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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인터뷰 전문]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1. 지역 최대의 현안인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유치되고 충북 오송·오창지역이 기능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린다. 이로서 지사께서 내걸고 계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나?

을 건설하는 데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지역적으로 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오송을 중심으로 생명산업 바이오벨리가 형성되어가고 있고, 오창에 IT산업단지가 형성돼 있다. 그리고 청주·청원·음성·진천 일대에 태양광산업이 많이 들어선다. 대전이 과학벨트의 거점지구가 되고 청원이 기능지구가 된 것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단지 과학벨트가 정치벨트화해서 분산배치 됐다는 점이 다소 유감이다. 삼각벨트 형식으로 결론이 났는데, 분산됨으로 인해서 과학벨트의 집적도 효과가 많이 반감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면 일단 우리 충청지역에 거점지구가 들어오고 기능지구가 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학벨트의 본산지가 충청권이 될 수 있고, 기능지구로 지정받은 충북 입장에서 보면 역할을 잘 살린다면 많은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앞으로 이 부분이 지역 발전과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충북도 차원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도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가?

과학벨트를 위해서 주요 과학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또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충청권 3개 시도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공조체제로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과학벨트의 개념도 다시 정립하고,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관계도 우리가 다시 정립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능지구에 무엇을 담을 것이며, 플러스 요인으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에서 만든 과학벨트법이나 앞서 발표했던 과학벨트 계획은 피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간담회, 태스크포스, 토론회 등을 갖고 거기에서 정리된 안을 금년 연말에 정부에서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던져줌으로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필요하다면 과학벨트 특별법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 과학벨트를 비롯해 앞서 신공항 문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지역간 마찰이 심한데 정부가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광역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사께서는 이러한 국책사업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

국민과의 약속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약속을 너무 쉽게 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서 꼭 필요한 것만 약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단 약속했다면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 정부는 이 두 가지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갈등 공화국’이니 ‘분노의 공화국’이니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본다.

세종시 문제도 당초 약속대로 이행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 과학벨트도 당초 약속대로 충청권에 이행하겠다고 했다면 경상도나 호남 쪽에서도 이야기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정부 스스로 자꾸 뒤집으려 하다 보니까 전국이 다 경쟁대열에 가세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약속에는 신중함이 필요하고 일단 한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일각에서는 과학벨트가 충청에 배정된 것은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이 선진당과 향후 정치적으로 연대하기 위한 사전적 배려나 고려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은 과학벨트 결정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했다고 본다. 우리 충청권에 원안대로 100% 줬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분산배치가 됐다. 충청권에 원안대로 온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영남권, 호남권에 예산이 분산됐다. 예산 5조2천억원 중에서 2조3천억원이 우리 충청권 몫이고 2조9천억원은 비충청권에 배치된 것만 보더라도 충청이 100% 만족할 만한 입장은 아니다.

5. 정부가 자꾸 약속을 뒤집고 이로 인해 지역반발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차기정부로 넘어가면 차질을 빚거나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대선에서 후보자들이 약속을 신중히 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을 거울삼아서 어느 후보든 간에 대국민 공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가 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마 과거와는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이명박 정부에서 공약을 너무 남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분출된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그런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고 국민도 깊이 판단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6. 충북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이고,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KTX가 오송역을 지나고 내륙고속도로망이 정비되면서 충북권이 교통이 좋아지는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이 충청권 발전과 일자리 창출, 산업 유치 등과 직결되고 있는지, 지사께서는 이를 어떻게 연결시킬 계획인지에 대해 밝혀 달라.

그동안 국토의 중심, 내륙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오지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이제 호남권과 경상권이 만나고 동서의 X축이 서로 교차되는 지역이 충청권으로 인식되면서 교통의 요충지가 됐다. 충청은 전국 어디를 가든 간에 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과거의 단점이 장점이 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화 개념은 철강, 조선 등 대규모 2차산업이 바다를 낀 임해공단 중심으로 발전돼온 것이 사실이다. 중공업시대를 지나 첨단산업시대에 접어들면서 임해공단은 바다의 염분 등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아 내륙이 좋다고 생각하게 됐다. 충남, 충북 등 내륙지역이 IT·BT·GT 적지로 생각돼서 찾아오고 있다.

