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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단체장인터뷰]민형배 광산구청장 “지방자치, 핵심은 ‘주민 참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공존하는 것, 우선순위 문제 아니다”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이제 그 내용을 채울 때라며 그 핵심가치로 주민참여를 강조했다<사진 이은재 기자>
광주시 광산구청에 전화하면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이란 쾌활한 멘트가 자동으로 연결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향했던 가치가 이곳 광산구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느낌이다.

또한 이 간결한 구호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사회조정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고락을 마지막까지 함께 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목민관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민형배 구청장의 화두는 ‘현장’과 ‘참여’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만 ‘진정한 자치’가 실현된다는 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취임 1주년을 맞은 기자간담회에서도 주민참여의 힘을 끌어내는데 방해되는 기존 제도와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는 결의까지 보였다.

지난 7월 1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민형배 구청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제도와 형식, 절차를 재편하는 과정이었다며 이제는 그 내용을 채워가야 할 때로 규정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방향을 ‘참여민주주의’로 설정했다.

민 구청장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구청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가장 먼저 실천했다. 그가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에 앞장선 이유는 참여정부 시절 자신의 마지막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마음의 부담이 작용했음을 털어놓았다.

그가 이처럼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은 비정규직 자체가 원천적으로 ‘노동과 인간에 대한 예의’를 도외시한 제도란 인식 때문이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이 광산구의 경우 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0.6~0.7%밖에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비용은 총인건비서 0.6~0.7%에 불과해

▶ 광주 광산구가 전국적으로 이목을 받고 있다. 한진중공업 사태로 비정규직 문제가 화두에 떠오르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공기업이 정원을 묶어놓다 보니까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치단체 모두 비슷한데 광산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 비정규직을 다 해결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전히 저희 구청에도 비정규직이 있다. 다만,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은 모두 정규직화 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참여정부에서 비정규직법을 제정해 2년 이상 상시고용시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고용토록 했는데 이를 악용해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광산구에 와서 보니 적게는 70여 명, 많게는 300여 명 가량 되는 비정규직원이 최저임금수준인 데다 비정규직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 11개월 마다 계약을 해 고용불안에 상시 노출돼 있었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저는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 시절 제 마지막 과제 중 하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였다. 결국 이를 해결 못해 늘 마음의 부담이 있었다. 또 제가 노동, 시민운동에 참여하면서 노동과 인간에 대한 예의를 고려했을 때 광산구에 있는 64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당장 정규직화 해야겠다고 생각해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임금을 20% 가량 올려 적용했다. 그리고 2년 이상 된 모든 분들은 상시고용, 즉 정규직으로 바꾼 것이다. 광산구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고용돼 있는 분들이 1,300명 정도이며 이중 공무원이 800여 명, 공무원 아니신 분들이 400~500여 명 정도가 공무노동자이다.

이 공무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한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라는 비슷한 일을 하기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이 아닌 분들도 급여체계, 근로조건을 점점 공무원과 비슷하게 바꿔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로 광산구는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방안’ 보고서를 만들어 위탁하고 있는 곳, 복지관처럼 간접고용을 하고 있는 곳, 직접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 분들의 임금체계를 점점 공무원 임금체계와 유사하게 가도록 준비해나가고 있다.

▶ 광산구 공무원 총정원 문제와 인건비 증가문제도 만만치 않은데?

- 자치단체 인력운용에 있어서 두 가지 규제가 있는데 ‘총액인건비’와 ‘총정원제’다. 정원과 인건비 범위를 정해놓고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먼저 정원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이다. 즉,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법대로 해야지 법을 피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히 광주는 어떤 도시인가? 인권도시다. 비정규직은 인권문제 중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다. 그래서 당연히 법을 지키는 것이다. 법을 지키면 총정원제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정원부처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화한다고 하면 그 정원에 대해 추가로 인정해 준다.

남은 문제는 인건비총액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 이미 비정규직 숫자가 많지 않은 데다 임금을 20% 인상했기 때문이다. 실제 인건비가 느는 것은 임금인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실제 정규직화로 드는 추가비용은 4대 보험과 퇴직금비용 등 아주 적은 비용만 든다.

