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1 (토)

  • 흐림동두천 20.6℃
  • 흐림강릉 25.1℃
  • 구름많음서울 23.4℃
  • 대전 24.2℃
  • 대구 25.7℃
  • 울산 22.9℃
  • 흐림광주 24.5℃
  • 부산 25.3℃
  • 흐림고창 26.1℃
  • 제주 24.7℃
  • 구름많음강화 22.8℃
  • 흐림보은 22.7℃
  • 흐림금산 24.9℃
  • 흐림강진군 23.3℃
  • 흐림경주시 23.6℃
  • 흐림거제 25.8℃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천정배 서울시장 출마 공식 선언... ‘의원직 사퇴’

[전문]"인권수도, 복지수도 서울 만들겠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이 2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천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처음 출사표를 던졌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수도, 복지수도 서울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천 최고위원은 특히 "8월 국회를 끝으로 국회의원직을 물러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안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당개혁 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뒤 민주당 최고위원직에 물러나는 등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득권이라도 모두 내려놓고자 한다. 저는 백의종군하여 이번 서울시장 선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이 승리하는 길의 맨 앞에 서겠다"며 "이것이 민심과 역사의 명령임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서울시장 출마에 굳건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오늘 한국사회는 새로운 민주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그 민주화의 이름은 복지"라며 "우리 사회는 지금 두 번째 민주화, '제2의 민주화운동'을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8·24 투표는 정치가 시민에게 무엇이어야 하는지 자명하게 보여준 역사적 쾌거였다"며 "복지세력이 반복지세력에게 가한 거룩한 채찍과도 같은 결정이었고, 이는 제가 오래도록 꿈꾸어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민투표에서 75%의 서울시민이 보여준 투표불참은 복지를 향한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짓'"이라며 "이러한 국민의 뜻, 서울 시민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서울시장 출사표 전문] "인권 수도" "복지 수도"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저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8월 국회를 끝으로 국회의원직을 물러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안산에 출마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개혁 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뒤 민주당 최고위원직에 물러나는 등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득권이라도 모두 내려놓고자 합니다. 나아가, 저는 백의종군하여 이번 서울시장 선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개혁진보세력이 승리하는 길의 맨 앞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민심과 역사의 명령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저를 길러주신 안산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역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포함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은 그러므로 우리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사회는 새로운 민주화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민주화의 이름은 복지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두 번째 민주화, '제2의 민주화운동'을 맞고 있습니다. 8·24 투표는 정치가 시민에게 무엇이어야 하는지 자명하게 보여준 역사적 쾌거였습니다. 복지세력이 반복지세력에게 가한 거룩한 채찍과도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오래도록 꿈꾸어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인권활동을 해온 저는, 밥 먹는 아이 밥 못 먹는 아이 사이를 좁히고, 가난과 부유를 떠나 노인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존중받고, 누구나 존엄성을 최대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오래도록 고심해 왔습니다. 저는 인권이 단지 매를 때리지 않거나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은 자연과 사회적 생명과 가치를 가장 고도로 존엄하게 지켜나갈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지역과 사회 내의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은 한 순간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 복지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복지를 강조했습니다. 복지에 관한 책도 가장 먼저 출간하였습니다. 바로 "정의로운 복지국가"입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75%의 서울시민이 보여준 투표불참, 저는 이것을 복지를 향한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짓'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투표는 우리사회의 기득권세력, 좀 더 정확하게 말해 탐욕세력과 상식을 가진 국민 사이에 벌인 치열한 '복지전쟁'이었습니다.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저 낡은 공식은 그날로 날아 가버렸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투표 거부를 통해 반복지세력을 징계했던 것입니다. 반복지는 탐욕이자 독식주의, 승자 제일주의, 비인간주의 같은 것들을 두루 아우르는 말일 뿐입니다. 반복지야말로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입니다.

서울시민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복지서울'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복지가 정의라고 여겨왔던 제 생각이 옳았음을 확인했음은 물론입니다. 이 거대도시 서울이 복지의 초석을 놓으면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강한 복지국가, 아름다운 인권국가로 발전해갈 것입니다. 인권과 복지와 인간다움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처럼 한 줄기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 서울 시민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합니다.

가령 저는 어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서울광장을 인권광장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이곳에 오면 세계인 누구나 고도로 인권을 존중 받는 광장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명박 시장 집권 이후 지난 세월 이 광장은 얼마나 치욕을 견뎌야했는지 모릅니다. 저 천정배가 하면 다른 것들도 모두 다르다는 걸 예로 들어본 것입니다. '르네상스' 운운하는 '둥둥 떠다니는 세금'을 다 거둬들여 서울 시민 여러분 지갑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을 바꿔놓겠습니다.
저는 16년간 의회정치를 하면서 인권과 복지를 배우고 실천했습니다. 법무장관을 통해 국정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서울을 "인권수도" "복지수도"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울을 바꿔 대한민국을 바꿔가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08.28.
민주당 천정배









[이슈] ‘언론중재법’ 여당 강행처리...야당‧언론단체 “권력형 비리보도 원천 봉쇄, 북한식 언론통제” 맹비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오는 25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공세에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언론단체들은 연이어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북한식 언론 통제, 습관적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민주당은 그 이름에서 민주를 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권력자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뉴스만 들으며 노예처럼 살기보단,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습관성 폭주, 날치기 DNA로 인해 비정상적 상태로 무려 1년 3개월이나 파행 운영되는 후진적 모습”이라며 “마치 탈레반처럼, 점령군이 돼 완장 차고 독선과 오만을 벌여 온 청와대와 여당은 우리나라의 근본을 통째로 뒤집어 왔다”고 비판했다. 장외투쟁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나와있지 않다. 필요할 경우엔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이라

[반짝인터뷰] 국민의힘 김소연 "이준석·유승민계의 계획된 마지막 쿠데타" 녹취록 파문에 드러난 발톱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언제나 당내 소수 계파였던 유승민계의 계획된 쿠데타다. 순진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 이들은 선거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기전에 그들은 당을 장악해야한다.이준석이 대표가 된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뱀 같은 녀석' '관종' '권력 쥐고 완장질 허세만 배운 도련님' 등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던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녹취록 파문에 대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일갈했다. 현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변호사는 2019년 바른미래당에 입당해 '유승민계'를 가까이 겪은 정치인이다. 2020년 바른미래당을 탈당, 경선 1위로 미래통합당 유성구 을 공천을 받아 '여성 청년 후보'로 출마했지만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일단 무조건 유승민을 대통령 최종 후보로 올려놓으려 할 것"이라며 "그리고 지방선거 때 자기 사람들 뿌리고, 이걸 완성해놔야 (자신들) 정치적 입지가 선다. 이게 그들의 마지막 쿠데타다"고 날을 세웠다. 김 변호사는 바른미래당 당시 혁신위가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 등 징역 2년 정정순 의원…'1주일 내 당선무효 결정'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4.15총선에서 회계부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초선)에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의 회계책임자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선이 무효될 상황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0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판결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 덕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체포 및 구속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