최근 오창, 음성, 청원, 진천, 증평 쪽으로 IT·BT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과거에는 내륙 한가운데가 오지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고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IT·BT산업 등 최첨단 산업들의 적지로 개념이 바뀌었다. 또한 내륙 한가운데는 지진이나 해일, 바람으로부터도 안전하여 장점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7.‘생명과 태양의 땅 충청’ 문구를 통해서도 바이오산업, 태양광산업에 대한 지사님의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 이러한 산업들은 현재 얼마나 성과 있게 추진되고 있나?

바이오·생명산업은 오래 전부터 우리 충북도에서 준비해왔다. 이원종 지사부터 정우택 지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제1 생명산업단지를 추진해왔고, 6대 국제기관 유치운동을 벌였고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유치했다.

최근 와서 제가 제2생명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다. 오송역세권을 중심으로 제1생명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제2생명산업단지, 역세권 개발까지 4개 블록을 묶어서 ‘오송바이오벨리’라고 칭하고 있다.

작년에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제천을 어떻게 한방바이오벨리로 만드느냐를 연구하고 있다. 충북 옥천에는 의료기기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종합하면, 오송의 바이오, 제천의 한방바이오, 옥천의 의료기기단지를 삼각벨트로 바이오·생명산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거기에다 각종 연구소, 국제기관, 산업체, 대학 등이 같이 들어와서 산·학·연 공동으로 조화를 이룰 때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여러 기업·대학·병원 유치와 융·복합 대학원·각종 국제기관·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해외까지 나가서 여러 가지로 활발히 유치 노력을 벌이고 있다.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우리 충북에 여러 계기로 태양광 산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통계에 의하면 태양광산업에 필요한 셀과 모듈의 전국 생산량의 60%가 우리 충북에 있는 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 정도로 충북에 태양광 산업체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다.

호남에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있고 우리는 태양광발전 소재인 셀과 모듈 제조업체가 많이 발전돼 있어 지난번에 태양광산업 특구 신청을 했다. 이에 지경부가 7개 시군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충북이 샐·모듈 생산률이 좋다는 평가를 얻어 태양광산업 특구로 지정받았다.

이밖에도 태양광 산업체 테마파크 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태양광 테스트 베드(Test-Bed), 태양전지 종합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로 태양광과 관련된 연구기관, 국제연구소, 평가기관을 많이 유치해 충북을 ‘태양의 땅’으로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8. 충북도뿐만 아니라 국토 전체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충북은 전통적으로 농촌지역이고 새롭게 개발된 도시와 공존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나?

우리 도내에서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청주·청원이 전체 인구의 52%로 과반 이상으로 인구도 그렇고 경제력은 그 이상으로 집중돼 있다. 충북 지도를 놓고 보면 서부벨트인 충주·음성·진천·증평·청원·청주는 수도권과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혜택을 보고 있는데, 동·북부벨트인 제천·단양·괴산·보은·옥천·영동 6개 지역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의 이전 효과를 받지 못한다.

이처럼 동부벨트와 서부벨트의 차이도 심하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도 심해서 우리가 정부에 신청해서 지난번에 ‘신종합발전구역’에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 등 충북의 5개 군이 지정받았다. 이에 10년 동안 1조7천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북부권에는 아직 본격적인 투자는 안 되고 있지만 제천·단양·충주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으로 지정돼 있다. 다시 말해 서부 쪽은 생명·태양산업, 동북부 지역은 중원문화권·신발전지역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 문제는 매우 어렵다. 신이 와서 풀기 전에는 참 어려운 것이 농촌문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농촌을 위해서 소득보전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저는 ‘농필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료, 농약, 농기계, 농기구 등의 농자재가 농촌필수품인데 너무 비싸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다. 이 가격을 내리고, 정부가 가격을 일정부분 보전해 농가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신경 쓰고 있다. 이는 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같이 해야 한다.

우리 충북은 그동안 하나가 되지 못했다. 북부지역인 단양·제천과 남부지역인 영동·옥천은 학연·지연·혈연으로도 연결 안 되고 사돈도 없을 정도로 내왕이 없는 완전 남남이 되어 있다. 분석을 해보니까 중부를 통해서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도로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들을 하나로 묶는 도로망을 만들자는 생각에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단양-제천-충주-음성-증평-청주-보은-옥천-영동을 연결해 가운데를 뚫는 도로망을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국가예산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지방도, 일반국도 등 229km에 달하는 긴 노선을 만들고 있다. 자동차를 타고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달리면서 서로 교류되도록 하려고 한다.

