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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선5기 광역단체장 인터뷰 전문]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1. 약 한 달 전, 온유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시장께서 전 국민에게 단호한 모습의 기자회견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문제가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부산은 새로운 전략을 내놓으며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정부평가와 발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다. 정부의 평가과정과 평가결과 모두를 받아들일 수 없다.

신공항 문제는 영남권 5개 시도가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밀양, 가덕도 양 후보지 모두 신공항 선정서 백지화된 것에 정부는 경제성부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상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백지화됐다고 생각한다. 부산과 대구가 극심한 지역갈등을 빚으면서 어느 곳도 결정을 못하는 결과가 났다.

이제는 현재 김해공항을 부산 가덕도 해안으로 이전하도록 추진해나가려고 한다. 물론 당장 김해공항의 문제나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한 확장 및 보완도 하면서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을 위하여 부산시는 타 시도와의 협력 없이 정부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내어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가 아닌 타 시도와의 갈등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수도권에서는 지방공항들이 다 망하고 있는데 또 망하겠다는 것이냐, 인천공항이면 충분하다는 식으로 신공항 건설 자체를 지역이기주의로 보는데?

그것은 중앙 중심의 논리다. 지방민의 상실감이나 공포심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현재 김해국제공항은 이미 승객이 800만 명을 넘어섰고 날로 더 늘어나고 있다. 또 연간 600억 이상의 흑자를 보고 있다.

흑자를 보면서 승객이 늘고 있는 김해국제공항은 어차피 10년 내외에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 아닌가? 이를 가덕도 해안으로 확장·이전하는데 어떻게 또 하나의 지방공항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영남권 국민이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 손실이 더 막대하다. 그 불편이 얼마나 크겠나? 영남권에 1200만 인구가 있다. 여기에 제대로 된 공항을 하나 건설해야 된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마치 김해공항을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공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김해공항을 확장·이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걱정이 없다. 김해공항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해공항 확장·이전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3. 정부 국책사업 중 수요예측이 잘못돼 국민의 부담이 된 사례가 많다. 신공항 건설에 몇 십조를 퍼부었는데 경제성이 없어 재정낭비만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한 생각은?

현재 김해공항의 승객이 연간 800만 명을 넘어섰고 늘어나는 추이도 가속적이다. 작년 한해에만 국제선은 33%, 국내선은 11% 증가했다. KTX 개통을 자꾸 들먹이는데 지금 김해공항은 KTX개동으로 불구하고 최근 3개월만 해도 3%가 증가했다.

앞으로도 영남권 주민들의 항공 수요도 계속 늘어나지 않겠는가? 승객도 있고 화물도 있다. 현재 늘어나는 추이만 봐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영남권 발전과 부산의 세계화를 위해서 김해공항으로는 한계가 있다. 김해공항은 북측에 산이 있고 주변의 소음문제로 인해 24시간 운행할 여건이 안 된다. 김해공항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공항 하나는 만들어야 한다.

지금 김해국제공항은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반대 때문에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체 비행기 이착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를 달리는 항공기는 시차 때문에 밤낮없이 뜨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24시간 운항 가능한 공항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김포국제공항을 두고 인천공항을 새롭게 만든 이유도 김포 소음 문제가 가장 컸다. 왜 그 많은 예산, 재정을 들여서 김포공항을 두고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4. 사업기간을 장기적으로 봐야 할 텐데, 경제성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현재 평가전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25년 정도면 김해공항은 포화상태에 달할 것이다. 그 이전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해야만 한다. 공항을 기획하고 건설하는 데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지금이라도 공항 입지선정, 건설계획 등이 마련,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계획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궁금하다. 실제 가덕 해안의 공사비는 조성위치 조정으로 1조9천억원 절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한 매립으로 992만㎡(4조 6천억원)의 새로운 땅이 생긴다. 인천공항 인천 1단계 공사 때 7조7천억원이 든데 비해 가덕도는 5조9천억원이다.

게다가 인천공항 건설 시 교통접근시설 공사비로 7조8천억원을 투입했다. 가덕 후보지는 신항배후철도 등 접근교통망을 대부분 완비하고 있다는 점은 왜 감안하지 않는가?

