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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인터뷰]고창근 “일본, 언젠가 독도 공동소유 주장할 가능성 높다”

“동해·독도표기 문제, 20년 후에도 이어질 것…정부, 예산 제대로 써야”

고창근 독도수호국제연대 위원장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어 최근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국제수로기구에 제출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다시금 독도와 동해로 모아졌다.

독도수호국제연대 고창근 위원장은 지난 8월 19일 <폴리뉴스>, 월간 <폴리피플>(2011년 9월호·26호)과의 인터뷰에서 “동해·독도 표기문제는 내년에도, 20년 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문제부터 시작해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할 게 있으면 해야 한다”고 정치권에 쓴소리했다.

지난 5년 동안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하며 2400여 명의 ‘독도수호 사관생도’를 양성해온 고 위원장은 특히 독도 영유권 논쟁과 관련 “일본이 언젠간 국제재판소에서 독도의 공동소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권은 사태가 불거질 때만 이슈화하고 끝나면 조용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다케시마’로 표기된 세계 유수 출판계의 지도로 교육받는 일본 학생들이 20년 후가 되면 여론주도층이 돼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이를 막기 위해선 정부는 물론 대학, 식자층, 해외동포 모두가 나서 세계 출판계에 표기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산을 쥐고 있는 정부가 표기문제, 독도 교육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없다면 민간단체나 대학에 역할을 위임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고창근 독도수호국제연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독도수호국제연대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단체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역할 및 성과를 설명해 달라.

일본은 마치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 독도를 부속도서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우리땅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다. 이에 우리 단체는 독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모아 일본 주장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유수한 지리부도와 학술지 및 웹사이트 80% 이상이 표기하고 있는 ‘다케시마 Takesima’라는 명칭을 ‘독도 Dokdo’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독도아카데미를 통해 젊은 세대, 특히 대학생들을 국제적 독도파수꾼으로 만드는 일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개명해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 2005년 2월 22일이었다. 그때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이 독도경비대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이를 불허했다.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자신의 부하인 독도경비대가 있는 독도를 방문하지 못한다는 게 의아했다. 이 때문에 저와 운영기획위원장인 김인자 독도아카데미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등 뜻 맞는 사람들 7명이 직접 가서 눈으로 독도를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과거에는 독도에 들어갈 때 허가가 필요했지만 참여정부가 민간인 입도를 허가했다. 그런데도 정기여객선이 없어서 오징어 잡던 배가 독도해운을 설립하고, 이 배에 135명 승객이 타고 갔다. 울릉도에서 독도로 우리를 태우고 가던 선장은 “오른 쪽을 봐라. 일본 경비정이 지금 우리 배를 추격해오고 있다. 왼쪽에선 한국 경비정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고 했다. 독도를 가는데 한일 경비정이 따라붙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신한일어업협정’에 의거, 일본 경비정은 일본 어선들의 중간어로구역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따라붙은 것이다. 그렇게 독도에 입도했다. 우리는 우리가 실효적으로는 독도를 지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뚝 떨어져 있는 독도가 일본 경비정도 들락거릴 정도로 희한한 섬이 됐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노무현 정부는 최초로 민간인들에게 독도 입도를 전면 허용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찬사를 받았지만, 독도에 가는 배는 작은 오징어배 한 척이어서 풍랑이 있을 때는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런데 일기예보 풍랑소식이 울릉도는 나와도 독도는 안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독도에서 돌아와 방송 3사에 전화 걸어서 시정하라고 권고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친일파로 치부하겠다”고 협박도 했다. 그러자, 3월 31일부터 일기예보에 독도 날씨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독도에 다녀온 뒤 독도의 진실과 위기를 알리기 위해 우선 주요 타겟을 대학생으로 잡았다. 독도의 진실과 위기를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엘리트인 대학생들부터 교육·훈련시켜야겠다고 판단, 독도수호 사관생도 양성을 목표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100년 이상 전세계 출판물에 표기해놓은 ‘다케시마’ 삭제를 위한 국제적 실천운동을 두 번째 목표로 정한 것이다.

