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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폴리칼럼] 민주진보세력의 혁신과 ‘새로운 코리아’의 비전

지난 8월 25일 민주진보세력의 대통합을 추진하는 한 유력한 단체가 개최한 ‘제1차 한국정치의 혁신과 대안 토론회’가 있었다. ‘민주진보연합정당의 혁신과제와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놓고 벌어진 이날의 토론회에 참석한 후 필자는 몇 가지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이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통합’이 아니라 ‘혁신’이 민주진보세력 발전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이었다. 또 그것은 이념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의 진보성’에 대한 재인식(민주진영의 좌클릭)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민주의자들의 진보적 자유주의와의 연대에 대한 재인식(진보진영의 우클릭)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유주의를 진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세력과 진보세력의 통합에서 핵심적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민주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자신에 대한 혁신적 관점의 재정립 없이 ‘통합’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단자폐증과 종북주의 논란을 넘어

그러나 이런 귀중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 토론회 내내 필자는 무언가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었다.

하나는 이날 토론에서 제시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에서 한반도 분단 극복과 평화체제에 대한 비전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제시된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복지국가’라는 논의에 정치혁신, 경제혁신, 사회혁신, 정부혁신의 과제는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분단과 평화’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목하 한국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2013년체제’에 대한 논의는(백낙청, “‘2013년체제’를 준비하자,” <실천문학> 2011년 여름호) 2012년의 선거투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새로운 코리아’가 어떤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2013년체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2000년체제(6.15공동선언)의 후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인 실패에 대해 우리는 여러 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2000년 체제를 무시함으로 인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사회를 사실상 53년 정전체제로 후퇴시켰다는 것이 핵심 평가의 하나가 될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은 이러한 후퇴와 실패의 극복 없이, 즉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의 비전 없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기간 내내 계속된 뉴 라이트들의 반북공세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사주의적 경도를 현실로 목도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의 대북인식은 매우 악화되어왔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보다 현실화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긍정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고 또 이러한 대북인식의 악화가 한국 시민사회의 평화운동에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남북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해 매우 복잡한 속내를 가지게 되었고, 통일문제 논의에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오히려 남한 내의 민주와 복지, 진보에 더 힘을 쏟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비이성적 북한’을 끼고 남북관계 논의를 진전시키는데 대한 불편함이, 일상화된 분단을 ‘정상적인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무서운 ‘분단자폐증’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편향은 바로 이 토론회에 그대로 나타난 셈이다.

‘종북주의’라는 매우 편파적 낙인찍기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또 그로 인한 논란이 진보진영 분열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은, ‘분단자폐증’과 다른 의미에서의 또 다른 이념적 과잉과 편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민주진보진영의 혁신은 분단자폐증이라 할 만한 ‘남한 사회 중심의 코리아 비전 만들기’라는 편향의 극복과 함께, ‘종북’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과잉 이념 편향의 극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복지국가’

필자가 그 토론회에서 느낀 또 하나의 문제의식은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복지국가’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상(像)’ 그 자체라고 할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비전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과 함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코리아가 가져야 할 대외적 비전의 제시도 동시에 있어야 한다.

한 나라의 비전은 그 사회 내부의 민주적 진보를 위한 구상도 필요하지만, 국제관계 속에서 어떤 비전을 실현시켜나갈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복지국가’라는 비전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용 비전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Go Global'이라는 기치 아래 글로벌 중간국가를 지향하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자원외교는 이러한 글로벌 전략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전략은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전략 없이 무조건 한미동맹 일변도로 달리는 전략이었고,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서조차 중국과 러시아로 인해 외교적 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공정사회’를 외치는 실현 불가능한 내부 비전에,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전략만 제시하면서 그 동력이 되는 남북관계와 동북아에서의 전략은 도외시한 기형적 비전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진보세력이 아무리 탄탄한 내부 비전을 가진다 하더라도 세계화의 피할 수 없는 추세에 대응하여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시야를 소홀히 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 원인과는 정반대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진보세력은 대내적으로는 민주복지국가의 비전을 명백히 하고, 그 위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허브(Hub)-글로벌 중간국가(Global Middle Power)’라는 통합적인 대외전략비전을 중첩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로운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허브(Hub)-글로벌 중간국가(Global Middle Power)’라는 통합적 대외전략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의 재조정과 함께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남북연합-북한 발전(변화)’를 연동시킨 새로운 평화-통일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대내외적 비전을 종합하는 개념으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민주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잠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 내부의 변화와 ‘분단 극복 및 평화체제의 수립,’ 그리고 글로벌 전략의 유기적 연계는 민주진보세력이 새로운 코리아 만들기를 위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통합적 시야이다. 그것은 글로벌 세계가 이미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2011. 8. 29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폴리칼럼니스트)

















[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종구① “반문연대, 무조건 황교안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안돼”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3선, 서울 강남구갑)은 최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통합하지 않으면 한국당에 미래가 없다’며 ‘보수대통합론’에 불을 지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반문연대’ 보수대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도 황교안 대표 중심의 ‘반문연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것은 잘한 것이다”며 “왜냐면 지금은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총선을 이기려면 당이라는 것이 정권을 잡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소위 반문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않으면 선거가 어렵다”며 “결국은 바른미래당에, 한국당에 원래 계셨던 분들과 통합도 하고, 조원진 등 이런 사람들(우리공화당)과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범’ 그걸로 해서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 안팎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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