수요편익분석 또한 마찬가지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연구결과에는 향후 중국 수요 증가로 인한 환승 수요 등 반영시 경제성 충분하다는 결론이다. 항공자유화 협정의 확대, LCC(저가항공) 활성화, 중국의 항공수요 증가 등을 반영하면 가덕 해안입지의 B/C(비용편익분석)는 1.2로 정부분석 보다 훨씬 높다.

5.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저가항공 시대에 그 수요가 예측 이상으로 높아진다는 것인데?

저가 항공사 LCC(Low Cost Carrier)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 기업인들이 함께 출자해 만든 ‘에어부산’의 승객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미 일본의 오사카, 후쿠오카, 나리타에도 곧 취항하고 홍콩, 타이완 등 국제선도 많이 취항하고 있다.

앞으로 저가 항공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에 만들어질 공항은 LCC 거점 공항의 기능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가속적으로 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때 항공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결국 저가항공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권역에 저가 항공의 거점공항도 꼭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모아지고 있다. 꼭 부산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부산공항을 건설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의 경쟁력 강화다.

6. 현 정권 들어 지방균형발전 문제가 이러한 사업에서 드러나듯이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당 소속을 떠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히 지방분권 문제는 역대정부에서 늘 강조하고 지방분권을 더 확대해나가겠다고 했지만 실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발전을 위해 많이 애써왔다고 하지만 수도권집중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정책은 강화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공항은 필요하다. 왜 지방에 있는 국민은 국제여행, 국제업무, 국제여객 교통이용이 불편해야 하나? 요즘 기업들도 입지를 결정할 때 주변에 공항이 있는지 여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동남권에 산업이 밀집돼 있는 특성도 있고 승객과 화물 등 경제적 측면에서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신공항은 꼭 필요하다는 재차 강조하고 싶다.

7. 시장님께선 한 언론 인터뷰에서 “3선 시장으로 역사에 남을 부산시장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부산시를 품격 높은 세계도시로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민선 5기 임기 중 1년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부산시장으로 ‘부산의 발전’을 위해 정말 노력한 시장으로 남고 싶다. 부산발전을 위한 10대 비전사업을 추진해왔고 미래 부산 발전을 위해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그야말로 세계도시 부산으로 발전을 도모코자 한다.

저는 시민들에게 부산을 ‘풍요롭고 품격 높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5기 1년이 아니라 3선 시장인 만큼 시정의 연속적 측면에서 시정평가가 저에겐 중요하다. 지금 공약사업을 이러한 면에서 보다 구체화한 실천방안 새로 마련해 추진 중이다. 지난 3월에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부산시 공약실천계획이 최고등급이란 평가를 받았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바빴다. 이는 제가 민선 4기 때 틀을 잡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괄목할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서부산시대를 열기 위한 부산신항도 차질 없이 건설해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되고 있다. 강서지역 1000만평 넓은 부지의 그린벨트를 풀었다.

부산신항 18선석을 개장해 운영한다. 올해에 4개선석 추가 건설도 끝난다. 지금 북항재개발 사업, 공사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민간개발사업도 최근 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부산신항 배후의 국제적인 산업물류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역시 성공적으로 완성시킬 것이다.

이밖에 역외?해외기업 부산지역 투자와 관련해 올 3월에만 독일 ‘보쉬 렉스로스 코리아’ 신규투자2천만 유로 MOU(이행협약), 독일 산업용펌프 기업 윌로그룹 3천만 달러 MOU 체결이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진흥센터 개관과 ‘부산형 예비 사회적기업’사업도 추진했다.

국제산업 물류도시 조성사업이 지난 3월 본격 착공해고 문현 금융중심지 조성사업도 본궤도에 올랐다. 이밖에 미군부대 이전 자리에 세계적인 명품공원을 조성, 센텀시티나 동부산산업관광단지,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부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큰 비전사업들을 지금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KTX 2단계와 거가대로 개통으로 광역교통망이 확충된 것도 부산이 남부권 중추도시로서 입지가 더욱 강화한 기념비적 성과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 도시철도 4호선 개통과 부산~김해경전철 준공도 부산의 미래에 매우 뜻 깊은 이정표가 됐다.

8. 초선·재선시장 시절부터 추진한 사업들을 지금 그 연장선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 제가 직접 계획하고 시작한 사업들이다. 3선으로 약 10년을 시장으로 재임하는 것인데 제가 계획하고 시작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완성시켜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큰 기틀을 다져나가려고 한다.