이 같은 창립 취지로 2006년 11월 13일 국회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2007년 4월엔 독도아카데미 1기생을 모집, 지금까지 5년 동안 20기까지 2,400여 명을 졸업시켰다.

-독도아카데미에 대해 좀 더 설명해달라.

독도수호국제연대는 지난 5년 동안 독도아카데미를 운영하며 2400여 명의 ‘독도수호 사관생도’를 양성시켰다
앞서 말했듯, 독도아카데미는 우리 단체의 두 가지 창립목표 중 하나의 기둥으로, 독도수호 사관생도를 양성한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왜 우리 땅인지, 독도주권 이론을 확실히 배워야 한다. 대학생들은 일본이 정확하게 노리는 목표가 무엇인지, 독도가 갖는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독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무장이 되어야 한다.

이론으로 무장하되, 독도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직접 눈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독도탐방훈련이 필요하다. 독도를 다녀옴으로써 독도를 지켜야겠다는 가슴 뭉클함이 생기고 독도가 갖는 전략적 가치를 느끼게 된다. 독도아카데미는 한마디로 이론과 실제 두 가지를 겸비한 교육이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속내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일본의 주장은 상당히 불법적이고 왜곡돼 있다. 그런데 그 억지논리를 자꾸 합법화시키려 하고 있고 그 노력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어져왔다.

일본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 후 대한제국이 급속도로 붕괴됨과 동시에 고종황제가 힘을 잃은 상태에서 1905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1910년에는 한일병합할 정도인데, 1905년이면 대한제국은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였다. 그때 일본은 옥스퍼드대, 하버드대 등 선전국 출판계와 공공기관 등에 ‘다케시마’, ‘sea of Japan’을 뿌리기 시작했다. 최소한 그 당시의 문헌이나 기록은 전부 ‘다케시마’와 ‘sea of Japan’으로 이어져왔다. 지금 국제재판소에 들이댈 만한 전세계 공공기관 출판사 출판물 데이터가 전부 영어와 불어, 스페인어로 된 ‘다케시마’뿐이다. 일본은 이를 노린 것이다.

한국 정부의 변명은 ‘30년간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국제재판소에서 ‘한국 정부가 70년 동안 고치려고 한 노력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면 뭐라고 하겠나. 그러한 노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다행히 이기석 박사의 동해연구회를 외교부에서 조금 도왔고, 그러한 학자들 노력으로 ‘동해·일본해 병행표기’ 결정 직전 정도까지는 지금 와있는데, 역대 정부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없었다. 왜곡된 역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표기 문제에서만은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나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일본은 독도를 진정으로 갖겠다기보다는, 국제재판소에서 언젠가는 ‘공동소유로 가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독도를 차지했을 때는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상하다 보면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월드컵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유치하려다가 공동개최했듯이, 그런 전략을 지금 갖고 있다고 본다. 공동소유, 공동경영관리 심보와 전략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독도를 지배하고 있으며, 일본 측의 분쟁화 시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조용한 외교’를 벌여왔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외교부는 자꾸 “우리가 지키고 있고 실효적으로 우리 땅이니 시끄럽게 분쟁지역화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다. 조용한 외교를 하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 주민등록 주소지를 독도로 옮긴 사람들만 3천 명 이상이고, 거기서 살겠다는 사람들도 많다. 살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지금 살고 있는 김성도 씨 부부 죽으면 누가 가서 사나. 대한민국 사람이 살아야 우리 땅이다. 확실한 실효적 지배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우리 땅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수 있다.