구 공무원 정원이 807명으로 인건비는 연간 523억이 들어간다. 지금 1차로 해당되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그 자체에는 돈이 안 든다. 또 지금 있는 비정규직을 앞으로 2년에 걸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추가되는 비용은 3억원 안팎이다. 523억에서 3억은 1%도 안 되는, 약 0.6~0.7% 정도 되는 아주 적은 돈이다.

이 돈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를테면 조직을 재구조화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채용하지 않으면 된다.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일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높고 다른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다.

저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는 정의의 문제다. <진보와 빈곤>을 저술한 헨리 조지(Henry George)는 ‘최고의 효율은 정의에서 나온다’고 했다. 인간과 노동에 대한 예의라는 차원과 함께 이 문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의의 문제라는 것이다.

1, 2년마다 직원을 바꾸는 것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업무에 훨씬 적극적이면서 노하우도 쌓일 것 아닌가? 정의가 효율을 가져온다는 이론을 믿기 때문에 정원 문제, 비용 문제는 충분히 돌파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실제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 참여정부 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다뤘다고 언급하셨는데, 지금은 구정을 운영하면서 그 당시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은 없었나?

- 제가 지금도 그 당시의 종합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IMF와 신자유주의라는 물결에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가’란 의제가 공공부문까지도 침투해 들어왔다. 그렇다 보니 효율이란 이름으로 노동의 가치가 희생됐다. 그것이 공공부문으로 관철되면서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사실 공공부문이 민영화되고 신자유주의체제로 가는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됐지만 저는 이를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민간기업 부문에서 먼저 나타났던 것이다. 그럼에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많았던 것은 기존의 일은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꾸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이다.

필요인력은 100이지만 실제 다운사이징해 90으로 하라고 했고, 여기서 10명이 비정규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이 좀 더 자율성 있는 자치단체로 오면 그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의 채용권한이나 실적, 성과 위주의 인사·인력 운영, 그것도 보여주기 식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실제 와서 보니 자치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법을 지켜가며 할 수 있는 상황이란 점이 그때와 지금 봤을 때의 차이점이다. 당시에는 억지로 사이즈를 줄여가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도 일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게끔 만든 상황이었다. 지금은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는 민주주의 내용을 채워야, 그 핵심 방향은 바로 ‘주민 참여’

민형배 구청장의 롤 모델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전임 대통령이다
▶ 5기 지방정부의 전체적인 키워드 중 하나가 주민참여제다. 구청장께서는 과거 노동·시민운동에 참여한 분으로써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서 적극적이신데?

- 저는 취임한 이후 두 개의 키워드를 잡았다. 하나는 ‘현장’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다. 원래 2008년에 제가 총선에 나서려 할 때도 저의 문제의식은 국가의 권력구조가 선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즉 제도와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제도와 구조가 바뀌는 일은 당연히 정치영역에 있는 것이고, 그 중심은 여의도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20대 때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참여자치’를 주제로 시민운동을 하면서도 가진 생각이었다.

막상 자치현장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는가?, 진정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란 문제를 다시 생각했다.

저는 이것들이 바로 자치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봤다. 이를 극대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정치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제도와 형식, 절차를 민주적으로 재편해왔다면 이제는 그 내용을 채워가야 할 시대가 왔는데, 그것의 핵심적인 방향은 참여민주주의라고 봤다.

그래서 구정의 전체적인 방향을 참여 쪽으로 바꾸려고 애를 썼다. 예를 들어 복지 하면 국가의 시혜적 복지에만 익숙해져 있었다. 노인정에 가면 지자체가 뭘 주고 국가와 정부가 뭘 줄 거냐는 것만 이야기한다.