9. 지난번 선거에서 10대 우선순위 공약을 제시하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선진복지 실현을 내걸었다. 얼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선택적 복지로 분류되는 듯한데, 실제 행정을 꾸리는 데 있어 선진복지 실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복지행정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저는 부산시정에서 한편에는 경제, 다른 한편엔 복지란 큰 두 축을 행정의 기본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복지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복지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두고 복지문제 하나하나에 대처해나가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체계는 우선적으로 확대해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노인 분들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한 복지이다. 그것이 바로 생산적인 복지다. 저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 자체가 복지이고 일자리도 마련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10. 중국의 항구도시 성장으로 국제물류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시장님이 민선4기 때부터 추진해 온 부산신항과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이 중요한 과제인데?

그래서 더욱 부산신항 조성사업을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가전략 플랜으로 봐야 한다. 이에 지난 1995년부터 부산신항 개발에 착수, 현재 18선석을 완공해 개장했으며 현재 건설 중인 남컨 4선석은 올해 말 완공예정이다. 2015년까지 30선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항구와 경쟁해 이길 수 있는 동북아 물류 거점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 저는 지금 부산신항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항만배후단지 조성하고 배후지역과 연결되는 전용철도와 도로를 건설해 부가가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해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조성 또한 부산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프로젝트이다. 강서의 대규모 그린벨트 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동량 창출형 배후도시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이 지역에 대한 보상도 83.1% 끝나 올 3월에 본격 공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대행개발사업을 채택해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하여 계획대로 201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단계론 서낙동강 동편에 23.35㎢ 규모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개발할 계획이다. 올해 10월까지 글로벌기업 유치전략 수립용역 완수로 개발방향 수립, 단계적 시행한다. 이를 통해 유치대상 글로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차별화된 맞춤형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당초 계획대로 2014년에 공사를 착공해 2020년까지 완료한다는 플랜이다.

신항을 중심으로 해상과 육상, 철도, 항공이 연결된 복합물류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등과 연계, 부산신항이 철의 실크로드의 시발점으로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거점이 되는 것이다.

세계 5대 항만인 부산신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동남권 전략산업 등과 연계 국제산업 물류도시 조성, 그리고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을 통한 신공항 건설까지 이어진다면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은 그야말로 ‘신낙동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11. 부산 문현지구 금융중심지 사업은 2015년까지 부산을 동북아 특화금융허브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핵심사업이다. 진행상황과 함께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

원래 문현 금융중심지의 핵심시설인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조성사업은 당초 2012년 12월까지 완료하고자 했으나 2013년으로 1년 늦춰져 아쉬운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08년말 글로벌금융위기 여파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됐기 때문이다. 지금 내부투자 및 PF사업 대출심의가 강화되면서 어쩔 수 없는 여건이었다.

최근 63층의 BIFC 랜드마크 건물에 입주할 기관 간 층수배치 문제가 지난 4월 15일에 극적으로 합의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5월 중으로 랜드마크 건물 입주기관들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함과 동시에 입주가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BIFC 랜드마크 건물에 입주할 기관은 한국거래소(KRX), 농협 부산지역본부외 새로 문현으로 이전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재원, 대한주택보증(주),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이며 여기에 한국은행 부산본부,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도 이곳에 들어갈 예정이다.

12. 영화영상 문화도시 부산에 대한 비전 또한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사인데?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굳건히 자리잡은 데 대한 시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단기간에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로 발돋움하면서 부산이 국제적인 영화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초석이 됐다. 5개 극장 36개관에서 67개 국가들이 출품한 300여개의 영화들이 상영돼 관객만 20여만 명이 찾는 국제적인 명소로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

우리 부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지만 아시아 영화의 세계진출 창구로 세계적 영화제들과 동등한 위상을 확보했고 아시아 신인감독을 발굴해 세계로 진출시키는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우리나라 차원을 넘어선 아시아의 영화인들의 자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는 올해 제16회를 맞아 부산국제영화제의 영문표기를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맞도록 PIFF를 BIFF(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로 명칭 변경해 부산의 영문표기와 일치시켜 부산의 국제적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금년은 영화영상 중심도시를 향한 매우 뜻 깊은 해가 될 것이다.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이 될 두레라움(부산영상센터)도 지난 3월 상량했다. 8년간의 대장정 끝에 올 9월 준공되면 국제영화제도 두레라움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영화영상 타운도 부산 영상산업의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공공기관 이전이 2012년으로 구체화 되어 인프라 시설은 마무리 단계이다.