8월 18일 독도아카데미 20기가 독도를 갔지만, 입도하지 못 하고 앞에서 사진만 찍었다. 1기 때도 바로 입도하지 못했다. 배를 바로 댈 수 있도록 항만을 만들면 되는 간단하고 쉬운 문제를 안 하고 있다. 선착장 증축이 필요하다. 또한, 태양광발전소 설립 문제도 있다. 실제로 사람이 살기 위한 여러 인프라 구축과 동도와 서도를 잇는 다리 건설 등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 갈매기가 놀란다, 핑계만 대고 있다. 문화재청이 정신 좀 차려야 한다.

아예 제주도처럼 산업인프라와 주거인프라를 갖추는 방법과 함께, 동해해상공원 지정하자는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주장대로 하려면 시드니 멜버른항구처럼 동도와 서도를 잇는 멋진 다리를 건설하는 것도 어떨까 한다. 멜버른항구처럼 멋진 다리를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자는 거다. 그 대신 오세훈 씨처럼 하지 말고 최고의 일류 조각가를 공모해서 다리를 놓으면 아름답지 않겠나.

하나 더 있다. 우리가 대학 총장들과 다케시마 표기 삭제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반크나 독도수호국제연대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크나 우리가 해외 대학에 편지를 보내면 이는 다 쓰레기통으로 간다. 하지만 서울대, 한국외대 등 대학 브랜드로 가면 대학들을 고객으로 하고 있는 각 출판계에 공문으로 보내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옥스퍼드는 서울대, 이화여대와 연결돼 있고, 서울대와 하버드는 학술적 교류를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서울대 총장 명의로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총장에게 공문을 보내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대 총장이 다케시마, Sea of Japan 표기를 정정할 것을 하버드와 옥스퍼드에 요청해서 고쳐진다면, 최소한 병행표기라도 한다면 이는 엄청난 사건이다. 최소한 병행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실효적 지배는 하고 있다면서 병행표기도 못하고 있는 바보들이 어디 있나. 우리나라 역시 지금 각 대학도서관 내에 다케시마, Sea of Japan 표기된 외국서적을 80~90% 보유하고 있다. 자기 대학 안에 있는 도서관의 서적 하나를 수정·교체도 못하는 대학들이 도대체 대학인가. 그러니 전세계 출판계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도 다케시마 표기 삭제팀 및 독도·동해 등재팀을 대학총장 주도 하에 구성할 것을 2년 전, 3년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안 듣는다. 이번에 독도아카데미 20기 대학생 대표단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에게 이 같은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했다. 앞서 과거에 정세균 대표에게도 전달했는데 여태 소식이 없다.

-미국이 최근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방침을 세워 민주당 등 야당에선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독도외교’는 문제 없나.

정부와 정치권에 쓴소리를 더 해야겠다.

저는 독도를 14번 갔다 왔다. 저희들이 갈 때는 차비 아끼려고 밤 12시에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배로 갈아탄다. 버스로 묵호까지는 4시간, 묵호에서 울릉도까지 배로 3시간,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왕복 3시간, 우리는 하루 10시간을 버스와 배를 타고 독도를 가는데 국회의원들은 꼭 비행기, 헬리콥터로 날아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또, 배지 안 달고 조용히 일반승객들 틈에 끼어서 독도의 현실을 보면 안 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독도가 꼭 3.1절과 8.15광복절에만 문제가 되나. 평상시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과감하게 정부를 질타하고 입법화하도록 해야 한다. 동해·독도 표기문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문제부터 시작해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지침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할 게 있으면 해야 한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외교통상부의 2010년 독도영유권공고화 예산 14억 원 가운데 4200만 원이 대외공관임차료로 쓰였고, ‘고지도·고서적구입비’ 중 일부는 별도의 여비 항목이 있는데도 또 다른 여비로 전용됐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장관이 전 공관의 교육담당 영사시켜서 같이 토론회도 하고, 그 나라 주류 출판계, 지도회사에 들어가서 표기를 고치는 로비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엉뚱하게 쓴 것이다. 평상시에 그 돈을 제대로 쓰도록 해야 한다. 표기 문제는 앞으로 내년에도, 20년 후에도 같은 소리가 또 나올 것이다.

