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계획 전면 백지화 주장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인천 공한 지분 매각과 관련, “국민주 공모 방식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은 전면 백지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 발언을 통해“국민주 공모 방식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며 무늬만 친서민 정책으로 결국 외국자본과 재벌소유의 기관 투자자만 배불릴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인천공항 지분매각의 부당성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민영화계획의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 의원은 “인천 공항공사 지분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한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를 장기간 보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외국자본과 재벌소유 기관투자자들이 이익을 볼 것”이라며 “국민주 공모 5년 경과 시점에서 포스코의 경우 국민주 소유자의 12.2%, 한국전력의 경우 18.5%만이 국민주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성장 초기단계로 저평가 상태인 인천공항을 30% 낮은 가격에 매각할 경우 헐값 매각과 국부유출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또한 그 차익은 외국자본과 재벌 소유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누리게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헐값에 서둘러 매각하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을 강력 비난했다.

김성순 의원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민영화를 추진하더라도 이는 매각가치를 극대화하는 시점인 3단계 확장 투자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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