선거 때 제가 단양·제천 가니 거기 사람들은 영월·평창·원주까지 묶어서 “우리는 강원남도가 될 거야”라고 하고, 남부 옥천·영동 가니까 “우리는 대전광역시로 편입할 거야”라고 하더라. 실제 남부에서는 대전광역시 편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 정도로 충북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충북내륙고속화도로 추진을 서둘러 시작한 것이다.

9. 취임 이후 도내 시민단체로부터 작년 지방선거 때 내건 충북지역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와 관련한 공약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시민단체들과 이 문제에 대해 잘 해소가 됐나?

해소가 잘 안 돼 있는 상태다. 선거 때 “4대강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나는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해서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는 방향으로 선택적으로 하자는 생각을 가졌는데 해석의 차이가 약간 있었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제가 다 들어주지 못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시민·환경단체의 요구사항이 대립될 경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양쪽을 비교적 잘 조정하면서 해왔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해오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30여 건을 조정했다. 그중 일부는 철회·취소도 하고 조정, 삭감도 했다. 저수지를 철회한 건도 몇 건 있다. 지난해 선거를 치르고 4대강 문제가 불거졌던 도가 충남, 충북, 경남 3개 도로 압축되는데, 3개 도를 비교해 보면 사실 경남과 충남은 전면 부정하는 바람에 국가가 다 환수해가서 100% 국가계획대로 됐다.

따라서 조정한 부분이 거의 없다. 그나마 경남도에서 저수지 1곳 취소한 정도만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충북은 일단 정부의 방침을 큰 흐름에서 수용하고 일부 조정할 것은 조정하면서 회수 당하지는 않았다.

그 과정에서 30여 건 정도의 환경단체 의견을 반영했고, 경남은 환경단체 요구 중 1건만 반영한 것이고, 충남은 환경단체의 요구를 단 한 건도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됐다. 환경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만 놓고 보면 그래도 우리가 가장 친환경단체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다. 엄연한 사실이다.

10. 충북문화재단 이사직 구성문제를 놓고 언론과 한나라당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내 민주당이 여당화 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문제는 불행하게도 실무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사람에 대해서 이래저래 알아도 보고 평가해본 기록인데, 순전히 내부에서 정한 자료가 외부에 유출돼 공개되었다. 인선은 정당에 관련된 사람은 일체 배제하고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했다고 자부한다.

21명 중에서 시군별로 한 명씩 무조건 넣었다. 민간인 16명 중에서 12개 시군에 플러스 4명인데 무조건 1명씩 배정했다. 또한 문학, 무용, 미술, 공연 등 장르별로도 안배를 취했다. 객관적으로 잘했는데 중간에 과장이 만든 실무서류가 외부로 나가 물의가 빚어졌다.

11. 얼마 전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논란이 됐다가 백지화 됐다. 이 지역 현안인 청주공항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활로를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의 청주공항 목표와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나?

청주공항은 가장 희망이 있는 곳으로 전망된다. 청주공항이 침체돼 있다가 작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재작년 대비 작년에 국제선 이용객이 310% 늘어났다. 획기적인 숫자다. 절대수치로 보면 10만 명에서 30만 명인데, 퍼센테이지로 310%가 증가됐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다.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경기도 남부 사람들이 청주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분당, 용인 사람이 영종도로 가지 않고 청주공항을 이용하고 있고 강원도 남부가 이용하고 충청남·북도, 대전이 이용하고 전라남·북도 등 호남지역에서 이용하고 경상도 북부지역에서 이용하면서 충청남·북도, 대전 500만, 경기도 남부 500만, 호남지역 500만, 강원도 남부·경기도 북부 200으로 1,700만명 정도가 청주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를 놓고 보면 북쪽 끝 38선 경계에 공항이 2개 있고, 남쪽 끝에 하나 있고 바다 건너 하나 있다. 우리 국토 제일 북단에 2개 남단에 2개 있으니 가운데가 텅 빈 것이다. 물론 가운데에 대구공항이니 원주공항이니 광주공항이니 있지만 국제공항 기능을 못하는 국내공항 정도다.

