시도와 관계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시도와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도록 촉구했다.

▶지방자치가 95년 탄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 정부가 작년부터는 행정구역 개편이 제기되면서 이번 국회에 논의를 거쳐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핵심내용은 광역시도가 사라지는 것인데 단체장들의 반발도 있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 행정구역 개편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안을 제시해둔 바는 없다. 따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대전제는 국민적인 공감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광역시도 조정문제는 많은 논의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시의 경우 더 광역화되어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다면 우리 시도와도 충분히 의논한 뒤 추진해야 된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전문가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논의에 대해 우리 시도에서도 충분히 대처해나갈 것이다.

▶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3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 ‘광역은 더 크게, 기초는 더 작게’가 지방자치 정신에 맞다는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기초단체를 통폐합해 50~60개로 만들고 광역단체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는데?

- 지금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활발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한 바는 없다. 일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더 광역화하고 수는 줄이자는 논의도 있는데 그 자체는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보고 논의를 거쳐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지금으로서 어떠한 안도 없는 상태에서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아직 없다.

(-행안부에서 나온 안은 뭔가?)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당에서 주장한 안들은 있었지만 현재 정부나 정치권에서 제시한 안은 없다.

▶ 부산을 세계도시로 부상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1차적으로 부산이 국제물류도시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세계도시 부산 어떻게 가고 있나?

- 우리 부산은 항만·물류에 관한 한 동북아지역에서도 으뜸이다. 부산을 국제적인 해양물류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산신항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있고 신항 배후에 물류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부산이 동북아의 해양물류 중심도시로 충분히 발전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부산신항 건설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부산항은 어느 항만 못지않게 중심항만으로써의 위상을 갖고 있다. 중국의 어느 항만보다도 우리 부산항이 더 경쟁력을 갖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에는 반대...교육감 직선제 폐지해야

▶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시의회와 대립하고 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 야당과 사실상 타협했다. 부산시는 초등학교 1학년만 현재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향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 저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한다. 저는 지난해 선거 때도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고 한나라당도 저도 30%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우리 부산의 경우 10%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 대상은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고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게 될 것이다. 단계적인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에 저는 반대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보편적 복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고, 선택적 복지로서 단계별로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인가?) 그렇다.

▶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시고 계신데 그 이유는?

- 교육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핵심정책이다.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여러 분야에서 지역주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2007년 도입되어 2010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낮은 투표율과 로또 선거라는 언론지적, 무상급식과 같은 지자체와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의견을 같이 하는 사항이다. 또한 세계 주요국가들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에 있어서도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인터뷰어 김능구 본지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