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조치 주도해 남북대결 조장”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소속 의원들과 자유선진당·무소속 일부 의원 등 야당 소속 의원 99명이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18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해임건의안에서 “현 장관은 2009년 2월 취임 후 남북관계 안정적 관리에 실패하고 남북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통일부 장관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현 장관은 남북 장관급회담을 단 한 차례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등 남북대화에 무능함을 보여 왔고, 남북협력사업의 상징인 금강산관광 사업도 파국적 상황을 맞는 동안 아무런 노력도 성과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현 장관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5·24 대북조치를 주도하여 남북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등 통일부장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한 개성공단 방문에 대해서도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불허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횡포를 저질렀다”며 “현 장관은 대북정책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야4당 소속 의원 96명 전원과 선진당 소속인 이용희·이상민 의원, 무소속 중에서 유성엽 의원이 서명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정족수 99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이들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수인 149명의 찬성이 필요, 한나라당은 물론 선진당에서도 해임건의안 처리에 부정적 기류가 있어 현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통과되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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