이제 부산은 국제영화제로 출발해 명실상부한 아시아 영화?영상문화산업의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 컨텐츠산업도 발전하고 있다. 지금 부산 센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교류활동을 촉진시키고 영상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영화 촬영, 후반작업기지 조성 등 원스톱 서비스 구축, 영화?영상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3D프로덕션센터 설립운영, 입체영상문화기술 연구센터 운영 등 연구개발 기능과 전문인력양성 등도 강화되고 있다.

국제영화제와는 별도로 부산이 지스타(G-Star) 국제게임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로 3회 연속 유치에 성공했다. 이 또한 부산이 앞으로 모바일게임?애니메이션 산업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육성방안과 지원책 강구하고 있다. 지난해 지스타 국제게임전시회에 22개국 316개 회사가 참가해 관람객 283천명, 198백만달러의 계약이 성사된 바 있다.

13. 부산의 산업을 보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근 울산이나 경남의 마산, 창원 등 공업도시에 밀리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부산시의 산업정책은?

부산경제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신경제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부산 산업구조를 문화영상, 금융중심, 관광 등 3차 서비스 산업 발전과 함께 부산만이 가진 최대 장점인 부산신항 등 물류산업을 보다 고도화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다.

제조업 또한 마찬가지다. 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로 가야 한다. 단순히 인근 마산-창원지역이나 울산과 경쟁한다는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부산의 강점과 미래가 녹아든 산업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개발도상 시절의 부산에서 완전히 벗어나 미래도시 부산으로 거듭날 수 있다.

지금 부산은 물류산업을 보다 강화해 동북아 허브 항구로 가야 한다는 비전, 그리고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통한 문화산업도시 비전, 국제적인 특화파생금융의 산실이란 금융중심지 비전, 그리고 여기에 국제적인 의료산업기지로의 비전 등이 한데 묶여 미래 부산 비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특성상 인근 다른 지역과 경쟁하기 위해 새롭게 투자해 대형조선소를 짓는 방식으론 어렵다. 이에 미래 핵심전략산업 해양,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영상?IT 4개를 중심축으로 해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미래전략산업으론 금융, 고령친화, 의료, 생활소재,디자인, 그린에너지 6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도 세계 일류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주력산업의 세계일류화 추진 및 항공 산업, 풍력부품, 원자력 부품 등으로 사업다각화와 IT융합을 통한 구조고도화 추진과 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 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14.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 시도지사가 정부와 부딪히는 일이 잦다. 특히 최근 부동산 취득세로 말이 많았는데 정부와 취득세 인하 조치에 합의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정부에서 우리 시도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득세 50%를 낮추겠다는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우리 시도지사들이 반대했다. 그 당시 인하에 따른 재원보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래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에 반대하자 정부는 당초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1년치 세수 결손 100%를 1년 뒤에 보전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반발해 논의를 거친 결과 정부가 즉시 수시로 보전해 주겠다고 확고히 결정했다.

이에 우리 시도지사들도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 동의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재정 결손을 즉시 전액 정부가 보전해 주겠다는 전제 하에 동의한 것이다.

(중앙에 또 예속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들이 많은데?)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부도 이에 결손액 전액을 즉시 보전해 주겠다고 정책을 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가 시도와 관계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시도와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도록 촉구했다.

15. 지방자치가 95년 탄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 정부가 작년부터는 행정구역 개편이 제기되면서 이번 국회에 논의를 거쳐 다음 선거부터 적용하겠다고 했다. 핵심내용은 광역시도가 사라지는 것인데 단체장들의 반발도 있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행정구역 개편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고 충분히 국민적 공감 아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서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안을 제시해둔 바는 없다. 따라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대전제는 국민적인 공감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광역시도 조정문제는 많은 논의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광역시의 경우 더 광역화되어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다면 우리 시도와도 충분히 의논한 뒤 추진해야 된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전문가들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논의에 대해 우리 시도에서도 충분히 대처해나갈 것이다.

16.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3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 ‘광역은 더 크게, 기초는 더 작게’가 지방자치 정신에 맞다는 이야기가 많다. 그러나 기초단체를 통폐합해 50~60개로 만들고 광역단체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활발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정부나 정치권에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한 바는 없다. 일부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더 광역화하고 수는 줄이자는 논의도 있는데 그 자체는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보고 논의를 거쳐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지금으로서 어떠한 안도 없는 상태에서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아직 없다.

