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진영에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희망버스’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김대호 사회디자인 연구소장은 ‘진보의 상징’이 된 ‘희망버스’를 ‘진보의 재앙’이라고 칼날을 꽂았다. 이 때문에 지금 그는 ‘진보진영’에서 비판의 도마위에 올랐다.

그는 왜 그랬을까? < 폴리뉴스 >는 7일 김대호 소장을 만나 그의 절절 끓는 ‘진보의 비판’을 들었다.

김 소장은 편집국장과 인터뷰에서 “희망버스가 '진보의 재앙'이며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그는 거듭 밝혔다. 그 생각에는 변함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물론이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갖는 ‘노동간 재분배’를 부정하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한국노동운동의 맹점’이며, 또하나는 이를 정치적, 조직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진영이 권력을 잡는 것은 더 심각한 ‘재앙’이라는 것이다.

김 소장의 희망버스에 대한 비판의 본질은 진보진영에서는 ‘성역’이었던 ‘노동운동’에 대한 정면 비판이었다. 그의 '진보와 노동 비판'은 예리한 칼날로 도려내듯 했다.

'재앙'이라고 까지 극언한 핵심문제는 ‘노동내 재분배’에 있다. 진보진영, 한국노동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노동간 재분배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로 이 문제를 전혀 바라보지 않는 '희망버스'이기 때문에 '진보의 재앙'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다‘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한국 노동운동은 자본과 노동의 담합”이고, "조직력에 기대는 한국 진보운동은 심각하게 병들었으면, 그 길로 따라간다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일갈했다.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식 노동운동때문에 노동시장에도 편입하지 못하는 노동자들, 대기업 노동자들의 ’고임금 상승‘으로 인한 하청업체들의 살인적인 임금삭감, 수천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해외 외주하청 강화 등의 ’구조악‘이 되고있고 이러한 문제에 한국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은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희망버스를 ‘진보의 상징’ ‘야권통합의 기반’으로 만들어 2012년 집권하겠다는 진보진영의 ‘집권전략’이 더 큰 ‘진보의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희망버스, ‘진보의 재앙’ 맞다”

김대호 소장은 “희망버스가 과연 진보의 상징이 되어서 되겠느냐? 진보의 상징이 되면 안된다”며 특히 “이런 희망버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2012년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 재앙이다. 진보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생각에는 변함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희망버스가 내건‘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곧 '대기업 정규직의 영원한 기득권 보장'이기 때문이다.

그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영도조선소’ 사태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결국 “한진중공업 사태(영도조선소)를 잔가지 쳐내고 골격만을 보면, 물량이 없어서 놀고 있었고 물량확보 쉽지 않은 그 회사의 구조조정 문제다. 먼저 1천 몇 백 명 구조조정 했고 희망퇴직 절차를 밟아서 정리해고 한 것이다. 정리해고 사유는 나름대로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며 “천 몇백명 비정규직 정리해고때는 (노조가) 가만히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정리해고 철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 충분히 이유 있는 정리해고를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회사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빼돌렸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근거 없이 말한다면 세상을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힘을 통해서만 해결하려 할 것”이라며 “그 논리와 좌익분자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하는 음모라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논리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진숙 투쟁, 굉장히 지나치다. 일단 철회하고 내려와야 된다”

김 소장은 “김진숙씨는 굉장히 지나치다. 모든 일은 정도의 문제인데, 투쟁 자체를 전혀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김진숙 씨는 대단히 지나치다”며 “김진숙씨는 일단 투쟁을 철회하고 내려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진중공업 관계자, 영도주민들, 부산시민들도 그런 판단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홀로’ 고공투쟁을 나홀로 단식투쟁을 했던 ‘천성산 지율스님’과 비교하며 “김진숙 씨 투쟁은 지율스님의 투쟁보다도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율스님 행위는 건설토목공사에 있어서 환경보존 문제 등에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준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번 정리해고 문제도 구조조정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을 분명히 남겼다”면서도 “그보다 훨씬 강력한 것은 외부노동시장 수준보다도 근로조건이 월등히 좋은 기업은 정리해고, 구조조정 하면 안된다, 정년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즉 (새롭게) 채용하면 안된다는 것이고, 또한 가능하면 외주하청화를 아주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든 핵심원인’이고 이것이 ‘한국 고용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고용노동시장, ‘노동의 양과 질’이 아니라 ‘수익성-교섭력’ 좋은 대기업 노조에 월등히 유리’

한국 고용노동시장은 “근로조건이 ‘노동의 양과 질’이 따른 것이 아니라 ‘수익성 좋고 교섭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결국, 수익성 좋은 대기업과 조직력에 따른 교섭력이 높음 '대기업 노조'들만이 생산수익에 비해 근로조건이 월등히 높고, 수익성이 좋지 않고 교섭력이 떨어지는 쪽(즉, 중소기업, 1-4인 영세기업 노동자)은 시장가격을 받는 정도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원청 대기업은 시너지가 올라가면 (노동자 임금이) 1인당 GDP의 3배, 4배, 5배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이 있는 일반 외부노동시장 같은 경우 GDP 1~1.5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3-4배 차기는 족히 난다는 것.