이에 위탁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직영으로 바꿔봤다. 한총련 의장 출신인 분인데, 정말 복지운동과 복지에 마인드가 있으셔서 직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장으로 모셨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받기만 하는 복지가 아니라 복지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씩 논의하게끔 해보니 바뀌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는 ‘투게더 광산’이라는 민·관 복지연대망을 꾸려 복지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있다. 관은 틀은 잘 짜여져 복지를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민간은 유연하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장점이 있다. 이 양쪽을 잘 조화시켜 수요가 있는 곳에 민간 복지역량을 끌어내 전달체계를 재구조화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보고자 한다.

또한 통상 주민참여 하면 참여예산제 정도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생활 주변에 주민들을 정치의 주체, 민주주의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 ‘참여’이다.

예컨대 공원관리도 공무노동자를 둬서 관리하기 보다는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공원을 사랑하는 모임’ 등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공원을 관리하는 일에 참여하면 구는 삽이나 납 등을 사드리고 필요하면 예산도 편성해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구정 전반을 이런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렇게 청소, 공원관리 등 행정의 각 부문에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막 시작해 한번 해보자는 쪽으로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러한 자치공동체의 활동들을 앞으로 여의도와 제도, 법이 뒷받침해 주면 바로 풀뿌리민주주의, 밑으로부터, 국민대중으로부터의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산구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즉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자들 모두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냥 되지는 않을 것이고, 학습과 교육,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셜디자인스쿨’을 만들어 시민운동 하듯이 자치현장에서 시민들이 움직이도록 뒷받침하려고 한다.

‘반쪽자치’가 아니라 ‘1할 자치’도 안 돼, 최대한으로 분권화해야

민형배 구청장은 김능구 본지 발행인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참여에너지를 통해 자치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변했다<사진 이은재 기자>
▶ 여러 단체장들이 재정이나 예산, 상급단체 사무업무 등을 감안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반쪽짜리 자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은?

- 예산이나 제도의 틀을 갖고 사고하면 ‘반쪽자치’가 아니라 ‘1할 자치’도 안 된다. 예를 들어 행정을 하는데 자치조직권이 없다. 자주재정권은 더더욱 없다. 저희 예산이 3000억 되는데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100억 미만이다.

재정자립도가 올해 23.1%인데 재정의 대부분은 국가사무에 매칭 돼있고, 광역단위에서 오는 사업들은 경직성 경비들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 틀 속에 있는 것들을 채우기에도 부족하다. 그러니 자치라고 할 게 없다. 조직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돈도 없는데 일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데 그 지점부터가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본다. 돈을 들이지 않고, 혹은 돈을 적게 들이고 법과 제도가 허용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어떻게 해갈 수 있느냐의 대목이 실질적이고 내용적으로 자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본다.

참여민주주의를 일궈가고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있어 저희는 시민네트워크를 만들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끔 하려 한다. 향유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돈 안 받고 공원에 나와 색소폰 연주하는 등 자신의 기량을 펼치거나 아이들이 모여 미술전시회를 하는 등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자치는 무한대로 열려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에게 두 가지가 동시에 풀려나가야 한다. 첫째, 자치현장의 최전선인 국가와 광역단위는 자치구에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분권화를 해줘야 한다. 예산으로 따지면 최소한 50% 이상의 분권화다. 상급단체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최대한 넓혀줘야 한다.

동시에 자치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참여에너지를 통한 자치역량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서 양자가 만나 상생·상승효과를 일으켜야만 비로소 참여민주주의시대에 우리 사회의 관계와 구조를 실질적으로 민주화해갈 수 있는 방향라고 본다.

▶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방자치 관련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만수 부천시장 등 5기 지방정부의 젊은 자치단체장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 움직임은?

- 정치세력이나 관계로서가 아니라 이른바 가치나 노선, 정책방향, 우리 사회를 보는 시각 차원에서 보면 그런 새로운 흐름이 있다. 새로운 흐름의 싹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일종의 세례를 받은 세력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이 또 80년대에 학생운동을 주도하고 이후 시민사회운동에 진출한 486세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분들과 얼마 전에 모임을 가졌는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접근방식, 우리가 하고 있는 정치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지향에 이전과는 다른 면이 보이는 것 같다.

