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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순 의원. '인천공항, 헐값에 서둘러 매각하면 이익은 누가?'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 전면 백지화 주장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인천 공한 지분 매각과 관련, “국민주 공모 방식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은 전면 백지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 발언을 통해“국민주 공모 방식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무늬만 친서민 정책으로 결국 외국자본과 재벌소유의 기관 투자자만 배불릴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인천공항 지분매각의 부당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민영화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 의원은 “인천 공항공사 지분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를 장기간 보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외국자본과 재벌소유 기관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며 “국민주 공모 5년 경과 시점에서 포스코의 경우 국민주 소유자의 12.2%, 한국전력의 경우 18.5%만이 국민주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성장 초기단계로 저평가 상태인 인천공항을 30% 낮은 가격에 매각할 경우 헐값 매각과 국부유출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또한 그 차익은 외국자본과 재벌 소유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누리게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헐값에 서둘러 매각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 비난했다.

김성순 의원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이는 매각가치를 극대화하는 시점인 3단계 확장 투자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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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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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첫날…해남 승려들 ‘한밤 술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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