사태가 불거질 때만 이슈화하고, 끝나면 조용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매우 불만이다. 365일 항상 긴장하고 365일 항상 전략 짜고 365일 동안 국가가 어떻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국회 독도영토수호특위도 마찬가지다. 실질적으로 이를 감시 않고 실행 않고 있다. 국감에서 큰소리 떵떵치기만 하면 되나.

-정치권이 사태가 불거질 때만 일회성으로 관심 보인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지난 광복절엔 여야 대표가 독도 방문을 추진했다가 기상 악화로 취소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정치권의 ‘이벤트성’ 방문도 문제라고 보는 건가.

독도아카데미는 생도들에게 이론과 실제 두 가지를 겸비하도록 하기 위해 독도탐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진 않다. 우리 땅인데 대통령, 국토해양부·외교통상부 장관, 국회의원 300명 모두 가야 한다. 자주 가는 것이 좋다.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들도 꼭 기자들을 대동해 가려고만 말고 평상시에 식구들과 같이 가서 독도를 찾는 국민, 여행객들의 생각이 어떤지 여론 경청했으면 한다.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원과 장관이 할 일이다. 경비대원 보고만 받으러 가는 게 아니다.

독도에 가는 사람들 중에는 꼭 한번 구경 가고 싶어서 가는 이들도 있지만, 학생과 교사, 교수, 여론주도층, 민족주의자 등 의식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 자리에서 함께 토론도 할 때 어떻게 정책을 입안할지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다.

-앞으로도 독도·동해 문제는 계속될 텐데,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보나.

상당히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 동해 표기문제로 완전히 잠자던 호랑이가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제는 우리 국민이 각성하고 대학과 식자층, 정치계가 각성하고 대한민국이 각성해서 독도와 동해를 찾아오겠다는 각성이 일기 시작했다. 일본이 100% 장악하고 있었던 분위기에서 이제는 우리가 5%, 10% 계속 상승모드를 타고 있다.

우리에게 강점이 하나 있다면, 700만 재일동포가 있다는 것이다. 표기문제에 대해 모든 해외동포 식자층과 국내 대학, 정부가 연합해 나갈 때 일본은 바짝 긴장할 것이다. 일본이 왜 긴장하겠나? 출판계부터 긴장해서 고쳐나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하면 소송 당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지금 삼성과 애플이 싸우는 것 봐라, 출판계가 견뎌내겠나. 옥스퍼드, 하버드가 꼬리 내리고 병행표기부터 하도록 하면 우리는 벌써 50%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한류열풍이 불기 시작하고 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메신저 통해서 전 젊은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고 젊은 그룹들이 무조건 치고 나가면 안 된다. 일본을 공격하는 네티즌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고 나이 70살 먹은 사람들도 있다. 모두가 검증된 사람들은 아니다. 논리로 무장된 사람들이 공격해야 한다. 논리로 무장되고 검증된 네티즌들이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야 꼼짝 못하지, 무조건 벌떼처럼 달려들면 한 번에 주저앉을 수 있다. 그 벌떼들은 논리로 무장된 벌떼들이어야 한다. 자랑은 아니지만, 이제 독도아카데미 학생들 같은 이들이 이러한 네티즌으로 제대로 등장해야 한다. 독도의 현실을 보고 있다.

이처럼 논리적으로 독도가 역사적으로 왜 우리 땅인지, 일본이 독도를 노리고 있는 전략적 이유는 무엇이고 독도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인지, 앞으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탁월한 인텔리 네티즌들이 등장하는 날에는 일본이 항복하고 전세계 출판계도 항복할 것이다. 그때는 독도아카데미도 필요 없다. 그날이 와야 한다.