그 특징 중 큰 하나가 우리 사회를 재구조화 해가고자 하는 욕구선상에서 여의도정치가 보여줬던 혹은 기존에 지방자치제가 갖고 있었던 한계로부터 벗어나보자는 것이다.

그 핵심은 참여민주주의의 실질적인 구현과 실행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를 끌어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행법과 제도가 규제나 제약을 통해 실질적인 민주주의 자치를 못하게 하는 방해요인이 있다면 이를 뛰어넘어보기 위해 여의도에 고칠 것을 요구하고, 안 될 때는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런 가치를 위해서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행동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동지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같이 움직여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겠나?) 가령 국가가 위임한 사무 중 우리가 여기에 비용을 10% 부담해야 하지만 그 예산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를 국가가 반드시 하는 것이 옳다면 그 예산 10%를 지방이 부담하지 않겠다는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장에서 판단해봤을 때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고 시민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렇게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제도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국가가 갖고 있는 규제가 자치현장에 적합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을 타파하거나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국회에 그 규정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 현재 광역과 기초의 구분만 있지 그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인구 등 다양한 편차는 무시되고 있는 것인가?

- 무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초지자체의 구성도 규모도 굉장히 다양하다. 도시만 해도 구도심이 중심인 곳이 있고, 신도심이 중심인 곳도 있고, 도농이 복합지역인 곳도 있고, 농촌이 주인 곳도 있고 산업단지가 많은 곳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특성에 맞는 자치를 하기 위해 제도적 규제가 있다면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KTX 개통, 광산은 수도권과 호남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 수행할 것

▶ 광산구청장 선거에 나서기 전에도 2008년 국회의원선거도 준비하셨는데, 광산에 대한 비전이 남다를 것 같다?

- 광산구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도시와 농촌, 첨단과학과 전통문화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과 연세 있는 분들이 공존할 뿐 아니라 외국인도 많다. 또한 구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존재한다. 이런 다양성을 잘 조화시키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만 이를 방치하면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저는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두고 단체장에 나섰다.

저는 큰 방향으로 부문간의 조화와 사회통합을 우선해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비전을 생각했다. 첫째, 광주시의 일부인 광산구는 호남의 관문이다. 우선 공항이 있고, 2014년에 KTX 송정역이 개통되면 서울과 거리가 1시간 반으로 좁혀진다. 5천억 들여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된다. 이곳이 호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관문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 광주에서 광산은 생산의 배후지로 생명과 생태를 겸비한 근교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이다. 농업을 통해 생산의 배후가 되어져야 하고 생태적으로도 이곳은 강과 산이 어우러져 있어 시민들에게 쉼과 주거,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안식의 공간역할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산에 광주시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80%와 공단의 60%가 있다. 광주의 경제적 생산의 근거지로 이곳의 중소기업들을 21세기 지식산업구조에 맞게 생산성과 창의성을 드높이도록 지원해 광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에 경제적 생산의 근거지로서 비전을 설정했다.

▶ 최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인 수완 수영장 건립을 놓고 광주시장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나?

- 유니버시아드대회가 2015년에 열리는데 그때 70개 시설이 필요하고 그중 3개 시설이 신설되고 나머지는 개보수해서 사용하도록 돼있다. 광산구에 체조경기장과 수영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었는데 지금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광주시의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광산은 1988년에 광주직할시에 편입되면서 지금 23년 됐지만 시 차원에서 이곳에 체육문화 인프라를 갖춰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변변한 경기장, 체육관, 도서관 하나 없다. 광주 7대 생활권역 중 2개가 광산의 송정생활권, 하남생활권이다. 그래서 송정생활권에는 체육관을, 하남생활권에는 수영장을 배치한 것이다. 수완지구는 바로 하남생활권이다.