가운데가 텅 비니 최근에 청주공항이 그 중심기능을 하게 된 것이 공항이 활성화되고 이용객이 늘어난 원인이라고 본다. 분당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천공항 이용하려면 3시간 전에 가있어야 하고 고속도로비도 비싸다. 청주공항은 거리도 가깝고 30분 전에만 오면 된다. 주차료가 인천공항은 비싼 데 비해 여기는 싸다. 인천공항 주차장에 차 놓고 해외에 며칠 나갔다 들어오면 십만원씩 나온다. 이에 사람들이 청주공항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청주공항이 국민 요구에 의해서 활성화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항정책이 잘못된 것이, 국민이 사는 쪽에 공항이 가있어야 하는데 국민이 살지 않는 끝에 공항을 일부러 만들어서 국민에게 오라는 식이다.

북쪽 끝 산꼭대기에 공항을 2개 만들어놓고 바다 끝에 공항 2개 만들어놓고 중간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행기 타려면 산꼭대기까지 올라오고 저 밑에 바다까지 내려오라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모든 행정은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가 줘야 한다.

국민이 있는 쪽으로 공항이 들어가 줘야 한다. 만약 서울역이 단순히 도심을 시끄럽게 한다면서 광명이나 마천 쪽에 서울역을 만들어놨으면 이용할 사람들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 논리다. 따라서 청주공항이 역할을 함으로써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현재 활주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 청주공항-천안-서울 전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세종시-청주공항 고속화도로 등도 추진함으로서 청주공항에 접근하는 도로, 철도망을 완벽하게 만들고 있다. 공항 활주로도 넓히고, 정부와 이야기해서 국제공항을 더욱 증편하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

12. 물류항공으로서의 기능은 어떤가?

청주공항에 국제선이 제대로만 된다면 호남, 경상도 사람들이 영종도까지 안 가고 훨씬 가까운 청주공항을 이용할 것이고 물류도 늘어날 것이다. 1,700만 정도가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인 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청주공항 주변에 대덕연구단지, 오송, 세종시, 오창, 진천·음성 산업단지, 천안 산업체들이 비행기로 실어 나르는 IT·BT 소규모 고가제품들이 전부 중부 내륙지역으로 몰려 있다. 바다 쪽에는 철강 등 중공업이 몰려 있지만 내륙지역에는 이런 제품들이 청주공항 인근을 둘러싸고 몰려 있다.

대한항공에서도 청주공항에서 화물기를 띄우려고 애를 쓰고는 있는데 활주로가 짧아서 아직 허가가 나지 못하고 있다. 활주로 길이를 늘려서 화물기를 띠울 경우 화물물동량은 충분히 있다.

이것이 세종시의 관문공항도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 경제부처가 몰려 있고, 외부사람들이 자주 다녀갈 것이기에 청주공항은 그 점에서도 중요하다.

13. 지사께서 선거공약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도정을 제시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도지사 관사를 도민에게 돌려드렸다. 인건비를 포함한 도지사 관사 운영비가 1년에 2억6천만원 정도다. 그것을 도민에게 돌려줘서 도민들의 이용공간으로 만들어줬고 나는 아파트로 들어가서 1년에 운영비까지 해봐야 400~500만원이고, 그 차이가 2억5천 이상이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관사를 개방했다.

도청 담장의 쇠창을 철거하면서 도청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 엉망이 될 것이라면서 반대가 많았지만 제거하고 몇 달이 지났지만 아무 문제없고 경비상으로도 큰 이상 없다.

명예도지사도 시행하고 있다. 예산에 도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도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도민이 도지사라는 취지로 도민들을 자꾸 도정에 참여시키려는 여러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14. 일전에 충북지역 특산물 세일즈를 위해 판촉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반기문 UN총장이 이쪽지역 출신이어서 직접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는데 구체적인 성과를 소개해 달라.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기 때문에 원조라 할 수 있는 미국의 몽고메리카운티(Montgomery County)와 실리콘벨리(Silicon Valley) 쪽에 제가 가서 생명 관련 제약회사들과 태양광 관련 기업체들을 만나서 투자, 기술전수 등 여러 가지 협약을 맺었다.

구체적으로 현지에서 라파젠(Rafagen Inc)이라는 회사와 MOU 체결을 함으로서 300억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나름대로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가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우리보다는 생명산업에 있어서 한수 위인 미국에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왔다.

또 충북사과를 수출도 하고 왔다. 충북사과를 미국 H마트와 판매협약을 맺었다. 한국사과가 미국시장을 수십년 만에 처음 뚫었다. 미국사과는 검역을 통과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시장에 못 오지만 이번에 우리는 통과시켰다. 충북사과가 미국시장을 뚫은 것은 콜럼버스가 미 대륙 발견한 것만큼 대단한 일인데, 농협이 8년에 걸쳐서 준비해 성사시킨 것이다. 따라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

15. 민선 5기 접어들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와 주민들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지사께서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었는데, 복지는 역시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재원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애로사항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결해나가고 있나?

