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수)

  • 흐림동두천 22.9℃
  • 흐림강릉 23.0℃
  • 서울 23.8℃
  • 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4.5℃
  • 흐림울산 25.4℃
  • 흐림광주 24.5℃
  • 흐림부산 25.3℃
  • 흐림고창 24.8℃
  • 천둥번개제주 25.9℃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2.8℃
  • 흐림강진군 24.5℃
  • 구름조금경주시 24.3℃
  • 흐림거제 24.8℃
기상청 제공

국회


배너

민주 “무상급식 주민투표, 3.15 부정선거 이후 최대 불법·부정선거”

“군·금융위 개입에 전단지·문자메시지로 불법·탈법 선거운동 난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24일 민주당은 “지금 서울시내 곳곳에서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정부,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은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거 당일인 오늘도 시내 곳곳에 ‘오세훈을 버리지 맙시다!’라는 출처불명의 전단지들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뿌려지고 있다”며 “또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의 서울시민들에게 끝없이 날아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틀 전에는 서울시장이 시청과 산하사업소 직원 만여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동정을 호소하고 투표를 독려했고, 어제는 부재자 투표를 하지 않은 군 장병에게 외출·외박을 허용하고 투표확인증을 가져오라고 채근했다는 제보도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위원회에서 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산하 21개 기관과 민간단체에 대해 직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주민투표가 ‘3.15 부정선거 이후 최대의 불법·부정선거’라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시장이라는 직분을 망각하고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시민들을 볼모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오 시장을 지키자고, 대명천지에 서울에서 이런 탈법과 불법이 횡행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선거 이후라도 이러한 불법과 탈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슈] 부산대, 조민씨 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복지부로 쏠리는 눈길 '의사면허 취소?'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처분을 내리자, 여론의 관심이 고려대와 보건복지부로 향하고 있다. 부산대는 오늘(24일) 대학본부 기자회견에서 "학교 규정 관련 조사와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항소 판결을 원용해 2015년도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부산대 모집 요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 2심 판결에서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허위로 판명했다. 이를 취소 결정에 원용한 것이다. 다만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입학 취소 예정이기에, 조민 씨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약 3개월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 권력 눈치 봤던 고려대...이제서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 구성" 신중모드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고려대와 부산대는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유보했었다.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정세균 전 총리③ “권력은 시장 못 이긴다…실물 경제 아는 후보 내가 유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격차해소를 꼽았다. 정 총리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지역 균형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격차해소 사회 구현을 위한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4년을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점으로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급하게 올린 점을 꼽았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투기 수요를 잡는데 집중한 나머지 공급 정책을 제 때 펼치지 못한 점이 실책이었다고 말했다. 13일 정 전 총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선주자 직격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민간기업에서 18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물경제를 아는 후보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와의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 빌딩에 위치한 미래경제캠프에서 인터뷰가 진행됐다. 청년에 20살 되면 1억원 통장...‘국가 찬스 제공’ 전 총리는 청년에게 ‘국가찬스’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찬스를 갖지 못한 흙수저 청년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디딤돌을 놓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상속세 도입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기금을 만들어서 아이가 출생하면 매월 일정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 언론단체장 간담회서 ‘언론중재법’ 두고 “영속 가능성 떨어지는 악법” 비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불완전한, 영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4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신문협회 등 8개 언론 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저희가 7개 상임위를 받기로 한 건 협치에 대한 선의를 바탕으로 하게 된 것”이라면서 “그 펜 잉크 마르기도 전에 협치 정신을 깨는 일방 강행처리 방식으로 여러 법을 입법하려는 건 협치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가지기 전 열흘 남짓한 시간에 급히 처리한 졸속 입법이 과연 영속 입법이 되겠나”라며 “최저임금 정책, 부동산 정책이 걸었던 것과 비슷한 말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포함되는 것에 독소 조항들을 야당과 언론계 노력으로 조금씩 알아가고 계시다 생각한다”며 “특히 여당이 입법 취지로 이야기하는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를 본다면 지금 여당이 더 주력해야 할 것은 레거시 미디어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 뜻 맞춰서 방송하는 유튜브나 레거시 미디어에 출연시킨 비언론인 출신 진행자의 편파성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