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논쟁, 폭우 휩쓴 거리로 쏟아져...
이번 발의로 인해 그동안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복지 포퓰리즘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24일로 예정된 주민투표를 통하여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
주민투표가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제 무상급식 논란은 서울시민들의 주민투표 참여냐 불참이냐로 '민심 충돌'로 이어지게 되었다.
민주당 등 야5당과 참여연대는 즉각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함세웅 신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각계 원로 42명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은 혈세 낭비 투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서울시당은 서울 전체 25개 구에 운동본부 둔 ‘오세훈시장 사퇴, 관제주민투표 거부 운동본부’를 구성, 투표 거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는 4일 발족식을 갖고 이번 주 안으로 각 자치구의 지역운동본부를 구성해 “182억 낭비 말고 수해복구 전념하라” 등의 구호를 들고 ‘투표 거부’ 거리 캠페인 등을 벌일 예정이다.
문제는 투표율이다. 유효투표율이 33.3% 이상이 돼야 개표가 이뤄지며 이에 미달할 경우엔 무효처리된다.
소득하위 50%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찬성하는 측은 유효 투표율이 넘을 경우,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다음주부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운동을 당 차원에서 본격화하며 주민투표 지원 운동에 돌입키로 했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당에 주민투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포퓰리즘추방본부는‘국민기만, 세금폭탄’저지를 모토로 신문광고와 거리홍보를 벌이고 있으며“대형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활동도 벌이겠다”고 말했다.
미디어 리서치에 의해 이루어진 서울시민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8월 24일쯤으로 예정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약간 넘는 3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투표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투표를 둘러싼 정치권의 사활을 건 세력 대결과 민심 양분화는 극단으로 치닫게 될 우려마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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