(-행안부에서 나온 안은 뭔가?) 행정구역개편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당에서 주장한 안들은 있었지만 현재 정부나 정치권에서 제시한 안은 없다.

17. 부산을 세계도시로 부상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1차적으로 부산이 국제물류도시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세계도시 부산 어떻게 가고 있나?

우리 부산은 항만·물류에 관한 한 동북아지역에서도 으뜸이다. 부산을 국제적인 해양물류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산신항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있고 신항 배후에 물류단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부산이 동북아의 해양물류 중심도시로 충분히 발전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부산신항 건설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부산항은 어느 항만 못지않게 중심항만으로써의 위상을 갖고 있다. 중국의 어느 항만보다도 우리 부산항이 더 경쟁력을 갖고 있다.

18.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시의회와 대립하고 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경우 야당과 사실상 타협했다. 부산시는 초등학교 1학년만 현재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향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저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한다. 저는 지난해 선거 때도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고 한나라당도 저도 30%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우리 부산의 경우 10%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 대상은 어려운 계층의 자녀들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고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게 될 것이다. 단계적인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에 저는 반대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보편적 복지는 시기상조라는 것이고, 선택적 복지로서 단계별로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인가?) 그렇다.

19.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시고 계신데 그 이유는?

교육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핵심정책이다. 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여러 분야에서 지역주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의 하나로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2007년 도입되어 2010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는 낮은 투표율과 로또 선거라는 언론지적, 무상급식과 같은 지자체와의 갈등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가 의견을 같이 하는 사항이다. 또한 세계 주요국가들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에 있어서도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20.‘행정 리더십’을 바탕으로 3선 부산시장을 역임하고 계신데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러가지가 아니겠나? 통합의 리더십도 대단히 중요하고 소통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발전을 맡고 있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 리더십이 대단히 중요하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합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합쳐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는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1. 2014년 임기를 마치게 되면 10년 동안 부산시를 이끌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시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나? 그리고 시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결국 우리 부산의 모든 현안을 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부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시장, 우리 부산의 50년, 100년 대계를 위해서 기틀을 다진 시장으로 부산시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다.

저는 시정을 수행하며 전 직원에게 ‘변화와 혁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간부공무원 워크숍에서도 간부들이 맡아야 할 몫에 대해 조목조목 말했다. 부산시민이 보는 부산시정의 실상은 어떠하며, 부산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부산시정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시 조직도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시민으로부터 칭찬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 법령과 규정에 얽매어 업무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산시정과 관련해 ‘발이 늦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무엇보다 ‘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는’ 긍정적 접근자세 강조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자기업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며 업무에의 자신을 키워야 한다. 주어진 일만 잘해선 앞설 수 없는 시대다. 모두 전문가의 길에 올라 자기업무를 당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모든 민원에 일단 ‘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반응하는 친절한 자세, 그리고 끓는 열정과 치밀한 전문성으로 자기업무를 자기책임 아래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터뷰어 : 김능구 본지 발행인

















[총선 기획➁] ‘2020총선 승기 잡을 전략지역 묘책은...’, 민주 ‘PK’ 한국 ‘수도권’ 잡아라!
여야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올스톱’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치열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1년도 채 남지 않은 21대 총선 준비에 분주한 상황이다. 내년 총선이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이 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만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 심판론으로 공격을 가할 태세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공격에 대응할 대비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두 당 모두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심 흐름의 변화를 분석하며 지역별 대응 전략 마련에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6일 총선 기획 1편으로 여야의 ‘총선 프레임’ 구상과 ‘핵심 공략층’ 전략을 주제로 한 기획 기사에 이어 2편으로 총선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여야가 공을 들이고 있는 핵심 전략지역에 대해 살펴봤다. 최근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여야 지도부의 동향을 분석해보면 여야가 각기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전략지역으로 삼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을, 자유한국당은 서울과 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을 핵심 전략지역으로 세웠다. ▲ 민주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①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해야”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구를 발표한 직후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1·2기 신도시에서 반대 여론이 분분하다.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더불어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1·2·3기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도시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적절한 시기와 위치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표로 준비됐다”며 “따라서 지난달 발표에서 총 5만80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불거진 반대 여론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을 위해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시기와 더불어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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