복지는 의지문제라고 본다. 우리나라 과거에 비하면 최근 복지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복지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복지를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의 복지수준은 여러 가지로 현저히 낮다.

충북도의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28% 정도다. 그중 장애인 복지 부분은 작년 대비 금년도에 25% 증가시켰다. 장애인 부분은 더 늘릴 생각이고, 그 외에도 복지 쪽은 꾸준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충북은 지난 3월부터 도내 16만3천명 가량의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 최초의 도다. 헌법31조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중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무상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데 일단 수업료만 무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수업료가 있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교재가 있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하지 않나? 수업료를 무상으로 해줬으면 점심 먹는 것 정도는 2단계로 해줘야 한다. 좀 더 나아가 3단계로 교재도 무상으로 해줘야 하고, 더 나아가 기숙사를 지어서 잠자는 것까지 무상으로 해줘야 한다. 이것이 다 되어야 무상이 완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4개의 무상개념 중 수업료만 무상으로 하면 무상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자 아이들에게는 밥값을 받고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무상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그러면 부자 아이들에게 수업료를 받고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수업료를 면제해줘야 한다. 지금 부자 아이들도 수업료를 다 면제해 주고 있다. 똑같은 논리가 무상급식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무상급식 하면 지방재정에 구멍이 난다, 망한다고 하는데, 충북도 전체에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740억 정도 된다. 그중 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340억, 교육청이 400억을 부담한다. 우리 도와 시군예산 전체가 7조6천억원 정도다. 그중에서 340억이면 0.5%다.

교육청 예산이 거의 2조다. 7조6천억원에서 2조 보태면 9조6천억원인데, 거기에 무상급식 740억원이면 큰돈이 아니다. 거기에 교육청이 400억 부담하는 것 중에는 이미 일부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추가되는 것은 사실상 많지 않다.

4차선 도로 1km 뚫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250억원이다. 충북도의 시군을 다 합치면 340억원 들어가는데, 4차선 도로 1.5~1.6km 안 닦으면 16만3천명 아이들에게 점심을 공짜로 다 먹일 수 있다. 사실이 이런데 무상급식 하면 지방재정에 구멍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너무 과잉반응이라고 본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건데 거기에 이념이 왜 따라오고 보수·진보 논쟁을 왜 벌이나? 보수니 진보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부끄러울 일이라고 생각한다.

16. 충북이 내륙에 있다 보니 잘 알려지지 못했지만, 관광이나 문화자원이 꽤 산재해 있다. 문화, 관광, 예술 방면으로도 앞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구상하고 있나?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우리 충북이 문화예술 분야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충북은 보통 ‘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대변되고 있다. 국악의 난계선생, 서예분야의 김생, 가야금의 우륵 선생 등 나름대로 전통 있는 문화예술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열악한 지방재정에 그쪽에 투자를 많이 못 해오면서 다른 도보다 발전이 많이 뒤쳐졌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충북도 문화예술을 많이 키워서 관광자원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름 대책을 세우고 있다. 관광분야와 관련해 충북 제천·단양, 북부지역은 나름대로 활성화돼 있다고 본다.

그밖에 지역은 관광이 많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충북에 바이오벨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의료관광을 많이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충북에 오면 의료·바이오 서비스도 받고 치료받는 동안 휴양도 하는 식의 의료관광 분야 쪽으로 중점을 둬나갈 계획이다.

17. 지사께서는 내무공무원 출신으로 오랫동안 공직에 있다가 국회의원을 거쳐 광역단체장을 맡았다. 행정관료 출신으로서 앞으로 목표하는 바나 지역에서 뜻하는 바가 있다면?

우리 충북을 생명과 태양의 땅으로 완전히 정착시켜놓는 것이 저의 최대 목표다. 충북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는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도지사에 출마한 것이기 때문에 충북 발전을 100% 생각하는 도지사가 되겠다.

18. 충북도민과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 애독자께 한 말씀 부탁한다.

꿈을 갖고 나가면 모두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직장을 잡고 세상을 주름잡을 무대를 우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에서 만들겠습니다.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의 땅인 충북에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충북을 사랑하고 충북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어 : 이명식 편집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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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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