하지만 그때까지 가려면 50년, 100년까지도 봐야 한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도 영유권 문제나 동해 표기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사회 등 각 영역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은 다를 듯하다. 각각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보나.

정부는 국가통치 차원에서 영토를 수호하고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의 모든 활동은 정부 역할이다. 동북아역사재단 배진수 박사는 일본이 독도침탈 6단계 전략 중 현재 2단계 후반에 진입했다고 주장한다. 2단계 후반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은 이런 거다. 현재 2억3천만 명의 일본 국민 중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우리나라에 시비를 걸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국민이 통계적으로 15~20% 정도라고 한다. 나머지 80%의 대중은 독도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다거나 혹은 막연하게나마 한국 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거의 80% 달하는 이러한 일본 국민이 문제가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 일본은 독도침탈의 중장기적 전략 중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다케시마, Sea of Japan 교육을 강행하고 있다. 지금 정부와 국회, 언론도 발표하지 않은 부분인데, 일본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통해 교육시킬 때 교사들이 맹목적으로 왜곡된 교과서로 교육시키지 않는다. 옥스퍼드, 하버드 출판사에 나와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큰 문제다. 우리나라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버드, 옥스퍼드 출판사가 갖고 있는 다케시마, Sea of Japan 지도를 토대로 교과서 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역사과목, 지리과목, 사회과목에서 원문도 보여준다. 그러면서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확실히 논리적으로 무장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갖고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일본은 실제 서구선진국 자료를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있다. 무서운 점이다. 지금 일본 중학교교과서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고까지 기재돼 있다. 내년 고등학교 교과서,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 언제나 탈환은 계산돼 있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교육 받은 일본의 초·중·고 아이들이 20년, 25년 후에는 2억3천만 일본 인구의 여론주도층이 되는 35, 40세가 된다. 그때는 완전히 80%를 구성해 ‘당연히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다. 한국이 이지스구축함을 끌어들여도 언제든 탈환할 수 있다’고까지 인식하게 될 것이다. 10년, 20년 후에는 역사왜곡, 교과서 왜곡의 공론화가 심각하게 들어간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제껏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교과서를 만들겠다고는 한다. 오죽하면 지난번에 황우여, 김영진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로 독도아카데미로 하여금 고등학생 교육을 시키려고까지 했겠나. 교총이나 전교조도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우리에게 이를 맡기려 하나. 우리는 대학생 교육시키기도 바쁘다. 대학생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주간조선> 2010년 12월자 보도를 보면 독도아카데미에 하이스쿨 교육 차원에서 5천만 원주라고 한다. 정부에서 우리에게 운영비 준 적 없다. 그런데 이젠 서울시내 공립고등학교 135개에서 학생들 1명씩 선발해 우리에게 교육시키라면서 15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

오죽하면 이런 역할을 민간이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독도아카데미 졸업생들은 초·중·고생 가정교사도 하고 있다. 독도 이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다. 독도아카데미에는 논리로 무장된 2400명의 교사들이 있다. MB도 2006년도에 우리에게 명예교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차라리 이러한 교육은 예산만 민간에게 과감히 편성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500만 원으로 서울시내 135명 학생들을 독도교육 할 수 있겠나. 4천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과감히 주면 왜 못하겠나. 민간단체에서 지금 교육하기도 바쁜데 돈 구하러 뛰어다녀서야 되겠나, 그게 민간단체가 할 짓인가. 일본이 국민에게 다케시마를 인식시키는 20년 후면 완전히 파도는 달라질 것이다. 무서운 세력이 등장한다.

표기문제만 해도 지금 정부 외교통상부에 14억 원 예산이 있다고 하고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에도 얼마 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나. 일본은 조직적으로 로비에 들어가고 있다. 전세계 공공기관, 언론 로비 들어가고 학부모단체 로비에 들어가는데 한국 정부가 어떻게 감당하겠나. 정부가 틀어쥐고 있지 말고 민간단체에 예산 편성해서 역할을 위임하거나, 책임제로 아예 예산을 대학별로 주든지 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과감히 줘야 한다. 왜 정부가 하지도 못하면서 꽉 쥐고 있나. 그러면서 오늘날 하나도 못 고쳤지 않나.