또한 수완지구는 가장 최근 들어선 인구 8만2천의 계획된 신도시이고 그 주변에 신창, 운남, 첨단 같은 신도시들이 포진해 있다. 그 인구를 합하면 30만명 정도 된다. 따라서 이곳에 당연히 체육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이를 원점에서 검토 혹은 백지화를 이야기하면서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광주 같은 대도시에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정치권의 갈등이나 시와 구간의 갈등, 주민간의 갈등은 아니다. 그렇게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저는 일단 원안은 존중돼야 한다고 시에 말씀드리고 있다.

(-시장선거 당시 경선 과정의 치열함 때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강운태 시장께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확인해 봤다. 그러실 리 없고, 그런 문제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실 분이 아니다.

▶ 군 공항 미군기지 주변 토지오염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움은 없겠나?

- 지금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공항 안에 미군 공여지가 있다. 그게 1,440,000㎡ 정도 되는데, 그 공여지는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SOFA 한미행정협정 절차를 거쳐서 국방부가 할 일이고 공여구역 100m 이내의 주변지역을 1, 2차 조사로 나눠 한다. 1차 조사의 의무자는 지자체로 저희에게 있다.

그런데 조사대상 대부분이 미군 전투비행단 안에 있었다. 그래서 국방부, 환경부가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청했더니 그 법 규정만 들어 지자체가 하라고 회신이 왔다. 그 비용이 약 1억 든다.

국가사무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지자체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 지금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이슈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면서 수질과 토양에 대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나중에 미군기지 공여지 문제나, 주변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환경부나 국방부에 다시 요청해서 풀어갈 생각이다. 국가사무영역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하는 것이 맞지만, 주민들의 관심사이므로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간판정비는 시민들을 위한 것, 불법건축물은 원천적으로 용납해선 안 된다

민형배 구청장이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당정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 간판정비 문제 때문에 서민들의 애환을 몰라준다며 일부에서 구청장님을 ‘비서민적’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온 적이 있는데?

- 아니다. 반대로 소탈하고 서민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건 전혀 엉뚱한 쪽에서 나온 이야기다. 수완지구는 정말 좋은 신도시로 조성돼서 벌써 인구 5만을 넘어가고 얼마 안 있어 분구까지 해야 할 만큼 커지고 있다. 지금 도심을 형성할 때 일정 기준에 맞는 계획에 따라 그 방식대로 해야 이른바 명품도시로 갈 수 있다.

그런데 토지자본, 상업자본의 욕망이 지나치게 왜곡돼서 분출된 것이다. 예컨대 간판을 규정보다 훨씬 과대하고 폭력적으로 만들어놓은 분들이 있다. 도심밀도를 생각해 만든 규정을 무시하고 작위적으로 불법건축을 해놓는 경우가 있다.

주차장에 부대건축을 한다거나, 특정 공간의 60%는 상업용으로 쓰고 40%는 주거용으로 쓰야 하는데 100% 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원룸 주차장 확보를 한 세대당 한 가구씩 하라고 했지만 10세대 짓는다고 해놓고 칸막이를 작게 해서 16세대를 만들어놓는 등 이른바 도시 밀도를 지나치게 높여 외관을 폭력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속을 하는 것이다.

이는 시민을 위한 것이다. 길거리 에어라이트 풍선광고가 수완지구에는 사라졌다. 영업하는 분들 입장과는 달리 인도를 사용하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불법이고 당연히 없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단속하고 강제 부과금을 매기는데 대해 서민정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다.

이에 얼마 전 상인연합회 분들 만나서 합의했다. 우선 사전에 잘 지도해야 했고 세입자들에게 계약할 때부터 이러한 사항을 잘 알게끔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도 드렸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도시가 망가지기 때문에 협조해 달라고 했다.

저희가 상인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한편 상인들도 법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도시를 망가지게 하는 불법간판, 불법건축물은 원천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친서민이 아니라고 하면 온당하지 않다.

인사는 적재적소가 아닌 ‘적소적재’로 바꿔...전결권 제도가 아닌 문화의 문제

▶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 공무원들과의 소통 또한 중요하다. 한편 공무원의 업무특성상 소신과 창의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 1년간 같이 일하면서 느낀 소감은?

