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입장에서 구정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정말 주인으로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믿는다. 지난해에는 강북구에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해야할 일을 구상하는 시기였다면 올해는 희망 강북을 열어가는 원년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원칙을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한다고 자부하고 그것이 대세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다행히 재개발 재건축 주민참여제, 장학재단, 다산아카데미,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강북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 최근 부동산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뉴타운사업이 기로에 섰다. 강북구 역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많은 지역인데, 큰 부작용이나 어려움은 없나?

제가 취임한 이후 강북구는 주민선택권을 존중하자는 입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 뉴타운 재개발·재건축은 그 곳에 살던 주민이 재입주하는 것을 대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을 시행할지 말아야 할지를 주민들 선택에 맡긴다.

이를 위해 반드시 사전설명회를 열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다. 이때 찬성이 많으면 주민들 의사에 따르고 반대가 많으면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보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통 사기업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SH공사에 끊임없이 저희 강북구 입장을 전달해온 결과 SH공사가 강북구의 재개발·재건축 정책 입장을 이해하고 현재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다.

3.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다수결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하셨는데 이해관계 상충 부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히 하고 있다. 주민참여형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하게 되면 주민 중에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일단 50%가 넘어가면 추진을 하게 되고, 그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조합으로까지 갈 때는 75%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주민재산권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투명하게 모든 행정의 원칙,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공개한다는 입장에서 계속 주민설명회를 갖고 있다. 그렇게 지구로 예정돼 있는 곳이나 이미 추진되어가고 있는 곳에서도 저희가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전설명회를 충실히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구청장께서는 ‘감동을 주는 행정’, ‘복지서비스’를 강조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복지행정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

강북구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개발·교육·복지 이 3대 축으로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히 복지정책은 시혜적 정책이 아닌 일자리 창출이 바로 복지로 이어진다는 개념을 저는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정책추진단을 과단위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강북구에서는 작년 대비 금년에 약 12%가 늘어난 6,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든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인재를 얻을 수 있도록 또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각으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경험과 전문가적 소양은 갖추고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재풀’ 사이트에 등록하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한 예로 이번에 등록된 전직 선생님들, 교육전문가들을 수요가 있는 곳에 파견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찾아가는 일자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나 능력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구청에서 취업상담 설명회도 가졌고 금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다. 호응이 아주 좋다. 또 지난달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와 일자리창출 이행각서(MOU)를 체결했다. 강북구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강북에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되기 어려운 환경인데, 강북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동북권 공동으로 산업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강북·성북·노원·도봉 4개의 구는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 이쪽 구청장들이 모여서 베드타운 성격의 도시개발이 아니라 실제 이쪽에 맞는 성격의 도시개발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 거점지역으로 미아삼거리역, 미아역, 수유역 등 역세권개발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서울의 동북부, 경기 북부 주민들이 굳이 서울 도심으로 가지 않더라도 강북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과밀화나 교통문제 완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강북·성북·노원·도봉 이 4개의 구청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향후 도시계획에서 이러한 인식에 대해 호응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북권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베드타운 형태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이쪽에서도 생산적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고 이는 4개구의 공통 관심사다.

또한 서울 동북부 구청들은 경전철 건설,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 등 공동으로 시행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혐력해 나갈 것이다.

6. 주민들에게는 교육·보육이 주된 관심사다. 강북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교육수준이나 주민들의 요구 수위는 어떠한가?

강북지역 교육열은 굉장히 높고 교육 수요도 많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한 보육정책을 펴고 있다. 친환경 급식지원을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도 하고 있다. 또 출산 양육지원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저희들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계속 갖고 있는데 교육에 관한 부분은 학부모와 학교, 학생들 간 3자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교육을 줄이면서 공교육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커버해 줘야 하고 우리 구도 그런 입장에서 학부모, 학교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

소질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꿈나무 키움자학재단을 설립하여 취학 전부터 대학까지 계속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특히 우리 강북구는 ‘책 읽는 강북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지난 1월에 무인대출반납 시스템인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에 설치했다. 이로서 강북구민이라면 약 30만권의 도서를 누구든지 대출·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했고 주민들의 호응도 아주 좋다.

현재 13개 동 자치센터 마을문고에 이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교육과도 접목되리라 생각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독서에 재미를 붙이도록 책 읽는 강북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쯤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구청과 행정관청, 학부모, 교육청 또는 단위 학교별로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상담을,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7. 선거 때부터 제일 우선공약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주민투표에 부치고 있어 거꾸로 가는 분위기다. 이제는 접점을 찾을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무상급식 문제는 이미 지난 선거 때 민심을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 자체가 크게 이슈화된다기보다는 당연하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무상급식을 받아들이는 추세다. 물론, 무상급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시나 시의회가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미 교육청과 구청에서 4개 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2개 학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

완벽하게 초등학교 전 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문제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미 대세다. 무상급식은 이미 확인됐다고 보면 된다.

8. 서울시 산하의 구청 대부분이 재정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열악한 재정 하에서 취득세 인하 문제로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나?

