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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앞으로 복지는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분”

선진사회연구포럼 개최, 복지토론회에서..

국회 연구모임인 선진사회연구포럼(회장 유정복 의원)은 선진사회언론포럼과 공동으로 9월 8일(목)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회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복지국가로 soft landing?, 복지와 재정, 어떻게 마련해서 어디에 쓸 것인가”라는 주제로 ‘선진사회비전토론회 시리즈 1’을 개최했다.

박근혜 전 대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다수의 친박계 의원이 참석한 이 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유정복 의원은 “박 전 대표는 정책적으로 복지를 피할 수 없는 현실 문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화두를 이끌어냈다”고 서두를 열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국가가 북돋워주고 필요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복지를 제때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며 “또 재정 여력을 뛰어넘어 방만한 복지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박 전 대표는 토론회장을 나오면서 ‘복지당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이 열심히 복지정책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복지가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이고, 또 그렇게 돼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성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문창진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욱 배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의발표 시간에는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홍철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 전문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김정관 기획재정부 사회정책과장이 참석해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토론회를 개최한 유정복 의원은 “토론을 통해서 재정개혁, 조세개혁, 행정개혁, 사회보험 개혁등 공적영역의 개혁과 더불어 범 국민적 복지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제도적 개선방안들도 함께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폴리 6월 좌담회③] “한국정치의 근본적 변화가 총선민심...민주당, 상임위 문제 국민과 야당에 설명했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2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중첩되는 위기의 2020 하반기 정국, 해법과 전망, 포스트 코로나 패러다임 모색하는 정치권’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치되는 남북관계, 협치국회, 코로나 경제위기, 민주당 전당대회등을 놓고 각자의 다양한 생각을 밝혔다. 황장수 소장은 국회 쟁점이 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간 것을 두고 “통합당이 협상을 저렇게 다닐 게 아니라 그날로 집으로 가야했다. 협상이 잘못됐다. 민주화 이후에 현재 의석 비례대로 서로 간에 나눠왔지 저렇게 독식을 한 적이 있었는가 싶다”며 “30년 넘게 굴러 내려온 부분은 일종의 관습법으로서 원칙이 있다. 그런데 현재 여당이 야당에게 ‘왜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를 다 차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성의 있게 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여당이 가지고 가더라도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④ “총선, 부산 참패 원인...경제적 처방이 실제 효과로 체감되지 못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산에서 겨우 3석을 얻을 것을 두고 “의석수에만 주목을 하면 6석에서 3석으로 줄어서 부산선거는 패배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 18개 지역구에 출마자 평균 득표율은 43%였다”며 “지난번 20대 총선에는 38% 였는데 5%이상 투표율로 보면 우리당 후보들이 약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 경제난에 허덕이는 기업들. 자영업자들이 불신이 컸다”며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그런 상황에서 세운 경제적 처방들이 실제 효과가 시민들에게 체감되지 못해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표심으로 나타났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 가덕도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정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확산 수위 따라 조절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과 관련,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한다. 현재의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 두기 조정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재정비했다”며 “이제부터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통상적인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일일 확진 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5%미만인 상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1단계)로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일 확진환자가 50명~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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