- 구정원리 중 하나가 ‘자율과 책임’이다. 공무원들이 지시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처음에는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하시라’는 지시를 계속 했다. 7~8개월 지나고부터는 ‘이제부터 간부님들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저는 안 되는 문제를 거들겠습니다. 가지고 오십시오’ 이런 쪽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꽤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 본다.

웬만하면 스스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늠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방식에서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조금조금씩 내가려는 조짐이 있다.

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이다. 제가 인사수석실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인사를 바꿔봤다. 흔히 단체장 최고권한으로 인사권을 이야기하면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저는 인사권은 조직에 있다고 선언했다.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그곳에 배치하는 것이다. 즉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소적재’다.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 우선 직위공모제를 해봤고, 집단평가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봤다. 또한 조직원들이 인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수단은 다 써 시행했다. 저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나선다. 예를 들어 청소행정과장 공모에 나서는 분들이 없을 경우 제가 부탁하거나 인사라인을 살펴본다.

인사를 가능하면 ‘조직이 조직적으로 결정한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니까 조금조금씩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싹 터가고 있는 것 같다.

▶ 전결권의 이양은 어느 정도로 되어가고 있나?

- 전결권의 범위는 가능하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전결권의 경우 제가 일일이 살펴보지도 않았다.

가능한 한 저에게 결제를 많이 올리지 말라고 한다. “결제를 가능하면 줄이고, 대신 책임지고 하라. 그러고 안 되면 저에게 상의하라”고 했다. 전결권을 어디까지 해놓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아무리 실질적으로 규제를 해놔도 지자체장이 하나하나씩 다 개입해 들어가면 뭐든 다 개입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문화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지자체와 언론간 생산적 긴장관계 추구...일부 언론 이를 왜곡하기도

▶ 언론과의 관계에서 ‘취재선진화방안’을 시행했다. 취재사전약속제, 정례브리핑제도 등 참여정부 때와 비슷한데 당시엔 이로 인해 좀 시끄러웠다. 시행해본 소감은?

- 제가 참여정부 국정홍보 비서관실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배워온 바가 많다. 광산은 매우 특이한 곳이다. 광주광역시에 속해있는데도 주재기자가 있는 곳이다. 광주의 동, 서, 남, 북구는 이른바 본사기자들이 직접 취재하는데 여기만 주재기자가 있다.

이 주재기자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다 아실 것이다. 예컨대 그동안 공직자들이 이 주재기자들의 눈치를 많이 봤고 부적절한 관계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저희는 ‘취재지원선진화’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취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이분들이 취재를 하는 과정을 보니까, 예를 들어 사무실에 기자가 아무 약속 없이 와서 ‘어이, 김 팀장!’ 하면 누가 공무를 제대로 하겠나?

이런 식으로 사무실을 아무 때나 무단출입하는 것이다. 또는 자신들이 필요하면 아무 때나 불러서 요청하는 것이다. 그것은 언론인 스스로도 예의가 아니고, 공직자들이 일하는데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보자는 것이다.

즉,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잘하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역할을 잘해서 언론이 자치단체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감시해 달라. 제대로 된, 정상적인 비판이라면 달게 받겠다. 그러나 취재관행에서 잘못된 부분은 제대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청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왜곡돼서 참여정부 때처럼 취재선진화방안처럼 된 것 아니냐고 됐다.

(-주재기자실을 폐쇄한 것은 아닌가?)

기자실은 없고 송고실이라고 기자실을 대폭 축소한 조그마한 곳이 있다. 거기에 상주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다. 물론 일이 많으면 계속 상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전의 주재기자실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기자와 공무원, 지자체와 언론과의 관계를 생산적인 긴장관계, 즉 건강하고 상호보완적인 긴장관계로 가져가는 대신 우리는 충실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인데, 왜곡됐다. 일부 기자 분들이 석 달 동안 기사를 쓰지 말자면서 안 쓴 적이 있었다.