재정문제는 제가 느끼기에 IMF 때보다도 훨씬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서울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작년에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 취·등록세가 목표대로 걷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금년에 중앙정부에서 취득세 50%를 감면해서 부동산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을 펴는 바람에 우리 강북구를 포함한 서울시 각 구청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강북구의 경우 110억 정도의 예산감소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정부에서 응급상황으로 보조해 준다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지방세 부분을 건드려서 그것을 없애 정부가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본다.

오히려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지방세를 신설해서 지방재정을 강화시켜도 모자랄 판에 국세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방세를 감소해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들이다.

구청장 협의회에서나 광역단체장 협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세제보완을 해야 한다고 본다. 보전을 하겠다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세제를 통해서 지방자치 발전의 근본 취지를 살려 세제를 개편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도 가졌는데, 4월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국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광역이나 기초나 똑같은 입장이다. 지방자치냐 중앙집권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광역이냐 기초냐 차이가 없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도 구청들과 다르지 않다.

9. 강북지역은 북한산과 맞닿아 있어 구청장께서는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산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이중의 과업이 있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뤄가고 있나?

우리 강북구가 갖는 특성 중 하나인데, 강북구는 1990년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 제한지구로 지정됐다. 강북구가 최고고도 제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조망권을 헤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 건물의 5층 높이인 20m 높이로 건축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강북구에서는 28m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숙원사업으로 조망권은 헤치지 않으면서 집을 좀 수리할 수 있는 정도의 해결 접점이 28m라 판단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우이동의 ‘더 파인트리 콘도 앤 스파(The Pinetree Condo&Spa)’ 에 대해서 28m로 이미 허가해 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북한산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28m로 고도완화를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 8m 늘린다고 그렇게 크게 조망권을 헤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0m에서 28m로 늘리는 8m 차이인데, 8m 늘렸다고 해서 북한산 경관을 헤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가 유연성을 가지고 주민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환경 조망권도 보호하는 정책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만간 저는 서울시가 그러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더 파인트리’에 대해서 28m로 완화해 건축심의에 적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28m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갖고 있다.

재산상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도로 위쪽은 20m이고 밑은 제한 없이 건축이 올라간다는 것은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형평성 해결 차원에서도 최고고도 제한지구는 완화되어야 한다.

10.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주민참여행정, 주민과의 소통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단할 생각은 없나?

그렇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민과의 대화는 끊임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갖고 찾아오는 주민들이야말로 우리 강북구 행정의 자화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그분들로부터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2시부터 4시까지 구청장실 문 열어놓고 주민들과의 대화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11. 강북구는 4.19 등 근·현대사적으로 유서가 깊다. 특히 구청장은 ‘한국현대사박물관’ 등 관심이 많은데 이러한 사업에 진척이 있나?

강북구가 갖는 절대적이고 소중한 가치가 한 가지 있는데, 4.19 묘소가 있고 3.1운동의 발상지인 의암 손병희 선생이 기거했던 봉황각이 있다. 봉황각에서 독립선언문도 작성했다. 그리고 이준 열사를 포함한 6인의 애국지사들의 묘소가 강북구 북한산에 산재해 있다. 강북구에 그러한 역사적 소중한 자산들을 한곳에 모아서 한국현대사박물관 또는 현대인물사 박물관을 만들게 되면 강북구는 역사가 살아있고 문화가 숨 쉬고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곳으로 둘레길과 함께 강북구를 찾는 서울시민들 또는 가족들,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 아마 그것이 성사된다면 천혜의 자연환경과 그와 같은 역사유물·유적이 같이 어우러지는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12. 구청장께서는 ‘청렴행정’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 구정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소통 못지않게 1차적으로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혼연일체도 중요할 것인데?

지금 1,100명의 공무원들이 저와 혼연일체가 됐다고 판단한다.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 주민을 받드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공무원상, 그렇게 하는 가장 밑바닥에는 바로 공무원 스스로가 청렴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치를 같이 가져나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일로 주민을 받들고 또 한편으로는 청렴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주민을 대하자는 입장에서 지금 저와 공무원이 열린 행정으로 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100명의 공무원들도 생각을 같이 가져나가고 있다. 금년 두 가지 큰 목표인 일과 청렴성에 대해 연말평가에서 ‘잘했다’ 하는 가시적 성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13. 민선5기 서울시 구청장들이 주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5기를 지내면서 강북구가 어떻게 바뀌기를 바라고, 임기가 끝났을 때 주민들에게 어떤 구청장으로 평가되기를 바라나?

아직은 약간 빠르다는 느낌을 갖는데, 저는 행정은 신뢰라고 본다. 저희가 끊임없이 주민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우리 주민들께서 그러한 신뢰 부분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

구청장실 문을 항상 개방해 놓고 어떤 강북구민이든 다 들어오라, 다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나, 실제 어떠한 정책을 폄에 있어서도 치우치지 않고 주민들 입장에서 사고방식을 갖는 행정을 펼친다는 기본방침은 구청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신뢰문제라고 저는 본다. 신뢰가 형성되면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강북구의 문제점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신뢰가 우리 구 행정의 기본이고 주민들도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같이 가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재개발 문제에 있어서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구 행정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다. 이전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본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면 저는 행정에 있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인터뷰어 : 이명식 본지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