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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슈]무상급식 주민투표, 이명박·한나라·오세훈의 패배

與, 서울 지지층 최대 동원력 노출…野 총선 타겟 목표치 될 듯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이 최종 25.7%를 기록, 투표율 33.3%에 미달해 개함도 못한 채 끝났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패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명박 대통령·한나라당 지원사격 +오세훈 눈물 읍소에도 ‘패배’

이명박 대통령이 부재자 투표 참여는 물론 ‘선거법 위반’ 논란을 벌이면서도 오 시장을 지원사격하고, 한나라당도 ‘불법·탈법 선거운동’ 의혹 속에서 막판 총력전을 펴며 ‘오세훈 구하기’에 나섰지만 소용 없었다.

오세훈 시장 역시 대여섯 차례 눈물을 보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복지 포퓰리즘’을 막아달라고 읍소했지만,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182억 원의 혈세를 날리고 시장직에 차기 대선주자 자리도 날려버렸다.

예견된 결과였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투표율 33.3%는 도달하기 힘든 수치로 봤다. 역대 재보선 평균 투표율은 35%이지만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평일에 치러지는 데다, ‘아이들 밥 갖고 싸운다’는 국민들의 정서적 반감이 높고, 야권에서는 ‘나쁜 투표 거부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정작 주민투표를 발의한 오세훈 시장도 주민투표 무산 위기의식에서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직 연계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이 11.5%에 불과하자 “투표율이 25%만 넘으면 패배는 아니다”라고 일찌감치 한발 물러섰다.

한나라당은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전적으로 반민주적·반헌법적 투표방해를 한 민주당 등 야당의 책임”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작년 교육감 선거시 곽노현 교육감의 득표수보다 약 64만 명의 더 많은 시민들이 투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오 시장과 애국 서울시민이 사실상 승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착한 시민’들이 ‘나쁜 시장’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사필귀정”이라며 오 시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아가 “나쁜 투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한나라당과 홍준표 대표, 오 시장을 지지했던 이 대통령도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與, 서울 지지층 최대 동원력 노출…野, 후보단일화 통한 1:1 대결 필수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주민투표로 서울시장직을 잃고 서울 지지층의 최대 동원력을 노출하게 됐다.

홍준표 대표는 주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 “(내가) 아침에 예측한 투표율은 25%였다”며 “25% 전후면 내년 선거에서 자신이 있다. 통상 서울에서 선거 투표율이 54~55%에 머문다. 그렇다면 25%의 지지율이라면 기본적으로 평균 47.5%를 득표한 결과가 된다. 서울시내 어느 지역에서도 선거를 해볼 수 있다”고 내년 총선 압승을 주장했다.

홍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 참가한 절대다수가 한나라당 지지층이라는 전제 하에 25.7%의 투표율을, 평균 투표율 60%에 대입 환산할 경우 42.8%가 된다.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해볼만하다는 자평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나라당이 서울 지지층의 최대 동원력 그리고 그 지형도를 적나라하게 보였다는 점에서 민주당 등 야당에 타겟 목표치를 설정케 해준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통합·연대를 통한 단일후보를 내고 1:1 구도로 한나라당과 맞서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야권으로서는 오는 10.26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야권통합 논의의 연장선 속에서 치러야 하는 것도 당장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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