또 ‘언론 통제’한다면서 어느 일간지에 언론인 출신 단체장이 탄압한다는 식으로 사설을 쓰기도 했는데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언론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해 드리겠다. 다만 공직사회에 취재할 때 기존의 관행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 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불편함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배심원단 투입에 대해 위원장들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천정배 의원이 가까스로 존치시켰다고 한다. 당시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한 생각은?

- 저는 당원투표 50%, 여론조사 50%로 경선해서 후보가 됐다. 따라서 저는 시민배심원제로 된 것은 아니었다. 광주는 남구청장 후보와 광주시장 후보, 그중 전체가 아니라 일부가 했다. 광주에서 전체를 시민공천배심원제로 한 곳은 없었다.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하면 시민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겠나? 지금 핵심은 후보에 대한 경선방식을 결정할 때 있어서 목표를 봐야 한다. 당에서는 기득권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평가에 근거가 있는 사람과 평가에 근거가 없는 사람을 똑같은 방식의 틀에 놓고 하려는 것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원칙적으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다. 저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새로운 인재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려 한다면 이에 필요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자칫하면 배심원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전혀 엉뚱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배심원 구성 자체도 쉽지 않은 문제다. 배심원 구성을 둘러싸고 얼마든지 갈등도 있을 수 있다.

▶ 양 측면이 있는데, 당원 및 여론조사보다는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 같은데?

- 왜 시민들에게 그것이 유리한가? 오히려 공천심사위를 잘 가동해서 전략공천을 해야 될 것 같다. (공심위를 잘 못 믿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시민배심원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전략공천은 30%까지 한다고 한다.

그리고 정치신인을 영입하는 방법도 저는 달라야 한다고 본다. 어느 순간 아무 관계도 없던 사람을 데려다가 정치에 앉히는 것이 맞나?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는 정치엘리트의 성장구조가 폭넓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공존하는 것, 우선순위의 문제 아니다

민형배 구청장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서로 공존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따로 있지 않다고 밝혔다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논란이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기회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 복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것 아닌가? 보편적 복지도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른바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는 분들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편적 복지를 논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회로부터 박탈돼 있는 사람들이 먼저 고려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에 보편적 복지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과 관련해 1인당 평균 GRDP가 2만불인지 1만5천불인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사회의 균형과 부문간·세대간의 균형지수가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 사회의 균형지수는 1:9의 사회이기 때문에 낙오자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 다음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의 틀만으로는 풀 수 없는 기회박탈자들에게는 좀 더 다른 특별한 선별적 복지가 있어야 한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전면 무상급식 하고 있다. 시와 저희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일부 투입했다.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저희도 무상급식에만 15억7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투입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비추어 선별적·보편적 복지에 대한 입장은?) 이는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다. 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에게는 다른 복지제도들이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가 통용되는 영역이고 그중 특별한 아이들에게는 다른 방식의 선별적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가능한 것이다. 이것 없이 보편적 복지만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이고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 결국 보편적 복지는 세금문제이기 때문에 복지의 우선순위의 중요성이 자꾸 거론되는 것인데?

- 정리하면, 보편적 복지의 영역과 선별적 특수복지의 영역은 별개로 생각하거나 혹은 공존하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해가야 한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다

▶ 끝으로 <폴리뉴스> 독자께 광산구의 비전에 대한 구청장의 포부를 밝혀 달라.

- <폴리뉴스>를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라고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제게 묻는 질문입니다. 저는 배우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배우는 각본에 충실해야 하고, 감독의 의도에 충실하게 연기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어떤 경우라도 관객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광산구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구청장이 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광산을 만들어서 광산구청장이 광산구민들께 감동을 줄 것인가. 저는 ‘사람 사는 세상, 더 좋은 광산’이라고 정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더 좋은 광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도시공간이 사람들에게 매우 편리하게 조성된 의미에서 좋은 곳이고, 또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평화롭고 선한 관계일 때 저는 비로소 더 좋은 광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에우토피아(eutopia)’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훌륭한 배우가 돼서 광산을 좋은 곳으로 만들어감으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앞당기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어 김능구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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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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