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물리는 법인세는 소득세와 구별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소득ㆍ법인세의 추가감세를 모두 중단키로 한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재계 관계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시작했던 MB노믹스가 결국 비즈니스 언플렌들리로 끝나고 있다”며 ‘속은 느낌’이라고 감정을 드러냈다.

대그룹 관계자는 “부자감세에 대한 여론이 부담된다면 개인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인하는 안 해도 좋다”면서 “하지만 기업에 물리는 법인세는 부자감세와 관계 없는 것이니 당연히 낮춰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인세를 낮추지 않는 게 세수 때문인지 감세 자체에 대한 거부정서 때문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법인세가 높으면 수익이 떨어지고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결국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며 “특히 외국 투자자들이 법인세 높은 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외자 유치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감세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나눠 갖자는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반드시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생예산 당.정.청 회의’를 갖고 “소득세는 최고구간 8천800만원 부분의 세율 인하를 중단하고,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하되 중소ㆍ중견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감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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