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큰 정치인이라면 무상교육 강화에 직 걸었어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24일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이번 선택 안에는 교육청 안이 없다. 이 때문에 난 투표하러 갈 수도 없다”며 투표 불참 의사를 22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교육청 안은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중3까지 확대하는 것인데 2안의 경우 2012년 무상급식 전면실시안이다. 2012년 전면 실시안이 판정승 거둘 경우 교육청 재정에 큰 주름이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선택형 정책투표에서는 둘 다 마땅하지 않은 경우에 본래 불참으로 제3의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일반선거와 주민투표가 다른 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그는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연계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주민투표를 결국 서울시장 신임투표로 변질시키고,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불법투표운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 차별급식하자고 시장직까지 건 건데, 큰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무상 의무교육을 강화하며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자는 데 직을 걸고 무릎을 꿇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곽 교육감 역시 교육감직을 걸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주민투표가 도박판도 아니고 뭘 자꾸 거나”라며 “이번 주민투표는 오 시장이 발제해서 추진한, 오 시장에 의한, 오 시장을 위한 주민투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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