우리가 독도 표기문제를 국제재판소 가져가도 사실상 많이 불리하다. 앞서도 말했듯 국제재판소에서 70년 동안이나 고치지 않았던 노력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것이다. 소유하려는 행위, 즉 등기권 설정·보전했느냐는 것인데, 이런 데서 왜 조용한 외교를 하나. 표기에 대해서는 과감히 벌이고 세게 치고 나가야 한다.

-독도 문제가 일단 올해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보고 있나.

지금은 조용하다. 이제부터 전략적인 연구, 대응논리, 내년 3월 일본 교과서문제 파장에 대비해 정치권에서 발 빠르게 그러나 조용하게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내년 3.1절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대통령께서 임기 마지막 해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교육문제든 표기문제든 사실 가시적으로 잘 안 나타난다. 로비 등 조용하고 꾸준히 가야 한다. 그러나 인프라 구축은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독도, 서도를 잇는 다리 하나라도 꼭 놓아야 한다는 거다. 이 대통령, 건설 좋아하시지 않나. 청계천 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것 하나 놓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 아닌가.

-정치권에 못 다한 말씀이 있다면 남겨 달라.

강연하고 있는 고창근 독도수호국제연대 위원장
해당 국회 상임위는 정부가 하는 일을 일일이 잘 살펴야 한다. 외교통상위, 교과위, 국토해양위, 문방위 상임부처의 위원들은 정책보좌관을 시켜서라도 영토주권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대안을 꾸준히 내도록 해야 한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가적 아젠다이고 국민적 관심사다. 하나의 염원이고 의지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계부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주시면 시민사회운동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안심이 될 것이다. 이들 기관이 우리를 걱정해줘야지, 우리가 이들 기관까지 걱정해서야 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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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해외 순국 지사 30%만 고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15일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식은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과 투쟁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심과 조국으로의 봉환까지 무려 87년이 걸렸다는 죄책감에 만감이 교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늦어도 내년 봉오동 전투 승리 100주년에 홍장군 유해를 봉환했으면 좋겠다”다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유해 봉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때 한 약속이 이뤄지기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언뜻 보면 오래 걸린 일 같지만, 국가 보훈처 관계자는 다른 유해 봉환 사업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편이라 말했다. 국가보훈처 측 관계자는 19일 <폴리뉴스>와통화에서 “이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대통령이 국빈 방문까지 가서 부탁한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 전하며 “해외 순국 지사 유해 봉환 타국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라 말했다. 월간 독립기념관 측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유해는 모두 485위(2017년 12월 기준)에 달하고, 이 중 144위 (2021년 8월 19일 기준)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정세균 전 총리② “윤석열, 검찰 신뢰 무너뜨렸다…야당 후보 되기도 어려울 것”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는 경선 구도에서 앞서 있는 이재명-이낙연 후보에 대해 “네거티브이든 검증이든 할 내용이 많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용산빌딩에 위치한 ‘미래경제캠프’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자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민들께서) 시간이 흐르면 꼭 그쪽을 지지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날 정 전 총리는 상대 후보들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강점으로 ‘민주당 지지층’에게 가장 안티 표가 적고, 따라서 경선 결과를 떠나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봤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평가했다. “당 차원 후보검증단…본선 위해 필요” 정 전 총리는 이재명-이낙연 두 후보 모두 “우리 당의 귀한 자산이다. 역량이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굳이 말하면 이재명 지사는 논란이 너무 많다. (지지자들이)불안하게 생각을 한다. 이낙연 후보는 지금까지 성과가 전혀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업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의 경우 “나름대로 내놓을 만한 장점이 없는 것 같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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