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율 23.7%로 높여야 GDP대비 국가채무 60% 유지

저출산·고령화로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현재의 추세대로 증가한다면 현제의 조세부담율으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20년에는 1000조원을 육박하게 되고 2050년에는 1경(京)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5일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장기 재정전망 추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2020년 국가채무가 963조5000억원, 2050년에는 9807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392조8000억원에서 10년 만에 600조원이 더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조세연구원 ‘장기재정전망 추계’에 따르면 조세부담률 수준, 연금, 의료 등을 현행 제도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는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2.6%, 2030년 61.9%, 2040년 94.3%, 2050년 137.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라 1인당 의료비가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상승하는 등 의료지출이 크게 늘 경우 재정지출은 더 크게 늘어 국가채무는 2010년 GDP의 33.5%에서 2020년 47.1%, 2030년 73.4%, 2040년 114.5%, 2050년 168.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로 유지하는 정책을 사용할 경우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조세부담율은 2009년 19.7%에서 2050년 23.7%, 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2009년 25.6%에서 2050년 33.2%로 높여나가야 한다.

거시경제 전망치를 전제로 이를 계산하면 2020년의 국가채무는 1065조원, 2050년은 무려 1경2008조원에 이를 것으로 조세연구원은 분석했다. 이 같은 수치는 4개 공적연금의 기존 전망결과와 EU 방법 등에 따라 조세연구원이 별도 추계한 건강보험 등의 전망 결과를 종합한 결과다.

재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년 상반기에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구성해 2013년 하반기께 보다 정확한 재정전망을 공표할 예정이다.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만으로는 장기적인 정책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연금 등 각 관리기관별로 장기재정계산만 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은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 전망 등이 국제기구나 민간연구기관별로 달리 나오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반면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연금·의료 등 고령화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가 정기적으로 재정전망을 실시·공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열린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잠재성장률 하락, 통일 가능성 등 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할 시점”이라며 “1980년대 남미, 1990년대 일본, 2000년 남유럽 등 방만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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