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금)

  • 맑음동두천 17.0℃
  • 맑음강릉 19.4℃
  • 맑음서울 20.3℃
  • 맑음대전 19.4℃
  • 구름조금대구 18.0℃
  • 흐림울산 19.5℃
  • 맑음광주 17.9℃
  • 구름많음부산 19.7℃
  • 맑음고창 16.9℃
  • 구름조금제주 20.7℃
  • 맑음강화 16.4℃
  • 맑음보은 13.2℃
  • 맑음금산 15.8℃
  • 맑음강진군 16.1℃
  • 구름많음경주시 16.8℃
  • 구름많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국회

[이슈]무상급식 주민투표, 이명박·한나라·오세훈의 패배

與, 서울 지지층 최대 동원력 노출…野 총선 타겟 목표치 될 듯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이 최종 25.7%를 기록, 투표율 33.3%에 미달해 개함도 못한 채 끝났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의 패배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명박 대통령·한나라당 지원사격 +오세훈 눈물 읍소에도 ‘패배’

이명박 대통령이 부재자 투표 참여는 물론 ‘선거법 위반’ 논란을 벌이면서도 오 시장을 지원사격하고, 한나라당도 ‘불법·탈법 선거운동’ 의혹 속에서 막판 총력전을 펴며 ‘오세훈 구하기’에 나섰지만 소용 없었다.

오세훈 시장 역시 대여섯 차례 눈물을 보이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복지 포퓰리즘’을 막아달라고 읍소했지만,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182억 원의 혈세를 날리고 시장직에 차기 대선주자 자리도 날려버렸다.

예견된 결과였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투표율 33.3%는 도달하기 힘든 수치로 봤다. 역대 재보선 평균 투표율은 35%이지만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평일에 치러지는 데다, ‘아이들 밥 갖고 싸운다’는 국민들의 정서적 반감이 높고, 야권에서는 ‘나쁜 투표 거부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정작 주민투표를 발의한 오세훈 시장도 주민투표 무산 위기의식에서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주민투표 결과와 시장직 연계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이 11.5%에 불과하자 “투표율이 25%만 넘으면 패배는 아니다”라고 일찌감치 한발 물러섰다.

한나라당은 주민투표가 무산되자 “전적으로 반민주적·반헌법적 투표방해를 한 민주당 등 야당의 책임”이라며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작년 교육감 선거시 곽노현 교육감의 득표수보다 약 64만 명의 더 많은 시민들이 투표했다는 점 등을 들어 “오 시장과 애국 서울시민이 사실상 승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착한 시민’들이 ‘나쁜 시장’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사필귀정”이라며 오 시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나아가 “나쁜 투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한나라당과 홍준표 대표, 오 시장을 지지했던 이 대통령도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與, 서울 지지층 최대 동원력 노출…野, 후보단일화 통한 1:1 대결 필수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주민투표로 서울시장직을 잃고 서울 지지층의 최대 동원력을 노출하게 됐다.

홍준표 대표는 주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 “(내가) 아침에 예측한 투표율은 25%였다”며 “25% 전후면 내년 선거에서 자신이 있다. 통상 서울에서 선거 투표율이 54~55%에 머문다. 그렇다면 25%의 지지율이라면 기본적으로 평균 47.5%를 득표한 결과가 된다. 서울시내 어느 지역에서도 선거를 해볼 수 있다”고 내년 총선 압승을 주장했다.

홍 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 참가한 절대다수가 한나라당 지지층이라는 전제 하에 25.7%의 투표율을, 평균 투표율 60%에 대입 환산할 경우 42.8%가 된다.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해볼만하다는 자평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나라당이 서울 지지층의 최대 동원력 그리고 그 지형도를 적나라하게 보였다는 점에서 민주당 등 야당에 타겟 목표치를 설정케 해준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통합·연대를 통한 단일후보를 내고 1:1 구도로 한나라당과 맞서야 한다는 인식이 더 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야권으로서는 오는 10.26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야권통합 논의의 연장선 속에서 치러야 하는 것도 당장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관련기사



















[이슈] 추미애로 시작해서 추미애로 끝난 21대 첫 대정부질문...文지지율 소폭 하락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끝났다. 하지만 이번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복무 의혹제기로 시작해 끝날 때까지 추미애 의원 아들에 대한 공방만 불거지며 추미애 대정부질문이 됐다는 평가다. 계속된 추 장관 때리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소폭 하락시켜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출구전략이 주목되고 있다. 추미애로 집중된 야당의 공세 이번 대정부질문은 4일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로 나뉘어 진행됐지만 모든 분야에서 추 장관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지면서 국무의원들의 볼멘 소리가 나왔다. 추 장관 본인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마저도 “제발 이제는 국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야권에게 호소했을정도로 야당은 추미애 때리기에만 골몰했다.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야당 의원 대부분은 추 장관에게 아들에 대한 질문만 쏟아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민원실 전화’ 의혹을 제기했고 추 장관은 “면담자가 아들의 말을 그렇게 확인했다고 돼 있다. 아마도 전화가 갔다면 '부모님께서 하셨을 것'이라는 흐름으로 저는 읽혔다. 저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좌진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제기에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중국, 미국 국무부 차관 대만 방문하자 항의성 군사훈련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중국은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대만을 방문하자 대만해협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런궈창(任國强)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며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17일(현지시간)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차관은 대만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리덩후이(李登輝) 전 총통의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만 외무부 대변인 조앤 오우(歐江安)는 밝혔다. 이번 대표단에는 크라크 국무부 차관과 함께 로버트 디스트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래달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도 방문했다. 대만 외교부는 크라크 국무부 차관의 방문을 두고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1979년 이후 미국 국무부의 최고위 관리가 대만을 방문한 것은 대만과 미국 양국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런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날부터 중국 인민 해방군 동부전구는 대만 해협 근처에서 실전화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해협의 현재 상황에 대응하여 국가 주권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