그는 “이것이 유럽노동시장과의 가장 큰 차이다. 유럽노동시장의 경우 몇 만 명짜리 원청대기업과 3차, 4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노동 양과 질이 같으면 임금격차 안난다”며 “그 사람들의 임금수준을 1인당 GDP로 환산해 보면 1~2배 수준으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한국 대기업이 노동의 양과 질에 비해서 임금격차가 월등히 올라가는 것은 노동과 자본의 담합, 합심한 것”이라고 일갈하며 “저는 대기업, 공기업 조직노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현재 대기업 중심의 한국 노동운동의 문제를 신랄히 비판했다.

진보 최대 과제, ‘노동 내의 재분배’ -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근로조건 공평성

이같이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 이중화된 노동구조’가 한국 고용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노동간 재분배’가 진보진영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80년대 노동운동에는 없었던 ‘화두’라고 했다.

그는 80년대 대기업 노동운동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노동간 재분배’를 외면하는 대기업 중심의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댔다.
“'노동내 재분배‘에 대해서는 ‘진보가 완전히 눈을 감고 있다’”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내 재분배’란 다름아닌 노동의 유연화가 불가피 하기 때문에 같은 산업내에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근로조건의 동일화를 뜻한다. 대기업 노조운동처럼 ‘수익성과 교섭력에 따른 격차’가 아닌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격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고용복지시스템 도입)으로 노동 유연화, 노동의 공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기업 노조의 임금인상 투쟁, 정년보장 투쟁을 노동운동의 정석으로 꼽았던 지금의 노동운동에 대한 정면 반기이며, 새로운 대안이다. 현재 노동시장이 비정규직 대량화, 노동시장에 진입못한 실업군단, 영세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이 다변화되고 유연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노동운동도 다른 양상을 띄워야 한다는 것.

그는 진보진영에서 모델로 삼고자 하는 ‘스웨던 노조’의 사례를 들며 한국형 대기업 노조와는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스웨덴 노조의 근거는 ‘연대임금제’에 있고, ‘연대임금제는 상향평준화가 아닌 중형평준화’가 그 본질이다. 철저한 산별노조인 스웨덴 노조는 대기업노조와 중소기업, 영세기업 노조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임금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기업별이 아닌 산업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연대임금은 상향평준화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중향평준화’다”고 강조했다. “노조 조직률이 70%까지 상승했던 1940-50년대 당시 건설부문과 수출대기업 부문에서 임금 상승압력이 상당히 셌다. 스웨덴 노조는 이러한 임금 상승압력을 내리누른 것이다. 그 당시 건설부문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170%까지 올라갔는데 170% 수준의 것을 당시에 내리누른 것이다(170% 많은 것 아니다. 지금 대기업, 공기업들은 그것보다 사실 더 된다)”며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빨리 끌어올리면서 큰 격차를 줄인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리지 않고 적절한 선으로 하향조정하면서 중소기업 노동자와 ‘중형평준화’를 이룬 ‘연대임금제 전략’을 썼다는 것이다.
바로 “연대임금제가 ‘노동 내의 재분배전략’이다. 노동의 양과 질을 같게 해서 처우를 비슷하게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웨덴은 초과이윤이 생기고 그 이윤으로 재투자나 세금으로 냈을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대기업에서 초과이윤이 생기면 노동, 노조쪽으로 가져오는 전략을 취했다”며 “여기에 우리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것이 ‘대기업 자본과 노동의 담합’이라는 것.

“우리 노조는 틀은 산별이지만 실제는 ‘기업별’이어서 기본적으로 공장내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외치지만, ‘산업 차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외치지 않는다”며 “이때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중형평준화가 아니라) 상향평준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결사항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국가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노조 중앙조직이 거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고 정치권과 노조 상층부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면서 그것도 스웨덴을 지향하면서 연대임금제, 중향평준화를 지향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우리는 1차 분배구조를 정상화해야 하는데 1차 분배구조는 자본간의 재분배 문제와 더불어 ‘노동간의 재분배’ 문제가 있다. 자본간의 재분배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기업에 우리가 요구할 문제지만, ‘노동간의 재분배’ 문제는 진보와 노동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렇게 짚으면서 “희망버스 지지하는 진보진영이 만들려는 나라가 정리해고 철폐인가? 그러면 정말 재앙일 수 있다”며 “기존의 기득권은 좀 더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해고 하면 엄청 혼이 나기 때문에... 그러나 사업 못하겠다고 나올 것이고 국내 고용과 투자를 엄청 위축시킬 것이며, 기업은 정규직 고용에 대해 공포를 느낄 것이고, 채용이 안되어 (청년실업 문제가 커지면) 구세대에게는 저항이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도전의 죽음의 시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너’(winner)들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고시, 공시 패스해서 철밥통 확보하고, 여기에 못들어가는 90-95%는 ‘루저’(loser)가 되고 중소기업에는 루저들이 넘친다”며 “이것이 사회정의냐? 그렇기 때문에 희망버스는 전혀 진보의 희망도 비전도 아니다. 정말 진보의 재앙이다”고 격하게 쏟아냈다.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없는 세상? 이것은 정년보장하라는 것인데 공무원은 정년보장 가능하고 대기업도 수익성 좋다면 정년보장 가능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년보장 해야 한다면 아마 들어오는 사람들 기준을 매우 엄격히 하든지 웬만하면 외주하청 줄 것”이라고 ‘희망버스’ 문제를 신랄히 지적했다.

“한국 진보, 노동 간 재분배, 고용률 높이는 일에 최우선하는 것이 집권의 길”
“한국 복지, ‘공평 + 유연-안정 시스템 갖춰야”

이렇듯 '희망버스’를 ‘진보의 재앙’이라는 이유를 짚은 김 소장은 “한국사회의 진보의 핵심은 정권을 잡겠다면 고용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의 고용 통계는 이렇다.
“우리 국민 5천만 중 일자리 원하는 사람 3천만, 경제활동인구 2천만이다. 노동인구가 1천700만이고 그중 100인 이상 사업체는 300만명 수준이다. 즉, 1천700만 인구 중 1~4인 기업에 있는 사람이 30%이고, 5~9인 기업이 13% 가량 된다. 일자리 원하는 사람 3천만명 중 노동시장에 아예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400~500만 정도로 빠져 있는데, 아이 키우거나 높은 진학률 형태로 숨어 있기도 하다. 또한 자영업자 절반은 노동인이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해서 자영업 형태로 들어가 있다. 1~4인 기업에 30%, 5~9인 기업에 13%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고용률이 대단히 낮은 나라다. 실업률은 통계상 문제가 있다. 현재 15~64세에서 고용률이 62~63% 되는데, 고용률을 올리고 임금근로자 비율을 올려야 한다”

고용률 올리는 방법은 다름아닌 “‘수익성과 교섭력에 따른 격차’가 아닌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격차’가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
즉, 우리는 좋은 데(대기업, 공무원) 들어가야 자기의 근로조건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데 들어가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스웨덴처럼 ‘동일한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처우’가 보장되면 1-4인 규모의 작은 영세기업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열심히 일하 것이라는 것이 김 소장의 주장이다.

‘노동의 유연화와 공평의 문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에 있어서 ‘유연-안정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서구는 ‘유연-안정’이지만 우리는 ‘공평+유연-안정’이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며 “유연-안정 쪽에 바로 사회임금문제, 복지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우리의 ‘유연 문제와 공평 문제’를 현재 진보가 놓치고 있다”며 “우리는 평균적으로 매우 유연하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아주 소수의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조직은 아주 경직돼 있고 그것지만 1~4인 기업은 엄청나게 유연하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유연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유연하니까 우리는 노동유연성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궤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지나치게 경직된 구조와 지나치게 유연화된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며 “노동의 유연화는 필요하고 인정해야 비로소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사회복지가 기업복지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고용보험 강화, 사회임금 인상 쪽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력에 기대는 진보운동, 심각하게 병들었다... ‘지옥으로 가는 길’

김 소장은 “저는 대기업, 공기업 조직노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라며 “대기업, 공기업 조직노동운동은 자기 밥그릇만 지키기에 급급하니 아예 지킬 밥그릇조차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나? 그렇다 보니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대한 복지국가 스웨덴이 만들어진 것은 첫째 사민당이 있었고, 둘째 정의로운 노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힘 센 노조가 아닌 ‘정의로운 노조’가 있다 보니까 힘이 세진 것”이라며 “‘정의의 핵심은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분배이고 공평한 처우’다. 그것이 산별노조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비교해 “우리는 노동의 양과 질이 아닌 수익성 좋고 교섭력 좋은 데 들어가야 팔자 고치는 것”이라며 “한국의 진보운동, 특히 조직력에 기대는 진보운동은 심각하게 병들었다고 생각한다. 진보운동이 거기에 따라간다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뱉어냈다.

김 소장은 “노동간 재분배, 사회안정망 구축을 통해 고용률과 임금근로자 비율을 올려야 한다. 저의 스탠스가 진보집권의 길이다”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